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韓国法令 条文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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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자산관리공사 설립 등에 관한 법률 › 제4장 부실채권정리기금

한국자산관리공사 설립 등에 관한 법률 제39조(기금의 조성)

Act on the Establishment, etc. of the Korea Asset Management Corporation, Article 39 (Creation of the Fund)

①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재원(財源)으로 조성한다. <개정 2011.5.19>

(1) Theð더 Fundf펀드 shall섈 be비 created크r리에이티드 fromf프r럼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sources:소시즈

1. 공사로부터의 전입금

1. Transfers트r랜스f퍼즈 fromf프r럼 theð더 Corporation;코퍼r레이션

2. 정부의 출연금

2. Government거v버먼트 contributions;칸트r러뷰션즈

3. 「공적자금상환기금법」에 따른 공적자금상환기금으로부터의 출연금

3. Contributions칸트r러뷰션즈 fromf프r럼 theð더 Public퍼블릭 Fundsf펀즈 Redemptionr리뎀프션 Fundf펀드 under언더 theð더 Public퍼블릭 Fundsf펀즈 Redemptionr리뎀프션 Fundf펀드 Act;액트

4. 제40조에 따른 부실채권정리기금채권의 발행으로 조성한 자금

4. Fundsf펀즈 raisedr레이즈드 throughθ쓰r루 theð디 issuance이슈언스 of어v브 non-performing난-퍼f포밍 loan론 resolutionr레절루션 fundf펀드 bonds반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40;

5. 「한국은행법」에 따른 한국은행(이하 "한국은행"이라 한다)으로부터의 차입금

5. Borrowings바r로잉즈 fromf프r럼 theð더 Bank뱅크 of어v브 Korea코r리아 under언더 theð더 Bank뱅크 of어v브 Korea코r리아 Act액트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theð더 "Bank뱅크 of어v브 Korea");코r리아

6. 한국은행 외의 자로부터의 차입금

6. Borrowings바r로잉즈 fromf프r럼 persons퍼슨즈 other어ð더 thanð댄 theð더 Bank뱅크 of어v브 Korea;코r리아

7. 기금운용수익(부실채권 및 자구계획대상자산의 정리에 따른 수입금을 포함한다)과 그 밖의 수입금

7. Fundf펀드 operating아퍼r레이팅 income인컴 (including인클루딩 proceeds프r러시즈 fromf프r럼 disposition디스퍼지션 of어v브 non-performing난-퍼f포밍 loans론즈 and앤드 self-rescue셀f프-r레스큐 plan플랜 assets)애셋츠 and앤드 other어ð더 income.인컴

② 삭제 <2003.12.31>

(2) Deleted.딜리티드 <2003.12.31>

③ 제1항제5호에 따라 기금이 한국은행으로부터 자금을 차입하는 경우에 기금은 「한국은행법」 제77조제2항에 따른 정부대행기관으로 지정된 것으로 본다. <개정 2011.5.19>

(3) Where웨어 theð더 Fundf펀드 borrows바r로즈 fundsf펀즈 fromf프r럼 theð더 Bank뱅크 of어v브 Korea코r리아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5, theð더 Fundf펀드 is이즈 deemed딤드 designated데지그네이티드 as애즈 a어 government거v버먼트 agent에이전트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77 (2) of어v브 theð더 Bank뱅크 of어v브 Korea코r리아 Act.액트

④ 삭제 <2003.12.31>

(4) Deleted.딜리티드 <2003.12.31>

영어는 이 사이트가 원문에서 옮긴 비공식 번역으로, 영어 공부를 돕기 위한 것입니다. 법적 효력은 한국어 원문에만 있습니다. 낱말 위 한글은 소리 나는 대로 적은 발음이며 굵은 글자가 강세입니다.

시행 2026.1.2 · 법률 · 금융위원회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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