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옥 등 건축자산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26조(한옥에 대한 관계 법령의 특례)
Act on Promotion of Architectural Assets Including Hanok, Article 26 (Special Provisions of Relevant Statutes for Hanok)
한옥으로 건축하는 건축물에 대하여는 「건축법」,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 및 「민법」의 다음 각 호의 기준에도 불구하고 대통령령으로 그 기준을 따로 정할 수 있다. <개정 2017.8.9>
For buildings constructed as hanok, the following standards of the Building Act, the Green Buildings Construction Support Act, and the Civil Act may be separately prescribed by Presidential Decree, notwithstanding those standards:
1. 「건축법」 제2조제1항제9호에 따른 대수선의 범위
1. The scope of major repair under Article 2 (1) 9 of the Building Act;
1의2. 「건축법」 제48조제2항에 따른 구조 안전의 확인 기준
1-2. Standards for confirming structural safety under Article 48 (2) of the Building Act;
2. Standards for open space within a site under Article 58 of the Building Act;
3. 「건축법」 제61조제1항에 따른 일조 등의 확보를 위한 건축물의 높이 기준
3. Standards for building height for securing sunlight and the like under Article 61 (1) of the Building Act;
4. 「건축법」 제84조에 따른 건축면적 및 바닥면적 산정방법
4. Methods of calculating building area and floor area under Article 84 of the Building Act;
5.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 제14조 및 제15조제1항에 따른 건축물의 에너지 절약 설계기준
5. Design standards for energy saving of buildings under Articles 14 and 15 (1) of the Green Buildings Construction Support Act; an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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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4.9.15 · 법률 · 국토교통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