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공보안법 제39조(항공기 파손죄)
Aviation Security Act, Article 39 (Crime of damaging aircraft)
① 운항중인 항공기의 안전을 해칠 정도로 항공기를 파손한 사람(「항공안전법」 제138조제1항에 해당하는 사람은 제외한다)은 사형, 무기징역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개정 2016.3.29>
(1) A person who damages an aircraft in flight to the extent of endangering its safety (excluding a person falling under Article 138 (1) of the Aviation Safety Act) shall be punished by death, imprisonment with labor for life, or imprisonment with labor for not less than five years.
② 계류 중인 항공기의 안전을 해칠 정도로 항공기를 파손한 사람은 7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2) A person who damages a parked aircraft to the extent of endangering its safety shall be punished by imprisonment with labor for not more than seven years.
영어는 이 사이트가 원문에서 옮긴 비공식 번역으로, 영어 공부를 돕기 위한 것입니다. 법적 효력은 한국어 원문에만 있습니다. 낱말 위 한글은 소리 나는 대로 적은 발음이며 굵은 글자가 강세입니다.
시행 2026.2.27 · 법률 · 국토교통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