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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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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주택금융공사법 › 제4장 업무

한국주택금융공사법 제24조(주택저당채권 양도등의 등록 등)

Korea Housing Finance Corporation Act, Article 24 (Registration of Transfer, etc. of Housing Mortgage Claims)

① 공사는 채권유동화계획에 따른 주택저당채권의 양도ㆍ신탁 또는 반환(이하 "양도등"이라 한다)이 있는 때에는 지체 없이 그 사실을 금융위원회에 등록하여야 한다. 이 경우 반환에는 금융기관 또는 공사의 우선매입권 행사에 따른 반환을 포함한다.

(1) When웬 a어 transfer,트r랜스f퍼 trust트r러스트 or오 returnr리턴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transfer,트r랜스f퍼 etc.")엣세터r러 of어v브 housing하우징 mortgage모거지 claims클레임즈 under언더 a어 claim클레임 securitization시큐r러터제이션 plan플랜 has해즈 occurred,어커드 theð더 Corporation코퍼r레이션 shall섈 registerr레지스터 thatð댓 factf팩트 with위ð드 theð더 Financialf퍼낸실 Services서v버시즈 Commission커미션 without위ð다웃 delay.딜레이 In인 such서치 cases,케이시즈 returnr리턴 includes인클루즈 returnr리턴 resultingr리절팅 fromf프r럼 theð디 exercise엑서사이즈 of어v브 a어 rightr라잇 of어v브 firstf퍼스트 purchase퍼처스 by바이 a어 financialf퍼낸실 institution인스티투션 or오 theð더 Corporation.코퍼r레이션

② 공사는 제1항에 따라 주택저당채권 양도등의 등록을 하려는 경우에는 등록신청서와 주택저당채권의 양도등에 관한 계약서의 사본을 금융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2) To투 registerr레지스터 theð더 transfer,트r랜스f퍼 etc.엣세터r러 of어v브 housing하우징 mortgage모거지 claims클레임즈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theð더 Corporation코퍼r레이션 shall섈 submit서브밋 to투 theð더 Financialf퍼낸실 Services서v버시즈 Commission커미션 a어 registrationr레지스트r레이션 application애플러케이션 and앤드 a어 copy카피 of어v브 theð더 contract칸트r랙트 on안 theð더 transfer,트r랜스f퍼 etc.엣세터r러 of어v브 theð더 housing하우징 mortgage모거지 claims.클레임즈

③ 제2항에 따른 등록신청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하여야 하며, 제1호의 사항은 전자기록이나 그 밖에 이에 준하는 방법으로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3) Theð더 registrationr레지스트r레이션 application애플러케이션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2) shall섈 state스테잇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and앤드 theð더 matters매터즈 in인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1 shall섈 be비 prepared프r리페어드 and앤드 submitted서브미티드 as애즈 electronic일렉트r라닉 recordsr러코즈 or오 by바이 an앤 equivalent이퀴v벌런트 method:메θ써드

1. 주택저당채권의 명세

1. Particulars퍼티큘러즈 of어v브 theð더 housing하우징 mortgage모거지 claims;클레임즈

2. 주택저당채권 양도등의 방법ㆍ일정 및 대금 지급방법

2. Theð더 method메θ써드 and앤드 schedule스케줄 of어v브 transfer,트r랜스f퍼 etc.엣세터r러 of어v브 theð더 housing하우징 mortgage모거지 claims클레임즈 and앤드 theð더 method메θ써드 of어v브 payment페이먼트 of어v브 theð더 price;프r라이스

3. 채권양도의 대항요건이 갖추어져 있는지 여부

3. Whether웨ð더 theð더 requirementsr리콰이어먼츠 forf포 asserting어서팅 theð더 claim클레임 transfer트r랜스f퍼 against어겐스트 thirdθ써드 parties파티즈 are아 satisfied;새터스f파이드

4. 주택저당채권의 양도등에 관한 계약의 취소요건

4. Theð더 requirementsr리콰이어먼츠 forf포 rescissionr리시전 of어v브 theð더 contract칸트r랙트 on안 theð더 transfer,트r랜스f퍼 etc.엣세터r러 of어v브 theð더 housing하우징 mortgage모거지 claims;클레임즈

5. 주택저당채권의 양수인이 그 주택저당채권을 처분하는 경우에는 금융기관 또는 공사가 우선매입권을 가지는지 여부

5. Where웨어 theð더 transferee트r랜스f퍼r리 of어v브 theð더 housing하우징 mortgage모거지 claims클레임즈 disposes디스포우지즈 of어v브 them,ð뎀 whether웨ð더 theð더 financialf퍼낸실 institution인스티투션 or오 theð더 Corporation코퍼r레이션 has해즈 a어 rightr라잇 of어v브 firstf퍼스트 purchase;퍼처스

6. 그 밖에 투자자를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으로서 금융위원회가 정하는 사항

6. Other어ð더 matters매터즈 determined디터먼드 by바이 theð더 Financialf퍼낸실 Services서v버시즈 Commission커미션 as애즈 necessary네서세r리 to투 protect프r러텍트 investors.인v베스터즈

④ 금융위원회는 공사가 개별 주택저당채권의 등록에 관한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의 발급을 요청하면 지체 없이 이를 발급하여야 한다.

(4) When웬 theð더 Corporation코퍼r레이션 requestsr리퀘스츠 theð디 issuance이슈언스 of어v브 documents다큐먼츠 proving프r루v빙 theð더 factf팩트 of어v브 registrationr레지스트r레이션 of어v브 individual인더v비저월 housing하우징 mortgage모거지 claims,클레임즈 theð더 Financialf퍼낸실 Services서v버시즈 Commission커미션 shall섈 issue이슈 themð뎀 without위ð다웃 delay.딜레이

⑤ 공사는 주택저당채권의 양도등에 관한 계약서, 등기필증, 등기필정보통지서 또는 등록증, 그 밖의 증명서류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보관ㆍ관리하여야 하며, 금융위원회 또는 해당 투자자가 열람을 요구하면 열람하게 하여야 한다. <개정 2011.4.12>

(5) Theð더 Corporation코퍼r레이션 shall섈 keep킵 and앤드 manage매너지 theð더 contract칸트r랙트 on안 theð더 transfer,트r랜스f퍼 etc.엣세터r러 of어v브 housing하우징 mortgage모거지 claims,클레임즈 theð더 registrationr레지스트r레이션 certificate,서티f피컷 theð더 registrationr레지스트r레이션 information인f퍼메이션 notice노우티스 or오 registrationr레지스트r레이션 card,카드 and앤드 other어ð더 supporting서포팅 documents,다큐먼츠 as애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and앤드 shall섈 allow얼라우 theð더 Financialf퍼낸실 Services서v버시즈 Commission커미션 or오 theð디 investors인v베스터즈 concerned컨선드 to투 inspect인스펙트 themð뎀 upon어판 request.r리퀘스트

⑥ 제3항에 따른 등록신청서의 서식, 기재방법 및 처리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금융위원회가 정한다.

(6) Theð더 form,f폼 method메θ써드 of어v브 entry엔트r리 and앤드 processing프r라세싱 procedures프r러시저즈 of어v브 theð더 registrationr레지스트r레이션 application애플러케이션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3) and앤드 other어ð더 necessary네서세r리 matters매터즈 shall섈 be비 determined디터먼드 by바이 theð더 Financialf퍼낸실 Services서v버시즈 Commission.커미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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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1.2 · 법률 · 금융위원회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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