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상교통안전법 제39조(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조타기 조작 등 금지)

① 술에 취한 상태에 있는 사람은 운항을 하기 위하여 「선박직원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선박[총톤수 5톤 미만의 선박과 같은 호 나목 및 다목에 해당하는 외국선박 및 시운전선박(국내 조선소에서 건조 또는 개조하여 진수 후 인도 전까지 시운전하는 선박을 말한다)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 및 제40조에서 같다]의 조타기(操舵機)를 조작하거나 조작할 것을 지시하는 행위 또는 「도선법」 제2조제1호에 따른 도선(이하 "도선"이라 한다)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A어 person퍼슨 who후 is이즈 intoxicated인탁서케이티드 shall섈 not낫 operate,아퍼^r레잇 or오 instruct인스트^r럭트 the^ð디 operation아퍼^r레이션 of,어^v브 the^ð더 steering스티^r링 gear기어 of어^v브 a어 ship쉽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1 of어^v브 the^ð더 Ship쉽 Officers오^f퍼서즈 Act액트 [including인클루딩 ships쉽스 of어^v브 less레스 than^ð댄 5 gross그^r로우스 tons,턴즈 foreign^f포^r런 ships쉽스 falling^f팔링 under언더 items아이텀즈 (b)비 and앤드 (c)시 of어^v브 that^ð댓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and앤드 ships쉽스 on안 trial트^r라이얼 runs^r런즈 (meaning미닝 ships쉽스 conducting컨덕팅 trial트^r라이얼 runs^r런즈 after애^f프터 being비잉 built빌트 or오 altered올터드 at앳 a어 domestic더메스틱 shipyard쉬퍄드 and앤드 launched론치트 until언틸 delivery);딜리^v버^r리 the^ð더 same세임 shall섈 apply어플라이 in인 this^ð디스 Article아터클 and앤드 Article아터클 40], or오 perform퍼^f폼 pilotage파일라티지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1 of어^v브 the^ð더 Pilotage파일라티그 Act액트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pilotage"),파일라티지 in인 order오더 to투 operate아퍼^r레잇 the^ð더 ship.쉽

② 해양경찰청 소속 경찰공무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운항을 하기 위하여 조타기를 조작하거나 조작할 것을 지시하는 사람(이하 "운항자"라 한다) 또는 도선을 하는 사람(이하 "도선사"라 한다)이 술에 취하였는지 측정할 수 있으며, 해당 운항자 또는 도선사는 해양경찰청 소속 경찰공무원의 측정 요구에 따라야 한다. 다만, 제3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반드시 술에 취하였는지를 측정하여야 한다.

(2) A어 police펄리스 officer오^f퍼서 of어^v브 the^ð더 Korea코^r리아 Coast코우스트 Guard가드 may메이 measure메저 whether웨^ð더 a어 person퍼슨 who후 operates아퍼^r레잇츠 or오 instructs인스트^r럭츠 the^ð디 operation아퍼^r레이션 of어^v브 steering스티^r링 gear기어 in인 order오더 to투 operate아퍼^r레잇 a어 ship쉽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an앤 "operator")아퍼^r레이터 or오 a어 person퍼슨 who후 performs퍼^f폼즈 pilotage파일라티지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a어 "pilot")파일럿 is이즈 intoxicated인탁서케이티드 in인 any에니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cases,케이시즈 and앤드 the^ð디 operator아퍼^r레이터 or오 pilot파일럿 shall섈 comply컴플라이 with위^ð드 the^ð더 measurement메저먼트 request^r리퀘스트 of어^v브 the^ð더 police펄리스 officer오^f퍼서 of어^v브 the^ð더 Korea코^r리아 Coast코우스트 Guard.가드 However,하우에^v버 in인 the^ð더 case케이스 of어^v브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3, it잇 shall섈 be비 mandatory맨더토^r리 to투 measure메저 whether웨^ð더 the^ð더 person퍼슨 is이즈 intoxicated:인탁서케이티드

③ 제2항에 따라 술에 취하였는지를 측정한 결과에 불복하는 사람에 대하여는 해당 운항자 또는 도선사의 동의를 받아 혈액채취 등의 방법으로 다시 측정할 수 있다.

(3) With위^ð드 respect^r리스펙트 to투 a어 person퍼슨 who후 objects아브젝츠 to투 the^ð더 result^r리절트 of어^v브 measuring메저^r링 whether웨^ð더 the^ð더 person퍼슨 is이즈 intoxicated인탁서케이티드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2), measurement메저먼트 may메이 be비 conducted컨덕티드 again,어겐 with위^ð드 the^ð더 consent컨센트 of어^v브 the^ð디 operator아퍼^r레이터 or오 pilot,파일럿 by바이 methods메^θ써즈 such서치 as애즈 blood블러드 sampling.샘플링

④ 제1항에 따른 술에 취한 상태의 기준은 혈중알코올농도 0.03퍼센트 이상으로 한다.

(4) The^ð더 standard스탠더드 for^f포 the^ð디 intoxicated인탁서케이티드 state스테잇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shall섈 be비 a어 blood블러드 alcohol앨커할 concentration칸선트^r레이션 of어^v브 0.03 percent퍼센트 or오 more.모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 따른 측정에 필요한 세부 절차 및 측정기록의 관리 등에 필요한 사항은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한다.

(5) Necessary네서세^r리 matters매터즈 concerning컨서닝 detailed디테일드 procedures프^r러시저즈 for^f포 measurement메저먼트 under언더 paragraphs패^r러그^r래^f프스 (1) through^θ쓰^r루 (4) and앤드 management매너지먼트 of어^v브 measurement메저먼트 records^r러코즈 shall섈 be비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Ordinance오더넌스 of어^v브 the^ð더 Ministry미너스트^r리 of어^v브 Oceans오우션즈 and앤드 Fisheries.^f피셔^r리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