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주택금융공사법 제23조(채권유동화계획의 등록 등)

Korea Housing Finance Corporation Act, Article 23 (Registration of Claim Securitization Plans, etc.)

① 공사는 채권유동화 또는 채권보유를 하려는 경우에는 금융위원회가 정하는 서류를 갖추어 채권유동화 또는 채권보유에 관한 계획(이하 "채권유동화계획"이라 한다)을 금융위원회에 등록하여야 한다. 등록된 채권유동화계획을 변경하는 경우(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는 제외한다)에도 또한 같다.

(1) To투 carry캐^r리 out아웃 claim클레임 securitization시큐^r러터제이션 or오 claim클레임 holding,호울딩 the^ð더 Corporation코퍼^r레이션 shall섈 prepare프^r리페어 the^ð더 documents다큐먼츠 determined디터먼드 by바이 the^ð더 Financial^f퍼낸실 Services서^v버시즈 Commission커미션 and앤드 register^r레지스터 a어 plan플랜 for^f포 claim클레임 securitization시큐^r러터제이션 or오 claim클레임 holding호울딩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claim클레임 securitization시큐^r러터제이션 plan")플랜 with위^ð드 the^ð더 Financial^f퍼낸실 Services서^v버시즈 Commission.커미션 The^ð더 same세임 shall섈 also올소 apply어플라이 when웬 changing체인징 a어 registered^r레지스터드 claim클레임 securitization시큐^r러터제이션 plan플랜 (excluding익스클루딩 changes체인지즈 to투 minor마이너 matters매터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② 채권유동화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다만, 채권보유를 위하여 채권유동화계획을 등록하는 경우에는 제3호 중 평가가액(評價價額)과 제4호의 사항은 포함하지 아니한다.

(2) A어 claim클레임 securitization시큐^r러터제이션 plan플랜 shall섈 include인클루드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Provided,프^r러^v바이디드 That^ð댓 when웬 registering^r레지스터^r링 a어 claim클레임 securitization시큐^r러터제이션 plan플랜 for^f포 claim클레임 holding,호울딩 the^ð더 valuation^v밸류에이션 amount어마운트 in인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3 and앤드 the^ð더 matters매터즈 in인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4 shall섈 not낫 be비 included:인클루디드

1. 공사의 명칭 및 사무소의 소재지

1. The^ð더 name네임 and앤드 office오^f피스 location로케이션 of어^v브 the^ð더 Corporation;코퍼^r레이션

2. 채권유동화계획의 기간

2. The^ð더 period피^r리어드 of어^v브 the^ð더 claim클레임 securitization시큐^r러터제이션 plan;플랜

3. 주택저당채권의 명세ㆍ총액 및 평가가액

3. The^ð더 particulars,퍼티큘러즈 total토우틀 amount어마운트 and앤드 valuation^v밸류에이션 amount어마운트 of어^v브 the^ð더 housing하우징 mortgage모거지 claims;클레임즈

4. 발행하려는 주택저당채권담보부채권 및 주택저당증권의 종류ㆍ총액 및 발행조건

4. The^ð더 type,타이프 total토우틀 amount어마운트 and앤드 issuance이슈언스 conditions컨디션즈 of어^v브 the^ð더 mortgage-backed모거지-백트 bonds반즈 and앤드 mortgage-backed모거지-백트 securities시큐^r러티즈 to투 be비 issued;이슈드

5. 주택저당채권의 관리ㆍ운용 및 처분(제32조제1항에 따라 신탁을 설정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관한 사항

5. Matters매터즈 concerning컨서닝 the^ð더 management,매너지먼트 operation아퍼^r레이션 and앤드 disposition디스퍼지션 of어^v브 the^ð더 housing하우징 mortgage모거지 claims클레임즈 (including인클루딩 cases케이시즈 where웨어 a어 trust트^r러스트 is이즈 established이스태블리시트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32 (1));

6. 제45조제1항에 따라 주택저당채권의 관리ㆍ운용 및 처분에 관한 업무를 위탁하려는 경우에는 그 위탁을 받을 채권관리자

6. Where웨어 the^ð더 work워크 of어^v브 managing,매너징 operating아퍼^r레이팅 and앤드 disposing디스포우징 of어^v브 housing하우징 mortgage모거지 claims클레임즈 is이즈 to투 be비 entrusted엔트^r러스티드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45 (1), the^ð더 claims클레임즈 manager매너저 to투 be비 entrusted;엔트^r러스티드

7. 그 밖에 채권유동화계획에 관한 사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7. Other어^ð더 matters매터즈 concerning컨서닝 the^ð더 claim클레임 securitization시큐^r러터제이션 plan플랜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③ 금융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채권유동화계획의 등록을 거부하거나 그 내용의 변경을 요구할 수 있다.

(3) The^ð더 Financial^f퍼낸실 Services서^v버시즈 Commission커미션 may메이 refuse^r러^f퓨즈 to투 register^r레지스터 a어 claim클레임 securitization시큐^r러터제이션 plan플랜 or오 require^r리콰이어 a어 change체인지 in인 its잇츠 contents칸텐츠 in인 any에니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cases:케이시즈

1. 등록신청서류를 거짓으로 작성하거나 필요한 사항을 적지 아니한 경우

1. Where웨어 the^ð더 registration^r레지스트^r레이션 application애플러케이션 documents다큐먼츠 have해^v브 been빈 falsely^f폴슬리 prepared프^r리페어드 or오 fail^f페일 to투 state스테잇 necessary네서세^r리 matters;매터즈

2. 채권유동화계획의 내용에 법령을 위반한 사항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

2. Where웨어 the^ð더 contents칸텐츠 of어^v브 the^ð더 claim클레임 securitization시큐^r러터제이션 plan플랜 include인클루드 matters매터즈 that^ð댓 violate^v바이얼레잇 statutes.스태춧츠

④ 금융위원회는 제3항에 따라 등록을 거부하거나 채권유동화계획의 변경을 요구할 때에는 그 사유를 구체적으로 밝혀 공사에 서면으로 통보하여야 한다.

(4) When웬 refusing^r러^f퓨징 registration^r레지스트^r레이션 or오 requiring^r리콰이어^r링 a어 change체인지 in인 the^ð더 claim클레임 securitization시큐^r러터제이션 plan플랜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3), the^ð더 Financial^f퍼낸실 Services서^v버시즈 Commission커미션 shall섈 notify노우터^f파이 the^ð더 Corporation코퍼^r레이션 in인 writing,^r라이팅 stating스테이팅 the^ð더 specific스퍼시^f픽 grounds.그^r라운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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