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韓国法令 条文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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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농어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 › 제2장 한국농어촌공사 › 제2절 사업

한국농어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 제11조(공사관리지역의 설정ㆍ관리)

Korea Rural Community Corporation and Farmland Management Fund Act, Article 11 (Establishment and Management of Corporation Management Areas)

① 공사는 공사관리지역을 설정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1) Theð더 Corporation코퍼r레이션 shall섈 establish이스태블리시 and앤드 manage매너지 corporation코퍼r레이션 management매너지먼트 areas.에r리어즈

② 공사는 제1항에 따라 공사관리지역을 설정하려면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사관리예정지역을 20일 이상 공고하고 이해관계인이 열람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 To투 establish이스태블리시 a어 corporation코퍼r레이션 management매너지먼트 area에r리아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theð더 Corporation코퍼r레이션 shall섈 publicly퍼블리클리 announce어나운스 theð더 planned플랜드 corporation코퍼r레이션 management매너지먼트 area에r리아 forf포 at앳 least리스트 20 days데이즈 and앤드 make메이크 it잇 available어v베일러블 forf포 inspection인스펙션 by바이 interested인트r러스티드 parties,파티즈 as애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Ordinance오더넌스 of어v브 theð더 Ministry미너스트r리 of어v브 Agriculture,애그r리컬처 Foodf푸드 and앤드 Ruralr루r럴 Affairs.어f페어즈

③ 공사는 제1항에 따라 공사관리지역을 설정하려면 그 공사관리지역을 관할하는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3) To투 establish이스태블리시 a어 corporation코퍼r레이션 management매너지먼트 area에r리아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theð더 Corporation코퍼r레이션 shall섈 hear히어 theð디 opinion어피니언 of어v브 theð더 Mayor메이어 of어v브 Seoul소울 Special스페실 City,시티 a어 Metropolitan메트r러팔러튼 City시티 Mayor,메이어 a어 Do두 Governor,거v버너 or오 theð더 Governor거v버너 of어v브 a어 Special스페실 Self-Governing셀f프-거v버닝 Province프r라v븐스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Mayor/Do메이어 Governor")거v버너 having해v빙 jurisdiction주r러스딕션 over오우v버 theð더 corporation코퍼r레이션 management매너지먼트 area.에r리아

④ 공사는 제1항에 따라 공사관리지역을 설정하였을 때에는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체 없이 그 사실을 공고하고 이해관계인이 열람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4) When웬 theð더 Corporation코퍼r레이션 has해즈 established이스태블리시트 a어 corporation코퍼r레이션 management매너지먼트 area에r리아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it잇 shall섈 without위ð다웃 delay딜레이 publicly퍼블리클리 announce어나운스 theð더 factf팩트 and앤드 make메이크 it잇 available어v베일러블 forf포 inspection인스펙션 by바이 interested인트r러스티드 parties,파티즈 as애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Ordinance오더넌스 of어v브 theð더 Ministry미너스트r리 of어v브 Agriculture,애그r리컬처 Foodf푸드 and앤드 Ruralr루r럴 Affairs.어f페어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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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7.7 · 법률 · 농림축산식품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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