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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한국주택금융공사법 › 제2장 주택금융운영위원회

한국주택금융공사법 제9조(설치 및 기능)

Korea Housing Finance Corporation Act, Article 9 (Establishment and Functions)

① 공사의 업무 운영에 관한 기본방침을 수립하고 업무계획 등을 심의하기 위하여 공사에 주택금융운영위원회를 둔다.

(1) A어 Housing하우징 Financef퍼낸스 Management매너지먼트 Committee커미티 shall섈 be비 established이스태블리시트 in인 theð더 Corporation코퍼r레이션 to투 establish이스태블리시 basic베이식 policies팔러시즈 on안 theð디 operation아퍼r레이션 of어v브 theð더 Corporation's코퍼r레이션즈 work워크 and앤드 to투 deliberate딜리버r럿 on안 work워크 plans,플랜즈 etc.엣세터r러

② 주택금융운영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의결한다.

(2) Theð더 Housing하우징 Financef퍼낸스 Management매너지먼트 Committee커미티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theð더 "Committee")커미티 shall섈 deliberate딜리버r럿 and앤드 resolver리잘v브 on안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1. 공사의 업무 운영에 관한 기본방침과 업무계획의 수립 및 변경

1. Formulationf포뮬레이션 and앤드 change체인지 of어v브 basic베이식 policies팔러시즈 on안 theð디 operation아퍼r레이션 of어v브 theð더 Corporation's코퍼r레이션즈 work워크 and앤드 work워크 plans;플랜즈

2. 정관의 변경

2. Amendment어멘드먼트 of어v브 theð디 articles아터클즈 of어v브 incorporation;인코퍼r레이션

3. 예산의 편성ㆍ변경 및 결산

3. Formulationf포뮬레이션 and앤드 change체인지 of어v브 theð더 budget버짓 and앤드 settlement세털먼트 of어v브 accounts;어카운츠

4. 주택저당채권의 양수기준에 관한 사항

4. Matters매터즈 concerning컨서닝 standards스탠더즈 forf포 acquiring어콰이r링 housing하우징 mortgage모거지 claims;클레임즈

5. 주택담보노후연금보증의 보증기준에 관한 사항

5. Matters매터즈 concerning컨서닝 guarantee게r런티 standards스탠더즈 forf포 housing-secured하우징-시큐어드 retirementr리타이어먼트 pension펜션 guarantees;게r런티즈

6. 기금운용계획의 수립 및 변경

6. Formulationf포뮬레이션 and앤드 change체인지 of어v브 theð더 Fundf펀드 management매너지먼트 plan;플랜

7. 구상채권(求償債權)의 상각(償却)에 관한 사항

7. Matters매터즈 concerning컨서닝 write-offr라잇-오f프 of어v브 claims클레임즈 forf포 recourse;r리코스

8. 그 밖에 공사 및 기금ㆍ계정의 운영에 관한 사항으로서 정관으로 정하는 사항

8. Other어ð더 matters매터즈 concerning컨서닝 theð디 operation아퍼r레이션 of어v브 theð더 Corporation,코퍼r레이션 theð더 Fundf펀드 and앤드 theð디 account어카운트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theð디 articles아터클즈 of어v브 incorporation.인코퍼r레이션

③ 제2항제4호에 따른 주택저당채권의 양수기준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3) Theð더 standards스탠더즈 forf포 acquiring어콰이r링 housing하우징 mortgage모거지 claims클레임즈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2) 4 shall섈 include인클루드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1. 금융기관으로부터 주택을 담보로 대출받은 금액의 주택가격에 대한 비율

1. Theð더 ratior레이쉬오우 of어v브 theð더 loan론 amount어마운트 borrowed바r로우드 fromf프r럼 a어 financialf퍼낸실 institution인스티투션 secured시큐어드 by바이 a어 house하우스 to투 theð더 price프r라이스 of어v브 theð더 house;하우스

2. 금융기관에 담보로 제공된 주택에 대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이내의 대출한도

2. A어 loan론 limit리밋 within위ð딘 theð디 amount어마운트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forf포 houses하우시즈 provided프r러v바이디드 as애즈 collateral컬래터r럴 to투 financialf퍼낸실 institutions;인스티투션즈

