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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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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주택금융공사법 › 제4장 업무

한국주택금융공사법 제25조(양도의 방식)

Korea Housing Finance Corporation Act, Article 25 (Method of Transfer)

주택저당채권의 양도는 채권유동화계획에 따라 다음 각 호의 방식으로 하여야 한다. 이 경우 이를 담보권의 설정으로 보지 아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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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매매 또는 교환에 의할 것

1. By바이 sale세일 or오 exchange;익스체인지

2. 양수인이 주택저당채권에 대한 수익권 및 처분권을 가질 것. 이 경우 양수인이 그 주택저당채권을 처분할 때 양도인이 이를 우선적으로 매수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지는 경우에도 수익권 및 처분권은 양수인이 가진 것으로 본다.

2. Theð더 transferee트r랜스f퍼r리 shall섈 have해v브 theð더 rightr라잇 to투 profits프r라f핏츠 fromf프r럼 and앤드 theð더 rightr라잇 to투 dispose디스포우즈 of어v브 theð더 housing하우징 mortgage모거지 claims.클레임즈 In인 such서치 cases,케이시즈 even이v븐 where웨어 theð더 transferor트r랜스f퍼r러 has해즈 a어 rightr라잇 to투 purchase퍼처스 theð더 housing하우징 mortgage모거지 claims클레임즈 preferentially프r레f퍼r렌셜리 when웬 theð더 transferee트r랜스f퍼r리 disposes디스포우지즈 of어v브 them,ð뎀 theð더 rightr라잇 to투 profits프r라f핏츠 and앤드 theð더 rightr라잇 of어v브 disposition디스퍼지션 shall섈 be비 deemed딤드 held헬드 by바이 theð더 transferee;트r랜스f퍼r리

3. 양도인은 주택저당채권에 대한 반환청구권을 가지지 아니하고, 양수인은 주택저당채권에 대한 대가의 반환청구권을 가지지 아니할 것

3. Theð더 transferor트r랜스f퍼r러 shall섈 not낫 have해v브 a어 rightr라잇 to투 claim클레임 returnr리턴 of어v브 theð더 housing하우징 mortgage모거지 claims,클레임즈 and앤드 theð더 transferee트r랜스f퍼r리 shall섈 not낫 have해v브 a어 rightr라잇 to투 claim클레임 returnr리턴 of어v브 theð더 consideration컨시더r레이션 forf포 theð더 housing하우징 mortgage모거지 claims;클레임즈

4. 양수인이 양도된 자산에 관한 위험을 인수할 것. 다만, 해당 주택저당채권에 대하여 양도인이 일정 기간 그 위험을 부담하거나 하자담보책임(채권의 양도인이 채무자의 자금능력을 담보한 경우를 포함한다)을 지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4. Theð더 transferee트r랜스f퍼r리 shall섈 assume어숨 theð더 riskr리스크 concerning컨서닝 theð더 transferred트r랜스f퍼드 assets:애셋츠 Provided,프r러v바이디드 Thatð댓 thisð디스 shall섈 not낫 apply어플라이 where웨어 theð더 transferor트r랜스f퍼r러 bears베어즈 theð더 riskr리스크 forf포 a어 certain서튼 period피r리어드 forf포 theð더 housing하우징 mortgage모거지 claims클레임즈 concerned컨선드 or오 is이즈 liable라이어블 forf포 warranty워r런티 against어겐스트 defects디f펙츠 (including인클루딩 cases케이시즈 where웨어 theð더 transferor트r랜스f퍼r러 of어v브 theð더 claim클레임 has해즈 guaranteed게r런티드 theð더 debtor's데터즈 financialf퍼낸실 capacity).커패서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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