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센인피해사건의 진상규명 및 피해자 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3조(한센인피해사건진상규명위원회)

Act on Truth-Finding of Hansen's Disease Victim Incidents and Support for Victims, Article 3 (Truth-Finding Committee for Hansen's Disease Victim Incidents)

① 한센인피해사건의 진상을 규명하고 이 법에 따른 피해자의 심사ㆍ결정에 관한 사항을 심의ㆍ의결하기 위하여 보건복지부장관 소속으로 한센인피해사건진상규명위원회를 둔다. <개정 2019.1.15>

(1) A어 Truth-Finding트^r루^θ스-^f파인딩 Committee커미티 for^f포 Hansen's핸슨즈 Disease디지즈 Victim^v빅텀 Incidents인서던츠 shall섈 be비 established이스태블리시트 under언더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Health헬^θ스 and앤드 Welfare웰^f페어 to투 find^f파인드 the^ð더 truth트^r루^θ스 of어^v브 Hansen's핸슨즈 disease디지즈 victim^v빅텀 incidents인서던츠 and앤드 to투 deliberate딜리버^r럿 and앤드 decide디사이드 on안 the^ð디 examination이그재머네이션 and앤드 determination디터머네이션 of어^v브 victims^v빅텀즈 under언더 this^ð디스 Act.액트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의결한다. <개정 2015.12.29, 2019.1.15>

(2) The^ð더 Committee커미티 shall섈 deliberate딜리버^r럿 and앤드 decide디사이드 on안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matters:매터즈

1. 한센인피해사건의 진상조사를 위한 국내외 관련 자료의 수집 및 분석에 관한 사항

1. Matters매터즈 concerning컨서닝 collection컬렉션 and앤드 analysis어낼러시스 of어^v브 related^r릴레이티드 domestic더메스틱 and앤드 foreign^f포^r런 materials머티^r리얼즈 for^f포 fact-finding^f팩트-^f파인딩 on안 Hansen's핸슨즈 disease디지즈 victim^v빅텀 incidents;인서던츠

2. 피해자의 심사ㆍ결정에 관한 사항

2. Matters매터즈 concerning컨서닝 examination이그재머네이션 and앤드 determination디터머네이션 of어^v브 victims;^v빅텀즈

3. 의료지원금 및 위로지원금(이하 "의료지원금등"이라 한다)의 지급 결정에 관한 사항

3. Matters매터즈 concerning컨서닝 decisions디시전즈 on안 payment페이먼트 of어^v브 medical메더클 support서포트 payments페이먼츠 and앤드 consolation칸설레이션 payments페이먼츠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medical메더클 support서포트 payments,페이먼츠 etc.");엣세터^r러

4. 진상조사보고서 작성에 관한 사항

4. Matters매터즈 concerning컨서닝 preparation프^r레퍼^r레이션 of어^v브 the^ð더 fact-finding^f팩트-^f파인딩 report;^r리포트

5. 그 밖에 진상규명을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5. Other어^ð더 matters매터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for^f포 truth-finding.트^r루^θ스-^f파인딩

③ 위원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한 20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 하되, 위원장은 보건복지부차관이 되고, 위원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관계 공무원 및 한센인 대표를 포함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보건복지부장관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개정 2019.1.15>

(3) The^ð더 Committee커미티 shall섈 consist컨시스트 of어^v브 not낫 more모 than^ð댄 20 members,멤버즈 including인클루딩 one원 chair;체어 the^ð더 chair체어 shall섈 be비 the^ð더 Vice^v바이스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Health헬^θ스 and앤드 Welfare,웰^f페어 and앤드 the^ð더 members멤버즈 shall섈 be비 appointed어포인티드 or오 commissioned커미션드 by바이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Health헬^θ스 and앤드 Welfare웰^f페어 from^f프^r럼 among어멍 relevant^r렐러^v번트 public퍼블릭 officials어^f피실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and앤드 persons퍼슨즈 with위^ð드 extensive익스텐시^v브 knowledge날러지 and앤드 experience,익스피^r리언스 including인클루딩 representatives^r레프^r러젠터티^v브즈 of어^v브 persons퍼슨즈 with위^ð드 Hansen's핸슨즈 disease.디지즈

④ 그 밖에 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4) Other어^ð더 matters매터즈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the^ð더 composition캄퍼지션 and앤드 operation아퍼^r레이션 of어^v브 the^ð더 Committee커미티 shall섈 be비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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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7.1 · 법률 · 보건복지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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