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 Binance · The world's largest crypto exchangeBinance Sign up → AD OKX OKX · A leading global crypto exchangeOKX Sign up → AD
Korean Statutes

This site publishes the current statutes of the Republic of Korea in their original Korean text.

한센인피해사건의 진상규명 및 피해자 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한센인피해사건의 진상규명 및 피해자 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조(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Enforcement Decree of the Act on Truth-Finding of Hansen's Disease Victim Incidents and Support for Victims, Article 9 (Processing of Sensitive Information and Personally Identifiable Information)

국가, 지방자치단체 및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제23조에 따른 건강에 관한 정보와 같은 법 시행령 제19조제1호에 따른 주민등록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

Where웨어 unavoidable어너v보이더블 to투 perform퍼f폼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affairs,어f페어즈 theð더 State,스테잇 local로우클 governments,거v버먼츠 and앤드 theð더 Committee커미티 may메이 process프r라세스 data데이타 containing컨테이닝 health헬θ스 information인f퍼메이션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3 of어v브 theð더 Personal퍼시늘 Information인f퍼메이션 Protection프r러텍션 Act액트 and앤드 residentr레지던트 registrationr레지스트r레이션 numbers넘버즈 under언더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1 of어v브 Article아터클 19 of어v브 theð디 Enforcement엔f포스먼트 Decree디크r리 of어v브 theð더 same세임 Act:액트

1. 법 제3조제2항 각 호에 따른 위원회의 심의ㆍ의결에 관한 사무

1. Affairs어f페어즈 concerning컨서닝 theð더 deliberation딜리버r레이션 and앤드 resolutionr레절루션 of어v브 theð더 Committee커미티 under언더 theð더 subparagraphs서브패r러그r래f프스 of어v브 Article아터클 3 (2)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2. 법 제4조제2항 각 호에 따른 실무위원회의 피해신고 접수ㆍ조사 등에 관한 사무

2. Affairs어f페어즈 concerning컨서닝 theð더 receiptr리싯 of어v브 damage대머지 reports,r리포츠 investigations,인v베스터게이션즈 etc.엣세터r러 by바이 theð더 Working워킹 Committee커미티 under언더 theð더 subparagraphs서브패r러그r래f프스 of어v브 Article아터클 4 (2)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3. 법 제6조 및 제8조제1항제2호에 따른 한센인피해사건 관련 자료의 수집ㆍ분석ㆍ조사ㆍ관리 등에 관한 사무

3. Affairs어f페어즈 concerning컨서닝 theð더 collection,컬렉션 analysis,어낼러시스 investigation,인v베스터게이션 management,매너지먼트 etc.엣세터r러 of어v브 materials머티r리얼즈 relatedr릴레이티드 to투 Hansen's핸슨즈 disease디지즈 victimv빅텀 incidents인서던츠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6 and앤드 Article아터클 8 (1) 2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4. 법 제9조에 따른 의료지원금등의 지급에 관한 사무

4. Affairs어f페어즈 concerning컨서닝 theð더 payment페이먼트 of어v브 medical메더클 support서포트 payments,페이먼츠 etc.엣세터r러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9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5. 법 제11조에 따른 의료지원금등의 환수에 관한 사무

5. Affairs어f페어즈 concerning컨서닝 theð더 recoveryr리커v브r리 of어v브 medical메더클 support서포트 payments,페이먼츠 etc.엣세터r러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1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영어는 이 사이트가 원문에서 옮긴 비공식 번역으로, 영어 공부를 돕기 위한 것입니다. 법적 효력은 한국어 원문에만 있습니다. 낱말 위 한글은 소리 나는 대로 적은 발음이며 굵은 글자가 강세입니다.

시행 2026.7.1 · 대통령령 · 보건복지부 소관

🎧 듣고 따라쓰기 원문 ↗

한센인피해사건의 진상규명 및 피해자 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전체 조문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