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주택금융공사법 시행령 제3조의2(연금의 방식 등)

Enforcement Decree of the Korea Housing Finance Corporation Act, Article 3-2 (Pension Methods, etc.)

① 법 제2조제8호의2 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연금 방식"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식을 말한다. <개정 2013.5.31, 2016.4.25, 2018.9.28, 2021.5.4, 2025.2.18>

(1) The^ð더 phrase^f프^r레이즈 "pension펜션 methods메^θ써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in인 the^ð더 first^f퍼스트 part파트 of어^v브 Article아터클 2 8-2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means민즈 any에니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methods:메^θ써즈

1. 주택소유자가 생존해 있는 동안 노후생활자금을 매월 지급받는 방식

1. A어 method메^θ써드 in인 which위치 retirement^r리타이어먼트 living리^v빙 funds^f펀즈 are아 paid페이드 monthly먼^θ슬리 while와일 the^ð더 homeowner호우모우너 is이즈 alive;얼라이^v브

2. 주택소유자가 선택하는 일정한 기간 동안 노후생활자금을 매월 지급받는 방식

2. A어 method메^θ써드 in인 which위치 retirement^r리타이어먼트 living리^v빙 funds^f펀즈 are아 paid페이드 monthly먼^θ슬리 for^f포 a어 fixed^f픽스트 period피^r리어드 chosen초우즌 by바이 the^ð더 homeowner;호우모우너

3. 제1호의 방식과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식을 결합한 방식

3. A어 method메^θ써드 combining컴바이닝 the^ð더 method메^θ써드 in인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1 with위^ð드 any에니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methods:메^θ써즈

가. 주택소유자가 법 제9조제4항제2호에 따른 주택담보노후연금대출 한도(이하 이 항에서 "대출한도"라 한다)의 100분의 70 이내에서 다음의 용도로 사용하기 위하여 수시로 일정한 금액을 지급받는 방식. 이 경우 1)부터 3)까지 및 5)의 용도로 사용하기 위하여 지급받는 금액의 합계액은 대출한도의 100분의 50 이내로 한정한다.

(a)어 A어 method메^θ써드 in인 which위치 the^ð더 homeowner호우모우너 receives^r러시^v브즈 fixed^f픽스트 amounts어마운츠 from^f프^r럼 time타임 to투 time,타임 within위^ð딘 70/100 of어^v브 the^ð더 housing-secured하우징-시큐어드 retirement^r리타이어먼트 pension펜션 loan론 limit리밋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9 (4) 2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the^ð더 "loan론 limit"리밋 in인 this^ð디스 paragraph),패^r러그^r래^f프 for^f포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uses.유시즈 In인 such서치 cases,케이시즈 the^ð더 sum섬 of어^v브 the^ð디 amounts어마운츠 received^r러시^v브드 for^f포 the^ð더 uses유시즈 in인 1) through^θ쓰^r루 3) and앤드 5) is이즈 limited리머티드 to투 within위^ð딘 50/100 of어^v브 the^ð더 loan론 limit:리밋

1) 해당 주택을 담보로 대출받은 금액 중 잔액을 상환하는 용도

1) Repaying^r리페이잉 the^ð더 balance밸런스 of어^v브 an앤 amount어마운트 borrowed바^r로우드 with위^ð드 the^ð더 relevant^r렐러^v번트 housing하우징 as애즈 collateral;컬래터^r럴

2) 제3조제3호에 따른 주택에 대한 임대차계약에 따라 해당 주택의 임차인에게 임대차보증금을 반환하는 용도

2) Returning^r리터닝 the^ð더 lease리스 deposit더파짓 to투 the^ð더 lessee레시 of어^v브 the^ð더 relevant^r렐러^v번트 housing하우징 under언더 a어 lease리스 contract칸트^r랙트 on안 housing하우징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3 3;

3) 주택소유자 또는 주택소유자의 배우자가 다음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 대출받은 금액 중 잔액을 상환하는 용도

3) Repaying^r리페이잉 the^ð더 balance밸런스 of어^v브 a어 loan,론 where웨어 the^ð더 homeowner호우모우너 or오 the^ð더 homeowner's호우모우너즈 spouse스파우스 meets밋츠 all올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requirements:^r리콰이어먼츠

가) 「소상공인기본법」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일 것

a)어 Being비잉 a어 small스몰 business비즈니스 owner오우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 of어^v브 the^ð더 Framework^f프^r레임워크 Act액트 on안 Small스몰 Business비즈니스 Owners;오우너즈

나) 폐업하려는 경우일 것

b)비 Intending인텐딩 to투 close클로우스 the^ð더 business.비즈니스

4) 해당 주택이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 또는 행위의 대상이 되는 경우 해당 사업 또는 행위를 위한 분담금을 납부하는 용도

