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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항공보안법 › 제8장 벌칙

항공보안법 제40조(항공기 납치죄 등)

Aviation Security Act, Article 40 (Crime of hijacking aircraft, etc.)

① 폭행, 협박 또는 그 밖의 방법으로 항공기를 강탈하거나 그 운항을 강제한 사람은 무기 또는 7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1) A어 person퍼슨 who후 seizes시지즈 an앤 aircraft에어크r래f프트 or오 forcesf포시즈 its잇츠 operation아퍼r레이션 by바이 assault,어솔트 intimidation,인티미데이션 or오 other어ð더 means민즈 shall섈 be비 punished퍼니시트 by바이 imprisonment임프r리전먼트 with위ð드 labor레이버 forf포 life라이f프 or오 forf포 not낫 less레스 thanð댄 seven세v븐 years.이어즈

② 제1항의 죄를 범하여 사람을 사상(死傷)에 이르게 한 사람은 사형 또는 무기징역에 처한다.

(2) A어 person퍼슨 who후 commits커밋츠 theð더 crime크r라임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and앤드 therebyð데어바이 causes카지즈 death데θ스 or오 injury인저r리 to투 a어 person퍼슨 shall섈 be비 punished퍼니시트 by바이 death데θ스 or오 imprisonment임프r리전먼트 with위ð드 labor레이버 forf포 life.라이f프

③ 제1항의 미수범은 처벌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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④ 제1항 또는 제2항의 죄를 범할 목적으로 예비 또는 음모한 사람은 5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다만, 그 목적한 죄를 실행에 옮기기 전에 자수한 사람에 대하여는 그 형을 감경하거나 면제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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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2.27 · 법률 · 국토교통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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