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농어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 시행령 제19조의7(농지의 임대ㆍ사용대 또는 매도의 수탁기준 등)

1.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6조에 따른 주거지역ㆍ상업지역ㆍ공업지역의 농지

1. Farmland^f팜랜드 in인 a어 residential,^r레지덴실 commercial,커머실 or오 industrial인더스트^r리얼 area에^r리아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36 of어^v브 the^ð더 National내셔늘 Land랜드 Planning플래닝 and앤드 Utilization유털러제이션 Act;액트

2. 「농지법」 제34조에 따른 농지전용허가(다른 법률에 따라 농지전용허가가 의제되는 인가ㆍ허가ㆍ승인 등을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를 받거나 같은 법 제35조 또는 제43조에 따른 농지전용신고(다른 법률에 따라 농지전용신고가 의제되는 인가ㆍ허가ㆍ승인 등을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를 한 농지

2. Farmland^f팜랜드 for^f포 which위치 permission퍼미션 for^f포 farmland^f팜랜드 conversion컨^v버전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34 of어^v브 the^ð더 Farmland^f팜랜드 Act액트 (including인클루딩 authorization,오^θ써^r러제이션 permission,퍼미션 approval,어프^r루^v블 etc.엣세터^r러 through^θ쓰^r루 which위치 permission퍼미션 for^f포 farmland^f팜랜드 conversion컨^v버전 is이즈 deemed딤드 granted그^r랜티드 under언더 other어^ð더 Acts;액츠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the^ð더 same세임 in인 this^ð디스 paragraph)패^r러그^r래^f프 has해즈 been빈 obtained어브테인드 or오 for^f포 which위치 a어 report^r리포트 on안 farmland^f팜랜드 conversion컨^v버전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35 or오 43 of어^v브 that^ð댓 Act액트 (including인클루딩 authorization,오^θ써^r러제이션 permission,퍼미션 approval,어프^r루^v블 etc.엣세터^r러 through^θ쓰^r루 which위치 a어 report^r리포트 on안 farmland^f팜랜드 conversion컨^v버전 is이즈 deemed딤드 filed^f파일드 under언더 other어^ð더 Acts;액츠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the^ð더 same세임 in인 this^ð디스 paragraph)패^r러그^r래^f프 has해즈 been빈 filed;^f파일드

3. 개발 용도로 지정된 지역ㆍ지구ㆍ구역ㆍ단지에 있는 농지 중에서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농지. 다만,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농지는 개발 용도로 지정된 이후에도 해당 농지에 대해 「농지법」 제34조에 따른 농지전용허가를 받거나 같은 법 제35조 또는 제43조에 따른 농지전용신고를 하기 전까지는 공사가 임대ㆍ사용대를 수탁할 수 있다.

3. Among어멍 farmland^f팜랜드 located로우케이티드 in인 zones,존즈 districts,디스트^r릭츠 areas,에^r리어즈 or오 complexes캄플렉시즈 designated데지그네이티드 for^f포 development디^v벨럽먼트 purposes,퍼퍼시즈 farmland^f팜랜드 publicly퍼블리클리 notified노우터^f파이드 by바이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Agriculture,애그^r리컬처 Food^f푸드 and앤드 Rural^r루^r럴 Affairs.어^f페어즈 However,하우에^v버 farmland^f팜랜드 satisfying새티스^f파이잉 all올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requirements^r리콰이어먼츠 may메이 be비 entrusted엔트^r러스티드 to투 the^ð더 Corporation코퍼^r레이션 for^f포 lease리스 or오 loan론 for^f포 use유스 even이^v븐 after애^f프터 designation데저그네이션 for^f포 development디^v벨럽먼트 purposes,퍼퍼시즈 until언틸 permission퍼미션 for^f포 farmland^f팜랜드 conversion컨^v버전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34 of어^v브 the^ð더 Farmland^f팜랜드 Act액트 is이즈 obtained어브테인드 or오 a어 report^r리포트 on안 farmland^f팜랜드 conversion컨^v버전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35 or오 43 of어^v브 that^ð댓 Act액트 is이즈 filed^f파일드 for^f포 the^ð더 farmland:^f팜랜드

1. 임대 또는 사용대의 수탁기간: 5년 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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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매도의 수탁기간: 6개월 이내

2. Entrustment엔트^r러스트먼트 period피^r리어드 for^f포 sale:세일 within위^ð딘 six식스 months.먼^θ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