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부모가족지원법 시행령 제17조의3(청소년 한부모 자립지원의 대상과 기준)

①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법 제17조의4제1항에 따라 청소년 한부모의 가구 소득이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제11호에 따른 기준 중위소득의 일정 비율 이하인 사람 중에서 취업 여부, 주거 여건 등 자립 실태를 고려하여 청소년 한부모 자립지원 대상을 선정하여 지원한다. 이 경우 기준 중위소득에 대한 비율 기준은 성평등가족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개정 2015.11.30, 2025.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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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에 따라 지원하는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자립지원 대상 청소년 한부모에게 해당 청소년 한부모가 자산형성 계좌에 매월 적립한 금액을 기준으로 일정 금액을 지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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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제2항에 따른 청소년 한부모 자산형성 계좌의 개설 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성평등가족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개정 2025.10.1>

(3) Matters매터즈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the^ð더 method메^θ써드 of어^v브 opening오우퍼닝 asset-building애셋-빌딩 accounts어카운츠 for^f포 youth유^θ스 single싱글 parents페^r런츠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2) and앤드 related^r릴레이티드 matters매터즈 shall섈 be비 determined디터먼드 and앤드 publicly퍼블리클리 notified노우터^f파이드 by바이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Gender젠더 Equality이콸러티 and앤드 Family.^f패멀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