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농어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 제11조(공사관리지역의 설정ㆍ관리)
Korea Rural Community Corporation and Farmland Management Fund Act, Article 11 (Establishment and Management of Corporation Management Areas)
① 공사는 공사관리지역을 설정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1) The Corporation shall establish and manage corporation management areas.
② 공사는 제1항에 따라 공사관리지역을 설정하려면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사관리예정지역을 20일 이상 공고하고 이해관계인이 열람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 To establish a corporation management area under paragraph (1), the Corporation shall publicly announce the planned corporation management area for at least 20 days and make it available for inspection by interested parties, as prescribed by Ordinance of the Ministry of Agriculture, Food and Rural Affairs.
③ 공사는 제1항에 따라 공사관리지역을 설정하려면 그 공사관리지역을 관할하는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3) To establish a corporation management area under paragraph (1), the Corporation shall hear the opinion of the Mayor of Seoul Special City, a Metropolitan City Mayor, a Do Governor, or the Governor of a Special Self-Governing Province (hereinafter referred to as "Mayor/Do Governor") having jurisdiction over the corporation management area.
④ 공사는 제1항에 따라 공사관리지역을 설정하였을 때에는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체 없이 그 사실을 공고하고 이해관계인이 열람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4) When the Corporation has established a corporation management area under paragraph (1), it shall without delay publicly announce the fact and make it available for inspection by interested parties, as prescribed by Ordinance of the Ministry of Agriculture, Food and Rural Affair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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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7.7 · 법률 · 농림축산식품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