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진도개 보호ㆍ육성법 제15조(과태료)
Act on the Protection and Development of Korean Jindo Dogs, Article 15 (Administrative Fines)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1) An administrative fine not exceeding 1 million won shall be imposed on any of the following persons:
1. 제8조제1항에 따른 거세ㆍ도태 또는 반출 명령을 위반한 자
1. A person who violates an order for castration, culling, or removal under Article 8 (1);
2. 제11조제1항을 위반하여 보호지구로 등록된 진도개 외의 개를 반입한 자
2. A person who brings into the Protection Zone a dog other than a registered Jindo dog in violation of Article 11 (1);
3. 제11조제2항을 위반하여 진도개를 보호지구 밖으로 반출한 자
3. A person who takes a Jindo dog out of the Protection Zone in violation of Article 11 (2);
4. 제12조에 따른 검사 또는 내용물 제시 요구를 거부ㆍ방해하거나 기피한 자
4. A person who refuses, obstructs, or evades the inspection or the request to show contents under Article 12.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5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2) An administrative fine not exceeding 500,000 won shall be imposed on any of the following persons:
1. 제7조제1항을 위반하여 심사를 받지 아니한 자
1. A person who fails to undergo the examination in violation of Article 7 (1);
2. 제10조제1항을 위반하여 진도개의 혈통 등록이 되지 아니한 개의 정액을 인공수정한 자
2. A person who artificially inseminates with the semen of a dog whose Jindo dog bloodline has not been registered, in violation of Article 10 (1).
③ 제1항과 제2항에 따른 과태료는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군수가 부과ㆍ징수한다.
(3) The administrative fines under paragraphs (1) and (2) shall be imposed and collected by the Head of Gun as prescribed by Ordinance.
영어는 이 사이트가 원문에서 옮긴 비공식 번역으로, 영어 공부를 돕기 위한 것입니다. 법적 효력은 한국어 원문에만 있습니다. 낱말 위 한글은 소리 나는 대로 적은 발음이며 굵은 글자가 강세입니다.
시행 2024.5.17 · 법률 · 농림축산식품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