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 Binance · The world's largest crypto exchangeBinance Sign up → AD OKX OKX · A leading global crypto exchangeOKX Sign up → AD
Korean Statutes

This site publishes the current statutes of the Republic of Korea in their original Korean text.

해상교통안전법 › 제7장 벌칙

해상교통안전법 제118조(과태료)

Maritime Traffic Safety Act, Article 118 (Administrative Fines)

① 제35조를 위반하여 선박위치정보를 공개하거나 누설ㆍ변조ㆍ훼손한 자에게는 2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1) An앤 administrative어드미너스트r레이티v브 finef파인 not낫 exceeding익시딩 20 million밀리언 won원 shall섈 be비 imposed임포우즈드 on안 a어 person퍼슨 who후 discloses,디스클로우지즈 divulges,디v벌지즈 falsifies,f폴시f파이즈 or오 damages대머지즈 ship쉽 position퍼지션 information인f퍼메이션 in인 violationv바이얼레이션 of어v브 Article아터클 35.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2) An앤 administrative어드미너스트r레이티v브 finef파인 not낫 exceeding익시딩 10 million밀리언 won원 shall섈 be비 imposed임포우즈드 on안 any에니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persons:퍼슨즈

1. 제16조제3항에 따른 이행명령을 위반한 자

1. A어 person퍼슨 who후 violatedv바이얼레이티드 an앤 order오더 forf포 compliance컴플라이언스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6 (3);

2. 제60조제1항에 따른 출석이나 진술을 거부하거나 검사ㆍ확인ㆍ조사 또는 점검을 거부ㆍ방해하거나 기피한 자

2. A어 person퍼슨 who후 refusedr러f퓨즈드 attendance어텐든스 or오 statement스테잇먼트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60 (1), or오 refused,r러f퓨즈드 obstructed,어브스트r럭티드 or오 evaded이v베이디드 inspection,인스펙션 verification,v베r러f퍼케이션 investigation,인v베스터게이션 or오 examination;이그재머네이션

3. 제60조제1항에 따른 서류제출 또는 업무보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서류제출 또는 업무보고를 한 자

3. A어 person퍼슨 who후 did디드 not낫 submit서브밋 documents다큐먼츠 or오 reportr리포트 on안 work,워크 or오 submitted서브미티드 falsef폴스 documents다큐먼츠 or오 reports,r리포츠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60 (1);

4. 제70조부터 제73조까지, 제78조부터 제80조까지 및 제84조에 따른 항행방법에 관한 규정을 위반한 자

4. A어 person퍼슨 who후 violatedv바이얼레이티드 provisions프r러v비전즈 on안 navigation내v버게이션 methods메θ써즈 under언더 Articles아터클즈 70 throughθ쓰r루 73, 78 throughθ쓰r루 80, and앤드 84.

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3) An앤 administrative어드미너스트r레이티v브 finef파인 not낫 exceeding익시딩 3 million밀리언 won원 shall섈 be비 imposed임포우즈드 on안 any에니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persons:퍼슨즈

1. 제7조제2항에 따른 항로지정제도를 위반한 자

1. A어 person퍼슨 who후 violatedv바이얼레이티드 theð더 routeingr라우팅 system시스텀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7 (2);

2. 제9조제1항을 위반하여 다른 선박의 통항에 지장을 준 자

2. A어 person퍼슨 who후 impeded임피디드 theð더 passage패서지 of어v브 other어ð더 ships쉽스 in인 violationv바이얼레이션 of어v브 Article아터클 9 (1);

3. 제11조제2항제4호 후단에 따른 유조선의 준수 사항을 위반한 자

3. A어 person퍼슨 who후 violatedv바이얼레이티드 theð더 matters매터즈 to투 be비 observed어브저v브드 by바이 tankers탱커즈 under언더 theð더 latter래터 part파트 of어v브 Article아터클 11 (2) 4;

4. 제20조제2항(제55조제1항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양도 또는 합병에 따른 권리와 의무 승계의 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

4. A어 person퍼슨 who후 did디드 not낫 reportr리포트 succession석세션 to투 rightsr라잇츠 and앤드 obligations아블러게이션즈 arising어r라이징 fromf프r럼 transfer트r랜스f퍼 or오 merger,머저 in인 violationv바이얼레이션 of어v브 Article아터클 20 (2) (including인클루딩 cases케이시즈 applied어플라이드 mutatis뮤타티즈 mutandis뮤탠디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55 (1));

