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진도개 보호ㆍ육성법 제7조(심사)
Act on the Protection and Development of Korean Jindo Dogs, Article 7 (Examination)
① 보호지구에서 개를 소유하거나 관리하는 자(이하 "소유자등"이라 한다)는 군수가 위촉하는 사람으로부터 조례로 정하는 기한까지 진도개의 혈통 및 표준체형에 관한 심사를 받아야 한다. 다만, 불임시술 또는 거세(去勢)를 하여 번식능력이 없는 개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A person who owns or manages a dog in the Protection Zone (hereinafter referred to as the "owner, etc.") shall undergo an examination of the bloodline and standard body type of the Jindo dog by a person commissioned by the Head of Gun by the deadline prescribed by Ordinance. However, this shall not apply to a dog that has no breeding capacity owing to sterilization or castration.
② 제1항에 따른 심사의 방법ㆍ기준ㆍ절차 및 위촉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군수가 정하여 고시한다.
(2) The methods, criteria, procedures, and commissioning for the examination under paragraph (1), and other necessary matters, shall be determined and publicly notified by the Head of Gun after deliberation by the Committe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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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4.5.17 · 법률 · 농림축산식품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