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주택금융공사법 제68조(과태료)
Korea Housing Finance Corporation Act, Article 68 (Administrative Fines)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1) A person falling under any of the following shall be subject to an administrative fine not exceeding 5 million won:
1. 제8조를 위반하여 공사 또는 이와 비슷한 명칭을 사용한 자
1. A person who has used the name of the Corporation or a similar name, in violation of Article 8;
2. 제35조제1항을 위반하여 공사로부터 신용공여를 받은 금액을 장기주택저당채권을 발생시키기 위한 대출목적으로 사용하지 아니한 자
2. A person who has not used the amount of credit received from the Corporation for lending purposes to generate long-term housing mortgage claims, in violation of Article 35 (1);
3. 제45조제3항을 위반하여 위탁을 받아 관리하는 주택저당채권을 고유재산과 구분하여 관리하지 아니하거나 주택저당채권의 관리에 관한 장부를 따로 작성하여 비치하지 아니한 자
3. A person who has not managed housing mortgage claims entrusted to and managed by the person separately from its own property, or has not separately prepared and kept books on the management of the housing mortgage claims, in violation of Article 45 (3);
4. 제61조제1항에 따른 보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거짓 보고서를 제출한 자 또는 같은 항에 따른 검사를 거부ㆍ방해 또는 기피한 자
4. A person who has not submitted a report under Article 61 (1) or has submitted a false report, or has refused, obstructed or evaded an inspection under the same paragraph.
② 제1항에 따른 과태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금융위원회가 부과ㆍ징수한다.
(2) The administrative fines under paragraph (1) shall be imposed and collected by the Financial Services Commission, as prescribed by Presidential Decre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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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1.2 · 법률 · 금융위원회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