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상교통안전법 제40조(약물복용 등의 상태에서 조타기 조작 등 금지)
Maritime Traffic Safety Act, Article 40 (Prohibition of Operating Steering Gear Under the Influence of Drugs, etc.)
약물(「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마약류를 말한다. 이하 같다)ㆍ환각물질(「화학물질관리법」 제22조제1항에 따른 환각물질을 말한다. 이하 같다)의 영향으로 인하여 정상적으로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지 못할 우려가 있는 상태에서는 해당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A person shall not perform any of the following acts while in a state in which he or she may be unable to perform the act normally due to the influence of drugs (meaning narcotics under Article 2, subparagraph 1 of the Act on the Control of Narcotics, etc.; the same shall apply hereinafter) or hallucinogenic substances (meaning hallucinogenic substances under Article 22 (1) of the Chemicals Control Act; the same shall apply hereinafter):
영어는 이 사이트가 원문에서 옮긴 비공식 번역으로, 영어 공부를 돕기 위한 것입니다. 법적 효력은 한국어 원문에만 있습니다. 낱말 위 한글은 소리 나는 대로 적은 발음이며 굵은 글자가 강세입니다.
시행 2024.1.26 · 법률 · 해양수산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