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은행법 시행령 제19조(벌칙적용에 있어서의 공무원 의제)

Enforcement Decree of the Bank of Korea Act, Article 19 (Deemed Public Officials for Purposes of Penalty Provisions)

법 제106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형법 기타 법률에 의한 벌칙의 적용에 있어서 공무원으로 보는 한국은행의 직원의 범위는 다음 각호와 같다. 다만, 형법 제129조 내지 제132조의 규정의 적용에 있어서는 모든 한국은행직원을 공무원으로 본다. <개정 2003.12.30, 2011.1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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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국장

1. Heads헤즈 of어^v브 departments;디파트먼츠

2. 실장 및 원장(국장밑에 두는 실장 및 원장을 포함한다)

2. Heads헤즈 of어^v브 offices오^f퍼시즈 and앤드 heads헤즈 of어^v브 institutes인스터툿츠 (including인클루딩 heads헤즈 of어^v브 offices오^f퍼시즈 and앤드 institutes인스터툿츠 under언더 a어 head헤드 of어^v브 department);디파트먼트

3. 지사무소장

3. Heads헤즈 of어^v브 branch브^r랜치 offices;오^f퍼시즈

4. 법 제65조에 따른 금융기관에 대한 긴급여신 업무를 수행하는 직원

4. Employees엠플로이이즈 who후 handle핸들 emergency이머전시 loans론즈 to투 financial^f퍼낸실 institutions인스티투션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65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5. 법 제80조에 따른 영리기업에 대한 여신 업무를 수행하는 직원

5. Employees엠플로이이즈 who후 handle핸들 loans론즈 to투 for-profit^f포-프^r라^f핏 enterprises엔터프^r라이지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80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6. 법 제87조에 따른 자료제출요구 업무를 수행하는 직원

6. Employees엠플로이이즈 who후 handle핸들 requests^r리퀘스츠 for^f포 submission서브미션 of어^v브 data데이타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87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7. 법 제88조에 따른 공동검사 또는 「외국환거래법」 제20조에 따른 검사를 수행하는 직원

7. Employees엠플로이이즈 who후 conduct칸덕트 joint조인트 examinations이그재머네이션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88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or오 examinations이그재머네이션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0 of어^v브 the^ð더 Foreign^f포^r런 Exchange익스체인지 Transactions트^r랜잭션즈 Act.액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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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1.2 · 대통령령 · 재정경제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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