4) Where웨어 the^ð더 relevant^r렐러^v번트 housing하우징 is이즈 the^ð더 subject서브젝트 of어^v브 any에니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projects프^r라젝츠 or오 acts,액츠 paying페이잉 contributions칸트^r러뷰션즈 for^f포 that^ð댓 project프^r라젝트 or오 act:액트

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2조제2호나목 또는 다목에 따른 재개발사업 또는 재건축사업

a)어 A어 redevelopment^r리디^v벨럽먼트 project프^r라젝트 or오 reconstruction^r리컨스트^r럭션 project프^r라젝트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 2 (b)비 or오 (c)시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on안 the^ð디 Improvement임프^r루^v브먼트 of어^v브 Urban얼븐 Areas에^r리어즈 and앤드 Residential^r레지덴실 Environments;인^v바이^r런먼츠

나)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제2조제1항제3호에 따른 소규모주택정비사업

b)비 A어 small-scale스몰-스케일 housing하우징 improvement임프^r루^v브먼트 project프^r라젝트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 (1) 3 of어^v브 the^ð더 Special스페실 Act액트 on안 Improvement임프^r루^v브먼트 of어^v브 Vacant^v베이컨트 Houses하우시즈 and앤드 Small-Scale스몰-스케일 Housing;하우징

다) 「주택법」 제2조제25호에 따른 리모델링

c)시 Remodeling^r리마덜링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 25 of어^v브 the^ð더 Housing하우징 Act.액트

5) 의료비, 교육비, 주택유지수선비 등 사장이 정하여 공사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고하는 용도

5) Medical메더클 expenses,익스펜시즈 education에저케이션 expenses,익스펜시즈 housing하우징 maintenance메인터넌스 and앤드 repair^r리페어 expenses,익스펜시즈 and앤드 other어^ð더 uses유시즈 determined디터먼드 by바이 the^ð더 President프^r레저덴트 and앤드 announced어나운스트 on안 the^ð더 website웨브사잇 of어^v브 the^ð더 Corporation.코퍼^r레이션

나. 주택소유자가 대출한도의 100분의 90 이내에서 가목1)부터 3)까지의 용도로 사용하기 위하여 일정한 금액을 지급받는 방식

(b)비 A어 method메^θ써드 in인 which위치 the^ð더 homeowner호우모우너 receives^r러시^v브즈 fixed^f픽스트 amounts,어마운츠 within위^ð딘 90/100 of어^v브 the^ð더 loan론 limit,리밋 for^f포 the^ð더 uses유시즈 in인 (a)어 1) through^θ쓰^r루 3).

4. 제2호의 방식과 제3호가목의 방식을 결합한 방식

4. A어 method메^θ써드 combining컴바이닝 the^ð더 method메^θ써드 in인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2 with위^ð드 the^ð더 method메^θ써드 in인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3 (a);어

5. 주택소유자가 대출한도에서 제3호가목1)의 용도로 사용하기 위하여 일정한 금액을 지급받고, 그 주택담보노후연금대출 한도 중 잔액에 대해서는 60세부터 제1호 또는 제2호의 방식으로 지급받는 방식

5. A어 method메^θ써드 in인 which위치 the^ð더 homeowner호우모우너 receives^r러시^v브즈 a어 fixed^f픽스트 amount어마운트 within위^ð딘 the^ð더 loan론 limit리밋 for^f포 the^ð더 use유스 in인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3 (a)어 1), and앤드 receives^r러시^v브즈 the^ð더 balance밸런스 of어^v브 the^ð더 housing-secured하우징-시큐어드 retirement^r리타이어먼트 pension펜션 loan론 limit리밋 from^f프^r럼 the^ð디 age에이지 of어^v브 60 by바이 the^ð더 method메^θ써드 in인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1 or오 2.

② 법 제2조제8호의2 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연령"이란 55세를 말한다. 다만, 법 제9조제1항에 따른 주택금융운영위원회가 정하는 주택을 대상으로 2013년 6월 1일부터 2014년 5월 31일까지 제1항제5호의 방식으로 가입하는 경우에는 50세를 말한다. <개정 2013.5.31, 2020.3.31>

(2) The^ð더 phrase^f프^r레이즈 "age에이지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in인 the^ð더 latter래터 part파트 of어^v브 Article아터클 2 8-2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means민즈 55 years.이어즈 However,하우에^v버 for^f포 housing하우징 determined디터먼드 by바이 the^ð더 Housing하우징 Finance^f퍼낸스 Management매너지먼트 Committee커미티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9 (1)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enrollment엔^r로울먼트 by바이 the^ð더 method메^θ써드 in인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5 from^f프^r럼 June준 1, 2013 to투 May메이 31, 2014 means민즈 50 years.이어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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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10.1 · 대통령령 · 금융위원회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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