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 바이낸스 · 전 세계 1위 암호화폐 거래소바이낸스 가입 → AD OKX OKX · 글로벌 대형 암호화폐 거래소OKX 가입 → AD
법령 조문집

한국진도개 보호ㆍ육성법

한국진도개 보호ㆍ육성법 제10조(혈통의 보존)

Act on the Protection and Development of Korean Jindo Dogs, Article 10 (Preservation of Bloodline)

① 진도개의 소유자등은 진도개의 혈통이 보존되도록 노력하여야 하며, 제9조제1항에 따라 등록이 되지 아니한 개의 정액을 인공수정하여서는 아니 된다.

(1) Theð디 owner,오우너 etc.엣세터r러 of어v브 a어 Jindo진도 dog도그 shall섈 endeavor인데v버 to투 preserve프r러저v브 theð더 bloodline블러들라인 of어v브 theð더 Jindo진도 dog,도그 and앤드 shall섈 not낫 artificially아터f피셜리 inseminate인세머네잇 with위ð드 theð더 semen시먼 of어v브 a어 dog도그 thatð댓 has해즈 not낫 been빈 registeredr레지스터드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9 (1).

② 군수는 등록한 진도개 중 종자용 개를 선정하여 그 소유자등에게 보호에 필요한 비용을 지급할 수 있다.

(2)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Gun건 may메이 select설렉트 breeding브r리딩 dogs다그즈 fromf프r럼 among어멍 registeredr레지스터드 Jindo진도 dogs다그즈 and앤드 pay페이 theð디 owners,오우너즈 etc.엣세터r러 theð더 costs카스츠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theirð데어 protection.프r러텍션

③ 군수는 진도개 관련 단체 또는 보호지구의 사육자 중 전문 사육기술이 있다고 인정되는 자가 운영하는 사육장을 진도개시범사육장(이하 "시범사육장"이라 한다)으로 지정할 수 있다.

(3)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Gun건 may메이 designate데저그네잇 a어 kennel케늘 operated아퍼r레이티드 by바이 a어 Jindo진도 dog-related도그-r릴레이티드 organization오거너제이션 or오 by바이 a어 breeder브r리더 in인 theð더 Protection프r러텍션 Zone존 recognizedr레커그나이즈드 as애즈 having해v빙 specialized스페셜라이즈드 breeding브r리딩 skills스킬즈 as애즈 a어 Jindo진도 dog도그 demonstration데먼스트r레이션 kennel케늘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theð더 "demonstration데먼스트r레이션 kennel").케늘

④ 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종자용 개의 선정기준과 시범사육장의 지정 기준 및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군수가 정하여 고시한다.

(4) Theð더 criteria크r라이티r리아 forf포 selecting설렉팅 breeding브r리딩 dogs다그즈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2) and앤드 theð더 criteria크r라이티r리아 and앤드 procedures프r러시저즈 forf포 designating데지그네이팅 a어 demonstration데먼스트r레이션 kennel케늘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3), and앤드 other어ð더 necessary네서세r리 matters,매터즈 shall섈 be비 determined디터먼드 and앤드 publicly퍼블리클리 notified노우터f파이드 by바이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Gun건 after애f프터 deliberation딜리버r레이션 by바이 theð더 Committee.커미티

⑤ 군수는 보호지구 밖으로 반출된 진도개의 사육자 또는 진도개 관련 단체에 대하여 진도개의 혈통을 보존하기 위한 지도 등을 할 수 있다.

(5)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Gun건 may메이 provide프r러v바이드 guidance,가이든스 etc.엣세터r러 to투 preserve프r러저v브 theð더 bloodline블러들라인 of어v브 theð더 Jindo진도 dog도그 to투 breeders브r리더즈 of어v브 Jindo진도 dogs다그즈 taken테이큰 out아웃 of어v브 theð더 Protection프r러텍션 Zone존 or오 to투 Jindo진도 dog-related도그-r릴레이티드 organizations.오거너제이션즈

⑥ 제2항에 따른 비용의 지급에 필요한 사항은 조례로 정한다.

(6) Matters매터즈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theð더 payment페이먼트 of어v브 costs카스츠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2) shall섈 be비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Ordinance.오더넌스

영어는 이 사이트가 원문에서 옮긴 비공식 번역으로, 영어 공부를 돕기 위한 것입니다. 법적 효력은 한국어 원문에만 있습니다. 낱말 위 한글은 소리 나는 대로 적은 발음이며 굵은 글자가 강세입니다.

시행 2024.5.17 · 법률 · 농림축산식품부 소관

🎧 듣고 따라쓰기 원문 ↗

한국진도개 보호ㆍ육성법 전체 조문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