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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rean Statutes

This site publishes the current statutes of the Republic of Korea in their original Korean text.

해상교통안전법 › 제3장 해상교통 안전관리 › 제3절 항해 안전관리

해상교통안전법 제40조(약물복용 등의 상태에서 조타기 조작 등 금지)

Maritime Traffic Safety Act, Article 40 (Prohibition of Operating Steering Gear Under the Influence of Drugs, etc.)

약물(「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마약류를 말한다. 이하 같다)ㆍ환각물질(「화학물질관리법」 제22조제1항에 따른 환각물질을 말한다. 이하 같다)의 영향으로 인하여 정상적으로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지 못할 우려가 있는 상태에서는 해당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A어 person퍼슨 shall섈 not낫 perform퍼f폼 any에니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acts액츠 while와일 in인 a어 state스테잇 in인 which위치 he히 or오 she쉬 may메이 be비 unable어네이블 to투 perform퍼f폼 theð디 act액트 normally노멀리 due두 to투 theð디 influence인f플루언스 of어v브 drugs드r러그즈 (meaning미닝 narcotics나카틱스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1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on안 theð더 Control컨트r로울 of어v브 Narcotics,나카틱스 etc.;엣세터r러 theð더 same세임 shall섈 apply어플라이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or오 hallucinogenic헐루서너제닉 substances서브스턴시즈 (meaning미닝 hallucinogenic헐루서너제닉 substances서브스턴시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2 (1) of어v브 theð더 Chemicals케미클즈 Control컨트r로울 Act;액트 theð더 same세임 shall섈 apply어플라이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1. 「선박직원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선박의 조타기를 조작하거나 조작할 것을 지시하는 행위

1. Operating,아퍼r레이팅 or오 instructing인스트r럭팅 theð디 operation아퍼r레이션 of,어v브 theð더 steering스티r링 gear기어 of어v브 a어 ship쉽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1 of어v브 theð더 Ship쉽 Officers오f퍼서즈 Act;액트

2. 「선박직원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선박의 도선

2. Pilotage파일라티그 of어v브 a어 ship쉽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1 of어v브 theð더 Ship쉽 Officers오f퍼서즈 Act.액트

영어는 이 사이트가 원문에서 옮긴 비공식 번역으로, 영어 공부를 돕기 위한 것입니다. 법적 효력은 한국어 원문에만 있습니다. 낱말 위 한글은 소리 나는 대로 적은 발음이며 굵은 글자가 강세입니다.

시행 2024.1.26 · 법률 · 해양수산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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