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상교통안전법 제22조(안전진단대행업자의 등록 취소 등)

1. 제13조제1항에 따른 안전진단기준을 따르지 아니하거나, 해상교통안전진단업무를 수행하지 아니하고 거짓으로 안전진단서를 작성한 경우

1. Where웨어 the^ð더 person퍼슨 did디드 not낫 follow^f팔로 the^ð더 safety세이^f프티 diagnosis다이어그노우시스 standards스탠더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3 (1), or오 prepared프^r리페어드 a어 false^f폴스 safety세이^f프티 diagnosis다이어그노우시스 report^r리포트 without위^ð다웃 performing퍼^f포밍 maritime메^r러타임 traffic트^r래^f픽 safety세이^f프티 diagnosis다이어그노우시스 work;워크

2.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등록하거나 변경등록을 한 경우

2. Where웨어 the^ð더 person퍼슨 registered^r레지스터드 or오 made메이드 a어 registration^r레지스트^r레이션 of어^v브 change체인지 by바이 false^f폴스 or오 other어^ð더 wrongful^r롱^f플 means;민즈

3. 제18조제2항 전단에 따른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한 자격을 갖추지 못하게 된 경우

3. Where웨어 the^ð더 person퍼슨 no노우 longer롱거 meets밋츠 the^ð더 qualifications콸러^f퍼케이션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Ordinance오더넌스 of어^v브 the^ð더 Ministry미너스트^r리 of어^v브 Oceans오우션즈 and앤드 Fisheries^f피셔^r리즈 under언더 the^ð더 first^f퍼스트 sentence센튼스 of어^v브 Article아터클 18 (2);

4. 제18조제2항 후단에 따른 변경등록을 하지 아니한 경우

4. Where웨어 the^ð더 person퍼슨 has해즈 not낫 made메이드 a어 registration^r레지스트^r레이션 of어^v브 change체인지 under언더 the^ð더 latter래터 sentence센튼스 of어^v브 Article아터클 18 (2);

5. 제19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된 경우. 다만, 법인의 대표자가 제19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된 날부터 6개월이 되는 날까지 시정한 경우에는 그 등록을 취소하지 아니한다.

5. Where웨어 the^ð더 person퍼슨 comes컴즈 to투 fall^f폴 under언더 any에니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of어^v브 Article아터클 19. However,하우에^v버 the^ð더 registration^r레지스트^r레이션 shall섈 not낫 be비 revoked^r리^v보우크트 if이^f프 the^ð더 representative^r레프^r러젠터티^v브 of어^v브 the^ð더 corporation코퍼^r레이션 corrects커^r렉츠 the^ð더 matter매터 by바이 the^ð더 date데잇 six식스 months먼^θ쓰 from^f프^r럼 the^ð더 date데잇 the^ð더 representative^r레프^r러젠터티^v브 came케임 to투 fall^f폴 under언더 any에니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of어^v브 Article아터클 19;

6. 제20조제2항을 위반하여 권리ㆍ의무에 대한 승계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

6. Where웨어 the^ð더 person퍼슨 has해즈 not낫 reported^r리포티드 succession석세션 to투 rights^r라잇츠 and앤드 obligations,아블러게이션즈 in인 violation^v바이얼레이션 of어^v브 Article아터클 20 (2);

7. 제21조를 위반하여 사업의 휴업 또는 폐업 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

7. Where웨어 the^ð더 person퍼슨 has해즈 not낫 reported^r리포티드 suspension서스펜션 or오 closure클로우저 of어^v브 business,비즈니스 in인 violation^v바이얼레이션 of어^v브 Article아터클 21;

8. 제60조제1항제1호에 따른 출석 또는 진술을 거부ㆍ방해하거나 기피한 경우

8. Where웨어 the^ð더 person퍼슨 refused,^r러^f퓨즈드 obstructed,어브스트^r럭티드 or오 evaded이^v베이디드 attendance어텐든스 or오 statement스테잇먼트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60 (1) 1;

9. 제60조제1항제2호에 따른 출입ㆍ검사ㆍ확인ㆍ조사 또는 점검을 거부ㆍ방해하거나 기피한 경우

9. Where웨어 the^ð더 person퍼슨 refused,^r러^f퓨즈드 obstructed,어브스트^r럭티드 or오 evaded이^v베이디드 entry,엔트^r리 inspection,인스펙션 verification,^v베^r러^f퍼케이션 investigation,인^v베스터게이션 or오 examination이그재머네이션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60 (1) 2;

10. 제60조제1항제3호에 따른 서류제출 또는 업무보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서류제출 또는 업무보고를 한 경우

10. Where웨어 the^ð더 person퍼슨 failed^f페일드 to투 submit서브밋 documents다큐먼츠 or오 report^r리포트 on안 business비즈니스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60 (1) 3, or오 submitted서브미티드 false^f폴스 documents다큐먼츠 or오 reports;^r리포츠

11. 영업정지 명령을 위반하여 정지기간 중에 해상교통안전진단 대행 업무를 계속한 경우

11. Where웨어 the^ð더 person퍼슨 continued컨티뉴드 maritime메^r러타임 traffic트^r래^f픽 safety세이^f프티 diagnosis다이어그노우시스 agency에이전시 work워크 during두^r링 the^ð더 suspension서스펜션 period피^r리어드 in인 violation^v바이얼레이션 of어^v브 an앤 order오더 to투 suspend서스펜드 business;비즈니스

12. 다른 안전진단대행업자로 하여금 해상교통안전진단을 하게 한 경우

12. Where웨어 the^ð더 person퍼슨 caused카즈드 another어너^ð더 safety세이^f프티 diagnosis다이어그노우시스 agent에이전트 to투 perform퍼^f폼 maritime메^r러타임 traffic트^r래^f픽 safety세이^f프티 diagnosis.다이어그노우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