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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한센인피해사건의 진상규명 및 피해자 지원 등에 관한 법률

한센인피해사건의 진상규명 및 피해자 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4조(한센인피해사건진상규명실무위원회)

Act on Truth-Finding of Hansen's Disease Victim Incidents and Support for Victims, Article 4 (Working Committee for Truth-Finding of Hansen's Disease Victim Incidents)

① 위원회의 의결사항을 실행하고 위원회에서 위임받은 사항을 처리하기 위하여 보건복지부장관 소속으로 한센인피해사건진상규명실무위원회(이하 "실무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1) A어 Working워킹 Committee커미티 forf포 Truth-Finding트r루θ스-f파인딩 of어v브 Hansen's핸슨즈 Disease디지즈 Victimv빅텀 Incidents인서던츠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theð더 "Working워킹 Committee")커미티 shall섈 be비 established이스태블리시트 under언더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Health헬θ스 and앤드 Welfare웰f페어 to투 implement임플러먼트 matters매터즈 resolvedr리잘v브드 by바이 theð더 Committee커미티 and앤드 handle핸들 matters매터즈 delegated델러게이티드 by바이 theð더 Committee.커미티

② 실무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처리한다.

(2) Theð더 Working워킹 Committee커미티 shall섈 handle핸들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matters:매터즈

1. 피해자와 유족의 피해신고 접수에 관한 사항

1. Matters매터즈 concerning컨서닝 receiptr리싯 of어v브 damage대머지 reportsr리포츠 fromf프r럼 victimsv빅텀즈 and앤드 bereaved버r리v브드 families;f패멀리즈

2. 피해신고에 대한 조사에 관한 집행

2. Execution엑서큐션 of어v브 investigations인v베스터게이션즈 on안 damage대머지 reports;r리포츠

3. 의료지원금등의 지급에 관한 사항

3. Matters매터즈 concerning컨서닝 payment페이먼트 of어v브 medical메더클 support서포트 payments,페이먼츠 etc.;엣세터r러

4. 그 밖에 위원회에서 위임받은 사항

4. Other어ð더 matters매터즈 delegated델러게이티드 by바이 theð더 Committee.커미티

③ 실무위원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한 15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원장은 보건복지부장관이 지명하는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이 되고 위원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관계 공무원과 한센인 대표를 포함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중에서 보건복지부장관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개정 2019.1.15>

(3) Theð더 Working워킹 Committee커미티 shall섈 consist컨시스트 of어v브 not낫 more모 thanð댄 15 members,멤버즈 including인클루딩 one원 chair;체어 theð더 chair체어 shall섈 be비 a어 public퍼블릭 official어f피실 belonging빌롱잉 to투 theð더 Senior시니어 Civil시v블 Service서v비스 designated데지그네이티드 by바이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Health헬θ스 and앤드 Welfare,웰f페어 and앤드 theð더 members멤버즈 shall섈 be비 appointed어포인티드 or오 commissioned커미션드 by바이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Health헬θ스 and앤드 Welfare웰f페어 fromf프r럼 among어멍 relevantr렐러v번트 public퍼블릭 officials어f피실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Ordinance오더넌스 of어v브 theð더 Ministry미너스트r리 of어v브 Health헬θ스 and앤드 Welfare웰f페어 and앤드 persons퍼슨즈 with위ð드 extensive익스텐시v브 knowledge날러지 and앤드 experience,익스피r리언스 including인클루딩 representativesr레프r러젠터티v브즈 of어v브 persons퍼슨즈 with위ð드 Hansen's핸슨즈 disease.디지즈

④ 그 밖에 실무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4) Other어ð더 matters매터즈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theð더 composition캄퍼지션 and앤드 operation아퍼r레이션 of어v브 theð더 Working워킹 Committee커미티 shall섈 be비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Ordinance오더넌스 of어v브 theð더 Ministry미너스트r리 of어v브 Health헬θ스 and앤드 Welfare.웰f페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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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7.1 · 법률 · 보건복지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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