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농어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 제24조의4(농지 임대 등의 수탁)
Korea Rural Community Corporation and Farmland Management Fund Act, Article 24-4 (Entrustment of Farmland Lease, etc.)
① 공사는 국가ㆍ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 그 밖의 법인 또는 개인이 소유하는 농지를 임대ㆍ사용대(使用貸) 또는 매도하려는 경우에는 그 임대ㆍ사용대 또는 매도를 수탁(受託)할 수 있다.
(1) Where the State, a local government, a public institution under Article 4 of the Act on the Management of Public Institutions, or any other corporation or individual intends to lease, lend for use, or sell farmland it owns, the Corporation may be entrusted with the lease, loan for use, or sale.
② 제1항에 따른 수탁의 기준, 수탁수수료의 요율기준(料率基準) 등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 Matters concerning the standards for entrustment under paragraph (1), standards for rates of entrustment fees, and the like shall be prescribed by Presidential Decre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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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7.7 · 법률 · 농림축산식품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