5. 제21조(제55조제2항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휴업 또는 폐업의 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

5. A어 person퍼슨 who후 did디드 not낫 reportr리포트 suspension서스펜션 or오 closure클로우저 of어v브 business,비즈니스 in인 violationv바이얼레이션 of어v브 Article아터클 21 (including인클루딩 cases케이시즈 applied어플라이드 mutatis뮤타티즈 mutandis뮤탠디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55 (2));

6. 제23조제3항에 따른 통지를 하지 아니한 자

6. A어 person퍼슨 who후 did디드 not낫 give기v브 theð더 notice노우티스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3 (3);

7. 제24조제1항에 따른 보고를 하지 아니한 자

7. A어 person퍼슨 who후 did디드 not낫 make메이크 theð더 reportr리포트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4 (1);

8. 제25조제1항에 따른 표시 또는 조치를 하지 아니한 자

8. A어 person퍼슨 who후 did디드 not낫 make메이크 theð더 marking마킹 or오 take테이크 theð더 measures메저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5 (1);

9. 제25조제2항에 따른 표시나 조치의 이행명령을 위반한 자

9. A어 person퍼슨 who후 violatedv바이얼레이티드 an앤 order오더 to투 perform퍼f폼 theð더 marking마킹 or오 measures메저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5 (2);

10. 제27조제2항에 따른 제거명령을 위반한 자

10. A어 person퍼슨 who후 violatedv바이얼레이티드 an앤 order오더 to투 remover리무v브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7 (2);

11. 제30조제1항에 따른 고시를 위반한 자

11. A어 person퍼슨 who후 violatedv바이얼레이티드 theð더 public퍼블릭 notice노우티스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30 (1);

12. 제33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를 위반한 자

12. A어 person퍼슨 who후 violatedv바이얼레이티드 any에니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of어v브 Article아터클 33 (1);

13. 제33조제3항을 위반하여 허가 없이 스킨다이빙, 스쿠버다이빙 등의 행위를 하거나 허가할 때에 붙인 조건을 위반한 자

13. A어 person퍼슨 who후 engaged엔게이지드 in인 skin스킨 diving,다이v빙 scuba스쿠바 diving,다이v빙 etc.엣세터r러 without위ð다웃 permission퍼미션 in인 violationv바이얼레이션 of어v브 Article아터클 33 (3), or오 violatedv바이얼레이티드 conditions컨디션즈 attached어태치트 upon어판 permission;퍼미션

14. 제33조제4항에 따른 시정명령을 위반한 자

14. A어 person퍼슨 who후 violatedv바이얼레이티드 an앤 order오더 forf포 correction커r렉션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33 (4);

15. 제41조에 따른 명령이나 조치에 따르지 아니한 자

15. A어 person퍼슨 who후 did디드 not낫 comply컴플라이 with위ð드 an앤 order오더 or오 measure메저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41;

16. 제46조제4항 후단에 따른 통보를 하지 아니한 자

16. A어 person퍼슨 who후 did디드 not낫 give기v브 theð더 notice노우티스 under언더 theð더 latter래터 part파트 of어v브 Article아터클 46 (4);

17. 제47조제1항 또는 제2항을 위반하여 안전관리책임자나 안전관리자를 선임하지 아니한 자

17. A어 person퍼슨 who후 did디드 not낫 appoint어포인트 a어 safety세이f프티 management매너지먼트 officer오f퍼서 or오 safety세이f프티 manager매너저 in인 violationv바이얼레이션 of어v브 Article아터클 47 (1) or오 (2);

18. 제47조제3항을 위반하여 안전관리책임자 및 안전관리자의 선임 또는 변경선임 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

18. A어 person퍼슨 who후 did디드 not낫 reportr리포트 theð디 appointment어포인트먼트 or오 change체인지 of어v브 appointment어포인트먼트 of어v브 a어 safety세이f프티 management매너지먼트 officer오f퍼서 and앤드 safety세이f프티 manager매너저 in인 violationv바이얼레이션 of어v브 Article아터클 47 (3);

19. 제51조제3항에 따라 갖추어 두어야 할 증서를 갖추어 두지 아니한 자

19. A어 person퍼슨 who후 did디드 not낫 keep킵 theð더 certificates서티f피킷츠 to투 be비 kept켑트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51 (3);

20. 제74조, 제75조, 제77조, 제81조부터 제83조까지 및 제103조에 따른 항행방법에 관한 규정을 위반한 자

20. A어 person퍼슨 who후 violatedv바이얼레이티드 provisions프r러v비전즈 on안 navigation내v버게이션 methods메θ써즈 under언더 Articles아터클즈 74, 75, 77, 81 throughθ쓰r루 83, and앤드 103;

