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부모가족지원법 제17조의4(청소년 한부모의 자립지원)
Single-Parent Family Support Act, Article 17-4 (Support for the Self-Reliance of Youth Single Parents)
①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청소년 한부모가 주거마련 등 자립에 필요한 자산을 형성할 수 있도록 재정적인 지원을 할 수 있다.
(1) The State or a local government may provide financial support so that youth single parents can build assets needed for self-reliance, such as for securing housing.
② 제1항에 따른 지원으로 형성된 자산은 청소년 한부모가 이 법에 따른 지원대상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조사ㆍ확인할 때 이를 포함하지 아니한다.
(2) Assets built through the support under paragraph (1) shall not be counted when investigating and verifying whether a youth single parent is a person eligible for support under this Act.
③ 제1항에 따른 자립 지원의 대상과 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하고, 자립 지원의 신청, 방법 및 지원금의 반환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여성가족부령으로 정한다.
(3) The persons eligible for and the standards of the self-reliance support under paragraph (1) shall be prescribed by Presidential Decree, and matters necessary for applying for self-reliance support, its methods, the procedures for returning support money, and other related matters shall be prescribed by Ordinance of the Ministry of Gender Equality and Famil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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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5.6.4 · 법률 · 성평등가족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