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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한국진도개 보호ㆍ육성법

한국진도개 보호ㆍ육성법 제15조(과태료)

Act on the Protection and Development of Korean Jindo Dogs, Article 15 (Administrative Fines)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1) An앤 administrative어드미너스트r레이티v브 finef파인 not낫 exceeding익시딩 1 million밀리언 won원 shall섈 be비 imposed임포우즈드 on안 any에니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persons:퍼슨즈

1. 제8조제1항에 따른 거세ㆍ도태 또는 반출 명령을 위반한 자

1. A어 person퍼슨 who후 violatesv바이얼레잇츠 an앤 order오더 forf포 castration,캐스트r레이션 culling,컬링 or오 removalr리무v블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8 (1);

2. 제11조제1항을 위반하여 보호지구로 등록된 진도개 외의 개를 반입한 자

2. A어 person퍼슨 who후 brings브r링즈 into인투 theð더 Protection프r러텍션 Zone존 a어 dog도그 other어ð더 thanð댄 a어 registeredr레지스터드 Jindo진도 dog도그 in인 violationv바이얼레이션 of어v브 Article아터클 11 (1);

3. 제11조제2항을 위반하여 진도개를 보호지구 밖으로 반출한 자

3. A어 person퍼슨 who후 takes테이크스 a어 Jindo진도 dog도그 out아웃 of어v브 theð더 Protection프r러텍션 Zone존 in인 violationv바이얼레이션 of어v브 Article아터클 11 (2);

4. 제12조에 따른 검사 또는 내용물 제시 요구를 거부ㆍ방해하거나 기피한 자

4. A어 person퍼슨 who후 refuses,r러f퓨지즈 obstructs,어브스트r럭츠 or오 evades이v베이즈 theð디 inspection인스펙션 or오 theð더 requestr리퀘스트 to투 show쇼우 contents칸텐츠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2.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5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2) An앤 administrative어드미너스트r레이티v브 finef파인 not낫 exceeding익시딩 500,000 won원 shall섈 be비 imposed임포우즈드 on안 any에니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persons:퍼슨즈

1. 제7조제1항을 위반하여 심사를 받지 아니한 자

1. A어 person퍼슨 who후 failsf페일즈 to투 undergo언더고우 theð디 examination이그재머네이션 in인 violationv바이얼레이션 of어v브 Article아터클 7 (1);

2. 제10조제1항을 위반하여 진도개의 혈통 등록이 되지 아니한 개의 정액을 인공수정한 자

2. A어 person퍼슨 who후 artificially아터f피셜리 inseminates인세머네잇츠 with위ð드 theð더 semen시먼 of어v브 a어 dog도그 whose후즈 Jindo진도 dog도그 bloodline블러들라인 has해즈 not낫 been빈 registered,r레지스터드 in인 violationv바이얼레이션 of어v브 Article아터클 10 (1).

③ 제1항과 제2항에 따른 과태료는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군수가 부과ㆍ징수한다.

(3) Theð디 administrative어드미너스트r레이티v브 finesf파인즈 under언더 paragraphs패r러그r래f프스 (1) and앤드 (2) shall섈 be비 imposed임포우즈드 and앤드 collected컬렉티드 by바이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Gun건 as애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Ordinance.오더넌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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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4.5.17 · 법률 · 농림축산식품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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