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 币安 · 全球最大的加密货币交易所币安 注册 → AD OKX OKX · 全球领先的加密货币交易所OKX 注册 → AD
韩国法令条文集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한국토지주택공사법

한국토지주택공사법 제8조(사업)

Korea Land and Housing Corporation Act, Article 8 (Business)

① 공사는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한다. <개정 2012.12.18, 2014.1.7, 2014.1.14, 2014.6.3, 2015.8.28, 2017.12.26, 2018.12.31, 2023.6.9, 2026.6.2>

(1) Theð더 Corporation코퍼r레이션 shall섈 carry캐r리 out아웃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business:비즈니스

1. 토지의 취득 등에 관한 다음 각 목의 사업

1.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business비즈니스 concerning컨서닝 acquisition애쿼지션 of어v브 land,랜드 etc.:엣세터r러

가. 토지의 취득ㆍ개발ㆍ비축ㆍ관리ㆍ공급 및 임대

(a)어 Acquisition,애쿼지션 development,디v벨럽먼트 stockpiling,스탁파일링 management,매너지먼트 supply,서플라이 and앤드 lease리스 of어v브 land;랜드

나. 「공공토지의 비축에 관한 법률」에 따른 토지은행사업

(b)비 Land랜드 bank뱅크 business비즈니스 under언더 theð디 Act액트 on안 theð더 Stockpiling스탁파일링 of어v브 Public퍼블릭 Land;랜드

다. 「혁신도시 조성 및 발전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토지 및 건축물의 매입

(c)시 Purchase퍼처스 of어v브 land랜드 and앤드 buildings빌딩즈 under언더 theð더 Special스페실 Act액트 on안 theð더 Construction컨스트r럭션 and앤드 Development디v벨럽먼트 of어v브 Innovation이너v베이션 Cities.시티즈

2. 토지 및 도시의 개발에 관한 다음 각 목의 사업

2.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business비즈니스 concerning컨서닝 development디v벨럽먼트 of어v브 land랜드 and앤드 cities:시티즈

가. 주택건설용지ㆍ산업시설용지 및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시설용지의 개발사업

(a)어 Development디v벨럽먼트 of어v브 land랜드 forf포 housing하우징 construction,컨스트r럭션 land랜드 forf포 industrial인더스트r리얼 facilities,f퍼실러티즈 and앤드 land랜드 forf포 public퍼블릭 facilitiesf퍼실러티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나. 도시개발사업, 도시재생사업,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사업

(b)비 Urban얼븐 development디v벨럽먼트 projects,프r라젝츠 urban얼븐 regenerationr리제너r레이션 projects,프r라젝츠 and앤드 urban얼븐 and앤드 residentialr레지덴실 environment인v바이r런먼트 improvement임프r루v브먼트 projects;프r라젝츠

다. 주거ㆍ산업ㆍ교육ㆍ연구ㆍ문화ㆍ관광ㆍ휴양ㆍ행정ㆍ정보통신ㆍ복지ㆍ유통 등(이하 이 목에서 "주거등"이라 한다)의 기능을 가지는 단지 또는 주거등의 기능의 단지 및 기반시설 등을 종합적으로 계획ㆍ개발하는 복합단지의 개발사업

(c)시 Development디v벨럽먼트 projects프r라젝츠 forf포 complexes캄플렉시즈 with위ð드 functionsf펑크션즈 such서치 as애즈 residence,r레지든스 industry,인더스트r리 education,에저케이션 research,r리서치 culture,컬처 tourism,투r리점 recreation,r레크r리에이션 administration,애드미니스트r레이션 information인f퍼메이션 and앤드 communications,커뮤너케이션즈 welfare,웰f페어 and앤드 distribution디스트r러뷰션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residence,r레지든스 etc."엣세터r러 in인 thisð디스 item),아이텀 or오 forf포 mixed-use믹스트-유스 complexes캄플렉시즈 thatð댓 comprehensively캄프r리헨시v블리 plan플랜 and앤드 develop디v벨럽 complexes캄플렉시즈 with위ð드 functionsf펑크션즈 of어v브 residence,r레지든스 etc.엣세터r러 and앤드 infrastructure,인f프r러스트r럭처 etc.;엣세터r러

라. 간척 및 매립사업

(d)디 Land랜드 reclamationr레클러메이션 and앤드 fillingf필링 projects;프r라젝츠

마. 남북경제협력사업

(e)이 Inter-Korean인터-코r리언 economic에커나믹 cooperation코아퍼r레이션 projects;프r라젝츠

바. 토지임대부 분양주택 사업

(f)에f프 Land-lease랜드-리스 housing하우징 projects;프r라젝츠

사. 집단에너지 공급사업

(g)지 Integrated인터그r레이티드 energy에너지 supply서플라이 projects.프r라젝츠

3. 주택(복리시설을 포함한다)의 건설ㆍ개량ㆍ매입ㆍ비축ㆍ공급ㆍ임대 및 관리

3. Construction,컨스트r럭션 improvement,임프r루v브먼트 purchase,퍼처스 stockpiling,스탁파일링 supply,서플라이 lease,리스 and앤드 management매너지먼트 of어v브 housing하우징 (including인클루딩 welfare웰f페어 facilities);f퍼실러티즈

3의2. 주민 재정착ㆍ창업 지원 및 도시기능 활성화 등 공공지원을 위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축물의 건설ㆍ매입ㆍ개량ㆍ공급ㆍ임대 및 관리

