해상교통안전법 제60조(지도ㆍ감독)

① 해양수산부장관은 해양사고가 발생할 우려가 있거나 해사안전관리의 적정한 시행 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등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제2항에 따른 해사안전감독관으로 하여금 정기 또는 수시로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하게 할 수 있다. 다만, 「수상레저안전법」에 따른 수상레저기구와 선착장 등 수상레저시설, 「유선 및 도선 사업법」에 따른 유ㆍ도선, 유ㆍ도선장에 대해서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In인 cases케이시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Ordinance오더넌스 of어^v브 the^ð더 Ministry미너스트^r리 of어^v브 Oceans오우션즈 and앤드 Fisheries,^f피셔^r리즈 such서치 as애즈 where웨어 a어 marine머^r린 accident액서던트 is이즈 likely라이클리 to투 occur어커 or오 where웨어 necessary네서세^r리 to투 verify^v베^r러^f파이 whether웨^ð더 maritime메^r러타임 safety세이^f프티 management매너지먼트 is이즈 properly프^r라펄리 implemented,임플러멘티드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Oceans오우션즈 and앤드 Fisheries^f피셔^r리즈 may메이 have해^v브 a어 maritime메^r러타임 safety세이^f프티 inspector인스펙터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2) take테이크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measures메저즈 regularly^r레귤럴리 or오 from^f프^r럼 time타임 to투 time.타임 However,하우에^v버 this^ð디스 shall섈 not낫 apply어플라이 to투 water워터 leisure레저 equipment이큅먼트 and앤드 water워터 leisure레저 facilities^f퍼실러티즈 such서치 as애즈 landing랜딩 stages스테이지즈 under언더 the^ð더 Water워터 Leisure레저 Safety세이^f프티 Act,액트 or오 pleasure플레저 boats,보우츠 ferries,^f페^r리즈 and앤드 pleasure플레저 boat보우트 and앤드 ferry^f페^r리 landing랜딩 places플레이시즈 under언더 the^ð디 Act액트 on안 Pleasure플레저 Boat보우트 and앤드 Ferry^f페^r리 Business:비즈니스

② 제1항에 따른 지도ㆍ감독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해양수산부에 해사안전감독관을 둔다. 다만, 제109조제1항에 따라 해양수산부장관의 지도ㆍ감독 권한의 일부를 위임하는 경우에는 그 권한을 위임받은 기관의 장이 소속된 기관에 해사안전감독관을 둔다.

(2) Maritime메^r러타임 safety세이^f프티 inspectors인스펙터즈 shall섈 be비 assigned어사인드 to투 the^ð더 Ministry미너스트^r리 of어^v브 Oceans오우션즈 and앤드 Fisheries^f피셔^r리즈 to투 perform퍼^f폼 guidance가이든스 and앤드 supervision수퍼^v비전 duties두티즈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However,하우에^v버 where웨어 part파트 of어^v브 the^ð더 Minister's미너스터즈 authority어^θ쏘^r러티 for^f포 guidance가이든스 and앤드 supervision수퍼^v비전 is이즈 delegated델러게이티드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09 (1), maritime메^r러타임 safety세이^f프티 inspectors인스펙터즈 shall섈 be비 assigned어사인드 to투 the^ð디 agency에이전시 to투 which위치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the^ð디 agency에이전시 delegated델러게이티드 the^ð디 authority어^θ쏘^r러티 belongs.빌롱즈

③ 제1항제1호 또는 제2호의 조치(이하 "지도ㆍ감독"이라 한다)를 실시하려는 해사안전감독관은 지도ㆍ감독 실시일 7일 전까지 지도ㆍ감독의 목적, 내용, 날짜 및 시간 등을 서면으로 해당 지도ㆍ감독의 대상이 되는 자에게 알려야 한다. 다만, 긴급한 경우 또는 사전에 지도ㆍ감독의 실시를 알리면 증거 인멸 등으로 해당 지도ㆍ감독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할 수 있다.

