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공ㆍ철도 사고조사에 관한 법률 제4조(항공ㆍ철도사고조사위원회의 설치)

①항공ㆍ철도사고등의 원인규명과 예방을 위한 사고조사를 독립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국무총리 소속으로 항공ㆍ철도사고조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개정 2008.2.29, 2013.3.23, 2026.1.27>

(1) An앤 Aviation에이^v비에이션 and앤드 Railway^r레일웨이 Accident액서던트 Investigation인^v베스터게이션 Board보드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the^ð더 "Board")보드 shall섈 be비 established이스태블리시트 under언더 the^ð더 Prime프^r라임 Minister미너스터 in인 order오더 to투 independently인디펜던틀리 carry캐^r리 out아웃 accident액서던트 investigation인^v베스터게이션 for^f포 determining디터머닝 the^ð더 causes카지즈 and앤드 preventing프^r리^v벤팅 aircraft에어크^r래^f프트 and앤드 railway^r레일웨이 accidents,액서던츠 etc.엣세터^r러

② 위원회는 사고조사와 관련하여 외부의 지시나 간섭을 받지 아니하고 독립적으로 직무를 수행한다. <개정 2026.1.27>

(2) The^ð더 Board보드 shall섈 perform퍼^f폼 its잇츠 duties두티즈 independently,인디펜던틀리 without위^ð다웃 receiving^r러시^v빙 external익스터늘 instructions인스트^r럭션즈 or오 interference,인터^f피^r런스 in인 connection커넥션 with위^ð드 accident액서던트 investigation.인^v베스터게이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