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주택금융공사법 제25조(양도의 방식)
Korea Housing Finance Corporation Act, Article 25 (Method of Transfer)
주택저당채권의 양도는 채권유동화계획에 따라 다음 각 호의 방식으로 하여야 한다. 이 경우 이를 담보권의 설정으로 보지 아니한다.
The transfer of housing mortgage claims shall be made by the following methods under the claim securitization plan. In such cases, it shall not be deemed the establishment of a security interest:
1. 매매 또는 교환에 의할 것
1. By sale or exchange;
2. 양수인이 주택저당채권에 대한 수익권 및 처분권을 가질 것. 이 경우 양수인이 그 주택저당채권을 처분할 때 양도인이 이를 우선적으로 매수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지는 경우에도 수익권 및 처분권은 양수인이 가진 것으로 본다.
2. The transferee shall have the right to profits from and the right to dispose of the housing mortgage claims. In such cases, even where the transferor has a right to purchase the housing mortgage claims preferentially when the transferee disposes of them, the right to profits and the right of disposition shall be deemed held by the transferee;
3. 양도인은 주택저당채권에 대한 반환청구권을 가지지 아니하고, 양수인은 주택저당채권에 대한 대가의 반환청구권을 가지지 아니할 것
3. The transferor shall not have a right to claim return of the housing mortgage claims, and the transferee shall not have a right to claim return of the consideration for the housing mortgage claims;
4. 양수인이 양도된 자산에 관한 위험을 인수할 것. 다만, 해당 주택저당채권에 대하여 양도인이 일정 기간 그 위험을 부담하거나 하자담보책임(채권의 양도인이 채무자의 자금능력을 담보한 경우를 포함한다)을 지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4. The transferee shall assume the risk concerning the transferred assets: Provided, That this shall not apply where the transferor bears the risk for a certain period for the housing mortgage claims concerned or is liable for warranty against defects (including cases where the transferor of the claim has guaranteed the debtor's financial capaci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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