(3) A어 maritime메^r러타임 safety세이^f프티 inspector인스펙터 who후 intends인텐즈 to투 carry캐^r리 out아웃 the^ð더 measures메저즈 in인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1 or오 2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guidance가이든스 and앤드 supervision")수퍼^v비전 shall섈 notify노우터^f파이 the^ð더 person퍼슨 subject서브젝트 to투 the^ð더 guidance가이든스 and앤드 supervision수퍼^v비전 in인 writing^r라이팅 of어^v브 the^ð더 purpose,퍼퍼스 content,칸텐트 date,데잇 and앤드 time타임 of어^v브 the^ð더 guidance가이든스 and앤드 supervision수퍼^v비전 at앳 least리스트 seven세^v븐 days데이즈 before비^f포 the^ð더 date데잇 of어^v브 implementation.임플러멘테이션 However,하우에^v버 this^ð디스 need니드 not낫 be비 done던 in인 urgent얼전트 cases케이시즈 or오 where웨어 it잇 is이즈 recognized^r레커그나이즈드 that^ð댓 giving기^v빙 advance어드^v밴스 notice노우티스 would우드 make메이크 it잇 impossible임파서블 to투 achieve어치^v브 the^ð더 purpose퍼퍼스 of어^v브 the^ð더 guidance가이든스 and앤드 supervision,수퍼^v비전 such서치 as애즈 due두 to투 destruction디스트^r럭션 of어^v브 evidence.에^v버든스

④ 제1항에 따라 지도ㆍ감독을 실시하는 해사안전감독관은 그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를 지니고 이를 관계인에게 내보여야 한다.

(4) A어 maritime메^r러타임 safety세이^f프티 inspector인스펙터 who후 carries캐^r리즈 out아웃 guidance가이든스 and앤드 supervision수퍼^v비전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shall섈 carry캐^r리 a어 certificate서티^f피컷 indicating인더케이팅 his히즈 or오 her허 authority어^θ쏘^r러티 and앤드 show쇼우 it잇 to투 the^ð더 persons퍼슨즈 concerned.컨선드

⑤ 제1항에 따라 지도ㆍ감독을 실시한 해사안전감독관은 그 결과를 서면으로 해당 지도ㆍ감독의 대상이 되는 자에게 알려야 한다.

(5) A어 maritime메^r러타임 safety세이^f프티 inspector인스펙터 who후 has해즈 carried캐^r리드 out아웃 guidance가이든스 and앤드 supervision수퍼^v비전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shall섈 notify노우터^f파이 the^ð더 person퍼슨 subject서브젝트 to투 the^ð더 guidance가이든스 and앤드 supervision수퍼^v비전 of어^v브 the^ð더 results^r리절츠 in인 writing.^r라이팅

⑥ 제2항에 따른 해사안전감독관의 자격ㆍ임면 및 직무범위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6) Necessary네서세^r리 matters매터즈 concerning컨서닝 qualifications,콸러^f퍼케이션즈 appointment어포인트먼트 and앤드 dismissal,디스미슬 and앤드 scope스코우프 of어^v브 duties두티즈 of어^v브 maritime메^r러타임 safety세이^f프티 inspectors인스펙터즈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2) shall섈 be비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⑦ 제1항부터 제5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지도ㆍ감독에 필요한 사항은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한다.

(7) In인 addition어디션 to투 the^ð더 matters매터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in인 paragraphs패^r러그^r래^f프스 (1) through^θ쓰^r루 (5), necessary네서세^r리 matters매터즈 concerning컨서닝 guidance가이든스 and앤드 supervision수퍼^v비전 shall섈 be비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Ordinance오더넌스 of어^v브 the^ð더 Ministry미너스트^r리 of어^v브 Oceans오우션즈 and앤드 Fisheries.^f피셔^r리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