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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rean Statutes

This site publishes the current statutes of the Republic of Korea in their original Korean text.

항공보안법 › 제8장 벌칙

항공보안법 제39조(항공기 파손죄)

Aviation Security Act, Article 39 (Crime of damaging aircraft)

① 운항중인 항공기의 안전을 해칠 정도로 항공기를 파손한 사람(「항공안전법」 제138조제1항에 해당하는 사람은 제외한다)은 사형, 무기징역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개정 2016.3.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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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계류 중인 항공기의 안전을 해칠 정도로 항공기를 파손한 사람은 7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2) A어 person퍼슨 who후 damages대머지즈 a어 parked파크트 aircraft에어크r래f프트 to투 theð디 extent익스텐트 of어v브 endangering엔데인저r링 its잇츠 safety세이f프티 shall섈 be비 punished퍼니시트 by바이 imprisonment임프r리전먼트 with위ð드 labor레이버 forf포 not낫 more모 thanð댄 seven세v븐 years.이어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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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2.27 · 법률 · 국토교통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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