3-2. Construction,컨스트r럭션 purchase,퍼처스 improvement,임프r루v브먼트 supply,서플라이 lease,리스 and앤드 management매너지먼트 of어v브 buildings빌딩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forf포 public퍼블릭 support,서포트 such서치 as애즈 support서포트 forf포 resettlementr리세털먼트 and앤드 start-ups스타트-업스 of어v브 residentsr레지던츠 and앤드 vitalizationv바이털리제이션 of어v브 urban얼븐 functions;f펑크션즈

4. 주택 또는 공용ㆍ공공용건축물의 건설ㆍ개량ㆍ공급 및 관리의 수탁

4. Entrustment엔트r러스트먼트 forf포 construction,컨스트r럭션 improvement,임프r루v브먼트 supply,서플라이 and앤드 management매너지먼트 of어v브 housing하우징 or오 buildings빌딩즈 forf포 public퍼블릭 use;유스

5. 주거복지사업

5. Housing하우징 welfare웰f페어 projects;프r라젝츠

6. 토지의 매매ㆍ관리의 수탁

6. Entrustment엔트r러스트먼트 forf포 sale세일 and앤드 management매너지먼트 of어v브 land;랜드

7. 「공공토지의 비축에 관한 법률」, 「도시개발법」, 「공공주택 특별법」,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주택법」, 「지역 개발 및 지원에 관한 법률」, 「택지개발촉진법」, 그 밖에 다른 법률에 따라 공사가 시행할 수 있는 사업

7. Projects프r라젝츠 thatð댓 theð더 Corporation코퍼r레이션 may메이 carry캐r리 out아웃 under언더 theð디 Act액트 on안 theð더 Stockpiling스탁파일링 of어v브 Public퍼블릭 Land,랜드 theð디 Urban얼븐 Development디v벨럽먼트 Act,액트 theð더 Special스페실 Act액트 on안 Public퍼블릭 Housing,하우징 theð디 Industrial인더스트r리얼 Sites사잇츠 and앤드 Development디v벨럽먼트 Act,액트 theð더 Housing하우징 Act,액트 theð디 Act액트 on안 Regionalr리저늘 Development디v벨럽먼트 and앤드 Support,서포트 theð더 Housing하우징 Site사잇 Development디v벨럽먼트 Promotion프r러모우션 Act,액트 and앤드 other어ð더 Acts;액츠

8. 제1호부터 제5호까지 및 제7호의 사업에 따른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복리시설의 건설ㆍ공급

8. Construction컨스트r럭션 and앤드 supply서플라이 of어v브 public퍼블릭 welfare웰f페어 facilitiesf퍼실러티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under언더 theð더 business비즈니스 in인 subparagraphs서브패r러그r래f프스 1 throughθ쓰r루 5 and앤드 7;

9. 제1호부터 제8호까지의 사업에 관련된 조사ㆍ연구ㆍ시험ㆍ기술개발ㆍ자재개발ㆍ설계ㆍ감리, 정보화사업과 그 용역의 제공

9. Investigation,인v베스터게이션 research,r리서치 testing,테스팅 technology텍날러지 development,디v벨럽먼트 materials머티r리얼즈 development,디v벨럽먼트 design,디자인 supervision,수퍼v비전 informatization인f포머티제이션 projects,프r라젝츠 and앤드 provision프r러v비전 of어v브 services서v버시즈 relatedr릴레이티드 to투 theð더 business비즈니스 in인 subparagraphs서브패r러그r래f프스 1 throughθ쓰r루 8;

10.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지방자치분권 및 균형성장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14호에 따른 공공기관으로부터 위탁받은 제1호부터 제3호까지, 제5호, 제7호부터 제9호까지에 해당하는 사업

10. Business비즈니스 fallingf팔링 under언더 subparagraphs서브패r러그r래f프스 1 throughθ쓰r루 3, 5, and앤드 7 throughθ쓰r루 9 entrusted엔트r러스티드 by바이 theð더 State,스테잇 a어 local로우클 government,거v버먼트 or오 a어 public퍼블릭 institution인스티투션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14 of어v브 theð더 Special스페실 Act액트 on안 Local로우클 Autonomy오타너미 and앤드 Decentralization디센트r럴리제이션 and앤드 Balanced밸런스트 Growth;그r로우θ스

11. 제1호부터 제10호까지의 사업에 딸린 업무

11. Work워크 incidental인시덴틀 to투 theð더 business비즈니스 in인 subparagraphs서브패r러그r래f프스 1 throughθ쓰r루 10.

② 공사는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사업 또는 이와 유사한 사업을 행하는 법인에 대하여 출자 또는 출연할 수 있다.

(2) Theð더 Corporation코퍼r레이션 may메이 invest인v베스트 or오 contribute컨트r리븃 funds,f펀즈 by바이 resolutionr레절루션 of어v브 theð더 board보드 of어v브 directors,더r렉터즈 in인 a어 corporation코퍼r레이션 thatð댓 carries캐r리즈 out아웃 business비즈니스 fallingf팔링 under언더 any에니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of어v브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or오 similar시멀러 business.비즈니스

③ 공사는 국외에서 제1항에 따른 사업을 수행할 수 있다.

(3) Theð더 Corporation코퍼r레이션 may메이 carry캐r리 out아웃 theð더 business비즈니스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overseas.오우v버시즈

영어는 이 사이트가 원문에서 옮긴 비공식 번역으로, 영어 공부를 돕기 위한 것입니다. 법적 효력은 한국어 원문에만 있습니다. 낱말 위 한글은 소리 나는 대로 적은 발음이며 굵은 글자가 강세입니다.

시행 2026.10.2 · 법률 · 국토교통부 소관

🎧 듣고 따라쓰기 원문 ↗

한국토지주택공사법 전체 조문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