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옥 등 건축자산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25조(한옥 건축 및 한옥마을 조성 지원신청 및 결정)

① 한옥 건축 및 한옥마을 조성과 관련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지원을 받고자 하는 자는 한옥 건축 및 한옥마을 조성계획서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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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제1항에 따른 한옥 건축 및 한옥마을 조성 지원 신청에 대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건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지원 여부 및 지원내용을 결정하고 그 결정사항을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2) For^f포 an앤 application애플러케이션 for^f포 support서포트 for^f포 hanok해낙 construction컨스트^r럭션 and앤드 creation크^r리에이션 of어^v브 hanok해낙 villages^v빌러지즈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the^ð더 local로우클 government거^v버먼트 shall섈 decide,디사이드 after애^f프터 deliberation딜리버^r레이션 by바이 the^ð더 building빌딩 committee,커미티 whether웨^ð더 to투 provide프^r러^v바이드 support서포트 and앤드 the^ð더 contents칸텐츠 of어^v브 support,서포트 and앤드 notify노우터^f파이 the^ð디 applicant애플리컨트 of어^v브 the^ð더 decision.디시전

③ 한옥 건축 및 한옥마을 조성 지원 신청 절차 등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3) Matters매터즈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procedures프^r러시저즈 for^f포 applying어플라이잉 for^f포 support서포트 for^f포 hanok해낙 construction컨스트^r럭션 and앤드 creation크^r리에이션 of어^v브 hanok해낙 villages^v빌러지즈 shall섈 be비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