21. 제85조, 제88조부터 제92조까지, 제94조부터 제96조까지에 따른 등화와 형상물의 설치와 표시에 관한 규정을 위반한 자

21. A어 person퍼슨 who후 violatedv바이얼레이티드 provisions프r러v비전즈 on안 installing인스톨링 and앤드 displaying디스플레이잉 lights라잇츠 and앤드 shapes셰이프스 under언더 Articles아터클즈 85, 88 throughθ쓰r루 92, and앤드 94 throughθ쓰r루 96;

22. 제98조부터 제102조까지에 따라 음향신호와 발광신호 등을 갖추어 두는 것과 그 사용에 관한 규정을 위반한 자

22. A어 person퍼슨 who후 violatedv바이얼레이티드 provisions프r러v비전즈 on안 carrying캐r리잉 and앤드 using유징 sound사운드 signals시그늘즈 and앤드 light라잇 signals,시그늘즈 etc.엣세터r러 under언더 Articles아터클즈 98 throughθ쓰r루 102;

23. 제114조제23호 외의 선박의 선장이나 선박소유자로서 제43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였거나 또는 게을리하였거나 거짓으로 신고한 자

23. A어 master매스터 or오 shipowner쉬포우너 of어v브 a어 ship쉽 other어ð더 thanð댄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14,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23, who후 did디드 not낫 make,메이크 neglected너글렉티드 to투 make,메이크 or오 falselyf폴슬리 made메이드 theð더 reportr리포트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43 (1).

④ 제45조제1항을 위반하여 선장의 전문적 판단을 방해하거나 간섭한 자에게는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4) An앤 administrative어드미너스트r레이티v브 finef파인 not낫 exceeding익시딩 2 million밀리언 won원 shall섈 be비 imposed임포우즈드 on안 a어 person퍼슨 who후 obstructs어브스트r럭츠 or오 interferes인터f피어즈 with위ð드 theð더 master's매스터즈 professional프r러f페셔늘 judgment저지먼트 in인 violationv바이얼레이션 of어v브 Article아터클 45 (1).

⑤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5) An앤 administrative어드미너스트r레이티v브 finef파인 not낫 exceeding익시딩 1 million밀리언 won원 shall섈 be비 imposed임포우즈드 on안 any에니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persons:퍼슨즈

1. 제48조제3항을 위반하여 교육을 받지 아니한 자

1. A어 person퍼슨 who후 did디드 not낫 receiver러시v브 education에저케이션 in인 violationv바이얼레이션 of어v브 Article아터클 48 (3);

2. 제64조제5항을 위반하여 선박안전관리사임을 표시하거나 이와 비슷한 명칭을 사용한 자

2. A어 person퍼슨 who후 indicated인더케이티드 thatð댓 he히 or오 she쉬 is이즈 a어 ship쉽 safety세이f프티 manager매너저 or오 used유즈드 a어 similar시멀러 title타이틀 in인 violationv바이얼레이션 of어v브 Article아터클 64 (5).

⑥ 제1항부터 제5항까지에 따른 과태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양수산부장관, 해양경찰청장, 지방해양수산청장 또는 해양경찰서장이 부과ㆍ징수한다.

(6) Administrative어드미너스트r레이티v브 finesf파인즈 under언더 paragraphs패r러그r래f프스 (1) throughθ쓰r루 (5) shall섈 be비 imposed임포우즈드 and앤드 collected컬렉티드 by바이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Oceans오우션즈 and앤드 Fisheries,f피셔r리즈 theð더 Commissioner커미셔너 of어v브 theð더 Korea코r리아 Coast코우스트 Guard,가드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a어 Regionalr리저늘 Office오f피스 of어v브 Oceans오우션즈 and앤드 Fisheries,f피셔r리즈 or오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a어 Coast코우스트 Guard가드 station,스테이션 as애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영어는 이 사이트가 원문에서 옮긴 비공식 번역으로, 영어 공부를 돕기 위한 것입니다. 법적 효력은 한국어 원문에만 있습니다. 낱말 위 한글은 소리 나는 대로 적은 발음이며 굵은 글자가 강세입니다.

시행 2024.1.26 · 법률 · 해양수산부 소관

🎧 듣고 따라쓰기 원문 ↗

해상교통안전법 전체 조문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