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진도개 보호ㆍ육성법 제8조(심사 결과의 처리)
Act on the Protection and Development of Korean Jindo Dogs, Article 8 (Handling of Examination Results)
① 군수는 제7조제1항에 따른 심사 결과 제2조에 따른 혈통 및 표준체형을 갖추고 있다고 판정된 개는 제9조제1항에 따라 관리하고, 그러하지 아니하다고 판정된 개에 대하여는 조례로 정하는 기한까지 그 소유자등으로 하여금 거세 또는 도태(淘汰)하게 하거나 보호지구 밖으로 반출하도록 명하여야 한다.
(1) A dog determined by the examination under Article 7 (1) to have the bloodline and standard body type under Article 2 shall be managed under Article 9 (1) by the Head of Gun; for a dog determined not to have them, the Head of Gun shall order the owner, etc. to castrate or cull the dog, or to take it out of the Protection Zone, by the deadline prescribed by Ordinance.
② 제1항에 따라 거세ㆍ도태 또는 반출 명령을 받은 자는 관계 공무원 또는 경찰공무원의 참여하에 필요한 조치를 하고, 참여자는 그 결과를 군수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2) A person who has received an order for castration, culling, or removal under paragraph (1) shall take the necessary measures in the presence of a relevant public official or police officer, and the person present shall report the result to the Head of Gu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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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4.5.17 · 법률 · 농림축산식품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