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상교통안전법 제58조(외국의 항만국통제 등)

① 해양수산부장관은 대한민국선박이 외국 정부의 항만국통제에 따라 항행정지 처분을 받은 경우에는 그 선박의 사업장에 대하여 안전관리체제의 적합성 여부를 점검하거나 그 선박이 국내항에 입항할 경우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련되는 선박의 안전관리체제, 선박의 구조ㆍ시설, 선원의 선박운항지식 등에 대하여 점검을 할 수 있다. 다만, 외국 정부에서 확인을 요청하는 경우 등 필요한 경우에는 외국에서 점검을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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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해양수산부장관은 외국 정부의 항만국통제에 따른 항행정지를 예방하기 위한 조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련되는 선박에 대하여 제1항에 따른 점검(이하 "특별점검"이라 한다)을 할 수 있다.

(2) Where웨어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Oceans오우션즈 and앤드 Fisheries^f피셔^r리즈 recognizes^r레커그나이지즈 that^ð댓 measures메저즈 to투 prevent프^r리^v벤트 navigation내^v버게이션 suspension서스펜션 under언더 port포트 state스테잇 control컨트^r로울 of어^v브 a어 foreign^f포^r런 government거^v버먼트 are아 necessary,네서세^r리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may메이 conduct칸덕트 the^ð디 inspection인스펙션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a어 "special스페실 inspection")인스펙션 of어^v브 the^ð더 ship쉽 concerned,컨선드 as애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Ordinance오더넌스 of어^v브 the^ð더 Ministry미너스트^r리 of어^v브 Oceans오우션즈 and앤드 Fisheries.^f피셔^r리즈

③ 해양수산부장관은 특별점검의 결과 선박의 안전 확보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그 선박의 소유자 또는 해당 사업장에 대하여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정ㆍ보완 또는 항행정지를 명할 수 있다.

(3) Where웨어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Oceans오우션즈 and앤드 Fisheries^f피셔^r리즈 recognizes^r레커그나이지즈 it잇 as애즈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securing시큐^r링 the^ð더 safety세이^f프티 of어^v브 the^ð더 ship쉽 as애즈 a어 result^r리절트 of어^v브 a어 special스페실 inspection,인스펙션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may메이 order오더 the^ð디 owner오우너 of어^v브 the^ð더 ship쉽 or오 the^ð더 place플레이스 of어^v브 business비즈니스 concerned컨선드 to투 correct,커^r렉트 supplement,서플러먼트 or오 suspend서스펜드 navigation,내^v버게이션 as애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Ordinance오더넌스 of어^v브 the^ð더 Ministry미너스트^r리 of어^v브 Oceans오우션즈 and앤드 Fisheries.^f피셔^r리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