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농어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 제12조(공사관리지역의 변경)

① 공사는 새로운 농업기반시설을 관리ㆍ운영하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공사관리지역 외의 지역을 공사관리지역으로 편입할 수 있다.

(1) Where웨어 there^ð데어 are아 grounds그^r라운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such서치 as애즈 managing매너징 and앤드 operating아퍼^r레이팅 new누 agricultural애그^r러컬처^r럴 infrastructure,인^f프^r러스트^r럭처 the^ð더 Corporation코퍼^r레이션 may메이 incorporate인코퍼^r레잇 areas에^r리어즈 outside아웃사이드 the^ð더 corporation코퍼^r레이션 management매너지먼트 area에^r리아 into인투 the^ð더 corporation코퍼^r레이션 management매너지먼트 area.에^r리아

② 제1항에 따른 공사관리지역 편입에 관하여는 제11조제2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2) Article아터클 11 (2) through^θ쓰^r루 (4) shall섈 apply어플라이 mutatis뮤타티즈 mutandis뮤탠디즈 to투 incorporation인코퍼^r레이션 into인투 the^ð더 corporation코퍼^r레이션 management매너지먼트 area에^r리아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③ 공사는 공사관리지역에 있는 토지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농업기반시설로부터 농업용수의 공급을 받을 수 없게 되었을 경우에는 그 토지의 이해관계인의 신청이나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직권으로 공사관리지역에서 제외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3) Where웨어 land랜드 within위^ð딘 a어 corporation코퍼^r레이션 management매너지먼트 area에^r리아 can캔 no노우 longer롱거 be비 supplied서플라이드 with위^ð드 agricultural애그^r러컬처^r럴 water워터 from^f프^r럼 agricultural애그^r러컬처^r럴 infrastructure인^f프^r러스트^r럭처 for^f포 reasons^r리즌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the^ð더 Corporation코퍼^r레이션 may메이 exclude익스클루드 the^ð더 land랜드 from^f프^r럼 the^ð더 corporation코퍼^r레이션 management매너지먼트 area에^r리아 upon어판 application애플러케이션 by바이 an앤 interested인트^r러스티드 party파티 of어^v브 the^ð더 land랜드 or오 ex엑스 officio어^f피시오 with위^ð드 the^ð디 approval어프^r루^v블 of어^v브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Agriculture,애그^r리컬처 Food^f푸드 and앤드 Rural^r루^r럴 Affairs.어^f페어즈

④ 공사가 제3항에 따라 공사관리지역에서 제외하는 경우에는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사관리지역에서 제외하는 토지를 공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4) Where웨어 the^ð더 Corporation코퍼^r레이션 excludes익스클루즈 land랜드 from^f프^r럼 the^ð더 corporation코퍼^r레이션 management매너지먼트 area에^r리아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3), it잇 shall섈 publicly퍼블리클리 announce어나운스 the^ð더 land랜드 to투 be비 excluded익스클루디드 from^f프^r럼 the^ð더 corporation코퍼^r레이션 management매너지먼트 area,에^r리아 as애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Ordinance오더넌스 of어^v브 the^ð더 Ministry미너스트^r리 of어^v브 Agriculture,애그^r리컬처 Food^f푸드 and앤드 Rural^r루^r럴 Affairs.어^f페어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