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센인피해사건의 진상규명 및 피해자 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9조(의료지원금등)

① 국가는 제3조제2항제2호에 따라 피해자로 결정된 한센인에 대하여 위로지원금을 지급하여야 하고, 의료지원금을 지급할 수 있다. 다만, 다른 법령에 따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의료지원금 등을 지급받는 경우에는 그에 상당하는 금액은 지급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5.12.29>

(1) The^ð더 State스테잇 shall섈 pay페이 consolation칸설레이션 payments,페이먼츠 and앤드 may메이 pay페이 medical메더클 support서포트 payments,페이먼츠 to투 persons퍼슨즈 with위^ð드 Hansen's핸슨즈 disease디지즈 determined디터먼드 to투 be비 victims^v빅텀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3 (2) 2. However,하우에^v버 where웨어 medical메더클 support서포트 payments,페이먼츠 etc.엣세터^r러 are아 paid페이드 by바이 the^ð더 State스테잇 or오 a어 local로우클 government거^v버먼트 under언더 other어^ð더 statutes,스태춧츠 the^ð더 corresponding코^r러스판딩 amount어마운트 shall섈 not낫 be비 paid.페이드

② 의료지원금등을 지급받을 권리는 양도 또는 담보로 제공하거나 압류할 수 없다.

(2) The^ð더 right^r라잇 to투 receive^r러시^v브 medical메더클 support서포트 payments,페이먼츠 etc.엣세터^r러 may메이 not낫 be비 transferred,트^r랜스^f퍼드 offered오^f퍼드 as애즈 security,시큐^r러티 or오 seized.시즈드

③ 의료지원금의 지급범위와 의료지원금등의 금액의 산정 및 지급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5.12.29>

(3) Matters매터즈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the^ð더 scope스코우프 of어^v브 payment페이먼트 of어^v브 medical메더클 support서포트 payments,페이먼츠 calculation캘큘레이션 of어^v브 the^ð디 amounts어마운츠 of어^v브 medical메더클 support서포트 payments,페이먼츠 etc.,엣세터^r러 and앤드 methods메^θ써즈 of어^v브 payment페이먼트 shall섈 be비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