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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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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옥 등 건축자산의 진흥에 관한 법률 › 제5장 한옥의 진흥

한옥 등 건축자산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26조(한옥에 대한 관계 법령의 특례)

Act on Promotion of Architectural Assets Including Hanok, Article 26 (Special Provisions of Relevant Statutes for Hanok)

한옥으로 건축하는 건축물에 대하여는 「건축법」,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 및 「민법」의 다음 각 호의 기준에도 불구하고 대통령령으로 그 기준을 따로 정할 수 있다. <개정 2017.8.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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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건축법」 제2조제1항제9호에 따른 대수선의 범위

1. Theð더 scope스코우프 of어v브 major메이저 repairr리페어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 (1) 9 of어v브 theð더 Building빌딩 Act;액트

1의2. 「건축법」 제48조제2항에 따른 구조 안전의 확인 기준

1-2. Standards스탠더즈 forf포 confirming컨f퍼밍 structural스트r럭처r럴 safety세이f프티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48 (2) of어v브 theð더 Building빌딩 Act;액트

2. 「건축법」 제58조에 따른 대지 안의 공지 기준

2. Standards스탠더즈 forf포 open오우픈 space스페이스 within위ð딘 a어 site사잇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58 of어v브 theð더 Building빌딩 Act;액트

3. 「건축법」 제61조제1항에 따른 일조 등의 확보를 위한 건축물의 높이 기준

3. Standards스탠더즈 forf포 building빌딩 height하잇 forf포 securing시큐r링 sunlight선라잇 and앤드 theð더 like라이크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61 (1) of어v브 theð더 Building빌딩 Act;액트

4. 「건축법」 제84조에 따른 건축면적 및 바닥면적 산정방법

4. Methods메θ써즈 of어v브 calculating캘큘레이팅 building빌딩 area에r리아 and앤드 floorf플로 area에r리아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84 of어v브 theð더 Building빌딩 Act;액트

5.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 제14조 및 제15조제1항에 따른 건축물의 에너지 절약 설계기준

5. Design디자인 standards스탠더즈 forf포 energy에너지 saving세이v빙 of어v브 buildings빌딩즈 under언더 Articles아터클즈 14 and앤드 15 (1) of어v브 theð더 Green그r린 Buildings빌딩즈 Construction컨스트r럭션 Support서포트 Act;액트 and앤드

6. 「민법」 제242조제1항에 따른 경계선 부근의 건축 기준

6. Standards스탠더즈 forf포 construction컨스트r럭션 near니어 boundary바운더r리 lines라인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42 (1) of어v브 theð더 Civil시v블 Act.액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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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4.9.15 · 법률 · 국토교통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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