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진도개 보호ㆍ육성법 제10조(혈통의 보존)
Act on the Protection and Development of Korean Jindo Dogs, Article 10 (Preservation of Bloodline)
① 진도개의 소유자등은 진도개의 혈통이 보존되도록 노력하여야 하며, 제9조제1항에 따라 등록이 되지 아니한 개의 정액을 인공수정하여서는 아니 된다.
(1) The owner, etc. of a Jindo dog shall endeavor to preserve the bloodline of the Jindo dog, and shall not artificially inseminate with the semen of a dog that has not been registered under Article 9 (1).
② 군수는 등록한 진도개 중 종자용 개를 선정하여 그 소유자등에게 보호에 필요한 비용을 지급할 수 있다.
(2) The Head of Gun may select breeding dogs from among registered Jindo dogs and pay the owners, etc. the costs necessary for their protection.
③ 군수는 진도개 관련 단체 또는 보호지구의 사육자 중 전문 사육기술이 있다고 인정되는 자가 운영하는 사육장을 진도개시범사육장(이하 "시범사육장"이라 한다)으로 지정할 수 있다.
(3) The Head of Gun may designate a kennel operated by a Jindo dog-related organization or by a breeder in the Protection Zone recognized as having specialized breeding skills as a Jindo dog demonstration kennel (hereinafter referred to as the "demonstration kennel").
④ 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종자용 개의 선정기준과 시범사육장의 지정 기준 및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군수가 정하여 고시한다.
(4) The criteria for selecting breeding dogs under paragraph (2) and the criteria and procedures for designating a demonstration kennel under paragraph (3), and other necessary matters, shall be determined and publicly notified by the Head of Gun after deliberation by the Committee.
⑤ 군수는 보호지구 밖으로 반출된 진도개의 사육자 또는 진도개 관련 단체에 대하여 진도개의 혈통을 보존하기 위한 지도 등을 할 수 있다.
(5) The Head of Gun may provide guidance, etc. to preserve the bloodline of the Jindo dog to breeders of Jindo dogs taken out of the Protection Zone or to Jindo dog-related organizations.
⑥ 제2항에 따른 비용의 지급에 필요한 사항은 조례로 정한다.
(6) Matters necessary for the payment of costs under paragraph (2) shall be prescribed by Ordina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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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4.5.17 · 법률 · 농림축산식품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