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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rean Statut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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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상교통안전법 › 제3장 해상교통 안전관리 › 제1절 해상교통안전진단

해상교통안전법 제23조(안전진단대행업자의 업무계속)

Maritime Traffic Safety Act, Article 23 (Continuation of Work by Safety Diagnosis Agents)

① 안전진단대행업자는 제22조에 따른 등록취소 또는 영업정지 처분에도 불구하고 그 처분 전에 체결한 해상교통안전진단 대행 업무를 계속하여 수행할 수 있다. 다만, 제22조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 제11호 또는 제12호에 따라 등록취소의 처분을 받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Notwithstanding낫위ð드스탠딩 revocationr레v버케이션 of어v브 registrationr레지스트r레이션 or오 suspension서스펜션 of어v브 business비즈니스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2, a어 safety세이f프티 diagnosis다이어그노우시스 agent에이전트 may메이 continue컨티뉴 to투 perform퍼f폼 maritime메r러타임 traffic트r래f픽 safety세이f프티 diagnosis다이어그노우시스 agency에이전시 work워크 contracted칸트r랙티드 before비f포 theð더 disposition.디스퍼지션 However,하우에v버 thisð디스 shall섈 not낫 apply어플라이 where웨어 theð디 agent에이전트 has해즈 been빈 subject서브젝트 to투 revocationr레v버케이션 of어v브 registrationr레지스트r레이션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2 (1) 1 throughθ쓰r루 3, 11, or오 12.

② 제1항에 따라 해상교통안전진단 대행 업무를 계속 수행할 수 있는 자는 그 업무를 끝낼 때까지 이 법에 따른 안전진단대행업자로 본다.

(2) A어 person퍼슨 who후 may메이 continue컨티뉴 to투 perform퍼f폼 maritime메r러타임 traffic트r래f픽 safety세이f프티 diagnosis다이어그노우시스 agency에이전시 work워크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shall섈 be비 deemed딤드 a어 safety세이f프티 diagnosis다이어그노우시스 agent에이전트 under언더 thisð디스 Act액트 until언틸 theð더 work워크 is이즈 completed.컴플리티드

③ 제22조제1항에 따라 등록취소 또는 영업정지의 처분을 받은 안전진단대행업자는 그 사실을 등록취소 또는 영업정지 처분을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해상교통안전진단을 의뢰한 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3) A어 safety세이f프티 diagnosis다이어그노우시스 agent에이전트 who후 has해즈 been빈 subject서브젝트 to투 revocationr레v버케이션 of어v브 registrationr레지스트r레이션 or오 suspension서스펜션 of어v브 business비즈니스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2 (1) shall섈 notify노우터f파이 theð더 person퍼슨 who후 commissioned커미션드 theð더 maritime메r러타임 traffic트r래f픽 safety세이f프티 diagnosis다이어그노우시스 of어v브 thatð댓 factf팩트 within위ð딘 10 days데이즈 fromf프r럼 theð더 date데잇 of어v브 theð더 revocationr레v버케이션 or오 suspension.서스펜션

④ 해상교통안전진단을 의뢰한 자는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 안전진단대행업자로부터 제3항에 따른 통지를 받거나 등록취소 또는 영업정지의 처분이 있었던 사실을 안 날부터 30일 이내에만 그 해상교통안전진단의 대행에 관한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4) Except익셉트 where웨어 thereð데어 are아 special스페실 grounds,그r라운즈 a어 person퍼슨 who후 commissioned커미션드 maritime메r러타임 traffic트r래f픽 safety세이f프티 diagnosis다이어그노우시스 may메이 terminate터머네잇 theð더 contract칸트r랙트 forf포 theð디 agency에이전시 work워크 only온리 within위ð딘 30 days데이즈 fromf프r럼 theð더 date데잇 of어v브 receivingr러시v빙 notice노우티스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3) fromf프r럼 theð더 safety세이f프티 diagnosis다이어그노우시스 agent에이전트 or오 theð더 date데잇 he히 or오 she쉬 became비케임 aware어웨어 of어v브 theð더 revocationr레v버케이션 of어v브 registrationr레지스트r레이션 or오 suspension서스펜션 of어v브 business.비즈니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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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4.1.26 · 법률 · 해양수산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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