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농어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 제13조(농업용수 이용자)

Korea Rural Community Corporation and Farmland Management Fund Act, Article 13 (Agricultural Water Users)

① 공사관리지역에서 농업용수를 공급받는 자(이하 "농업용수 이용자"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자로 한다.

(1) Persons퍼슨즈 supplied서플라이드 with위^ð드 agricultural애그^r러컬처^r럴 water워터 in인 a어 corporation코퍼^r레이션 management매너지먼트 area에^r리아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agricultural애그^r러컬처^r럴 water워터 users")유저즈 shall섈 be비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1. 공사관리지역의 토지를 사용ㆍ수익하는 토지소유자

1. Landowners랜도우너즈 who후 use유스 and앤드 profit프^r라^f핏 from^f프^r럼 land랜드 in인 the^ð더 corporation코퍼^r레이션 management매너지먼트 area;에^r리아

2. 공사관리지역의 토지를 사용ㆍ수익하기 위하여 그 토지에 대하여 소유권 외의 물권(등기된 임차권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을 가진 자

2. Persons퍼슨즈 holding호울딩 real^r릴 rights^r라잇츠 other어^ð더 than^ð댄 ownership오우너쉽 (including인클루딩 registered^r레지스터드 leasehold리스호울드 rights;^r라잇츠 the^ð더 same세임 shall섈 apply어플라이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in인 land랜드 in인 the^ð더 corporation코퍼^r레이션 management매너지먼트 area에^r리아 in인 order오더 to투 use유스 and앤드 profit프^r라^f핏 from^f프^r럼 the^ð더 land;랜드

3.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

3. Other어^ð더 persons퍼슨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② 공사는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농업용수 이용자의 명부를 작성ㆍ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 The^ð더 Corporation코퍼^r레이션 shall섈 prepare프^r리페어 and앤드 manage매너지 a어 register^r레지스터 of어^v브 agricultural애그^r러컬처^r럴 water워터 users,유저즈 as애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Ordinance오더넌스 of어^v브 the^ð더 Ministry미너스트^r리 of어^v브 Agriculture,애그^r리컬처 Food^f푸드 and앤드 Rural^r루^r럴 Affairs.어^f페어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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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7.7 · 법률 · 농림축산식품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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