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韓国法令 条文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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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공보안법 › 제8장 벌칙

항공보안법 제41조(항공시설 파손죄)

Aviation Security Act, Article 41 (Crime of damaging aviation facilities)

① 항공기 운항과 관련된 항공시설을 파손하거나 조작을 방해함으로써 항공기의 안전운항을 해친 사람(「항공안전법」 제140조에 해당하는 사람은 제외한다)은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개정 2016.3.29, 2017.10.24>

(1) A어 person퍼슨 who후 damages대머지즈 aviation에이v비에이션 facilitiesf퍼실러티즈 relatedr릴레이티드 to투 aircraft에어크r래f프트 operation아퍼r레이션 or오 obstructs어브스트r럭츠 theirð데어 operation아퍼r레이션 and앤드 therebyð데어바이 endangers엔데인저즈 theð더 safe세이f프 operation아퍼r레이션 of어v브 aircraft에어크r래f프트 (excluding익스클루딩 a어 person퍼슨 fallingf팔링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40 of어v브 theð디 Aviation에이v비에이션 Safety세이f프티 Act)액트 shall섈 be비 punished퍼니시트 by바이 imprisonment임프r리전먼트 with위ð드 labor레이버 forf포 not낫 more모 thanð댄 ten텐 years.이어즈

② 제1항의 죄를 범하여 사람을 사상에 이르게 한 사람은 사형, 무기징역 또는 7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신설 2017.10.24>

(2) A어 person퍼슨 who후 commits커밋츠 theð더 crime크r라임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and앤드 therebyð데어바이 causes카지즈 death데θ스 or오 injury인저r리 to투 a어 person퍼슨 shall섈 be비 punished퍼니시트 by바이 death,데θ스 imprisonment임프r리전먼트 with위ð드 labor레이버 forf포 life,라이f프 or오 imprisonment임프r리전먼트 with위ð드 labor레이버 forf포 not낫 less레스 thanð댄 seven세v븐 years.이어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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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2.27 · 법률 · 국토교통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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