3. 금융기관으로부터 주택을 담보로 대출을 받은 사람의 소득수준 대비 부채상환 능력

3. Theð더 debt뎃 repaymentr리페이먼트 capacity커패서티 relativer렐러티v브 to투 theð디 income인컴 level레v블 of어v브 a어 person퍼슨 who후 borrowed바r로우드 fromf프r럼 a어 financialf퍼낸실 institution인스티투션 secured시큐어드 by바이 a어 house;하우스

4. 금융기관으로부터 주택을 담보로 대출을 받은 사람의 보유 주택 수

4. Theð더 number넘버 of어v브 houses하우시즈 owned온드 by바이 a어 person퍼슨 who후 borrowed바r로우드 fromf프r럼 a어 financialf퍼낸실 institution인스티투션 secured시큐어드 by바이 a어 house;하우스

5. 주택저당채권의 조기상환 수수료

5. Early얼리 repaymentr리페이먼트 feesf피즈 forf포 housing하우징 mortgage모거지 claims;클레임즈

6. 금융기관에 담보로 제공된 주택의 가격평가에 관한 사항

6. Matters매터즈 concerning컨서닝 theð더 valuationv밸류에이션 of어v브 houses하우시즈 provided프r러v바이디드 as애즈 collateral컬래터r럴 to투 financialf퍼낸실 institutions;인스티투션즈

7.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7. Other어ð더 matters매터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④ 제2항제5호에 따른 주택담보노후연금보증의 보증기준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4) Theð더 guarantee게r런티 standards스탠더즈 forf포 housing-secured하우징-시큐어드 retirementr리타이어먼트 pension펜션 guarantees게r런티즈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2) 5 shall섈 include인클루드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1. 주택담보노후연금보증을 받는 사람의 보유 주택 수

1. Theð더 number넘버 of어v브 houses하우시즈 owned온드 by바이 a어 person퍼슨 receivingr러시v빙 a어 housing-secured하우징-시큐어드 retirementr리타이어먼트 pension펜션 guarantee;게r런티

2. 주택담보노후연금대출의 한도

2. Theð더 limit리밋 of어v브 housing-secured하우징-시큐어드 retirementr리타이어먼트 pension펜션 loans;론즈

3. 주택담보노후연금보증을 위하여 담보로 제공된 주택의 가격평가에 관한 사항

3. Matters매터즈 concerning컨서닝 theð더 valuationv밸류에이션 of어v브 houses하우시즈 provided프r러v바이디드 as애즈 collateral컬래터r럴 forf포 housing-secured하우징-시큐어드 retirementr리타이어먼트 pension펜션 guarantees;게r런티즈

4. 주택담보노후연금보증의 보증 금액을 결정하기 위하여 필요한 주택가격상승률,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4. Theð더 rater레잇 of어v브 increase인크r리스 in인 housing하우징 prices프r라이시즈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determining디터머닝 theð더 guarantee게r런티 amount어마운트 of어v브 housing-secured하우징-시큐어드 retirementr리타이어먼트 pension펜션 guarantees,게r런티즈 and앤드 other어ð더 matters매터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⑤ 제4항제4호의 사항은 연 1회 이상 재산정(再算定)하여 재산정일 이후 주택담보노후연금보증을 받기로 계약을 체결하는 사람의 연금지급액을 결정하는 데에 반영하여야 한다.

(5) Theð더 matters매터즈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4) 4 shall섈 be비 recalculatedr리캘큘레이티드 at앳 least리스트 once원스 a어 year이어 and앤드 reflectedr리f플렉티드 in인 determining디터머닝 theð더 pension펜션 payment페이먼트 amount어마운트 forf포 persons퍼슨즈 who후 enter엔터 into인투 a어 contract칸트r랙트 to투 receiver러시v브 a어 housing-secured하우징-시큐어드 retirementr리타이어먼트 pension펜션 guarantee게r런티 after애f프터 theð더 recalculationr리캘큘레이션 date.데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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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1.2 · 법률 · 금융위원회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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