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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rean Statutes

This site publishes the current statutes of the Republic of Korea in their original Korean text.

한국교직원공제회법

한국교직원공제회법 제7조의2(회원자격)

Korea Teachers Mutual Aid Association Act, Article 7-2 (Qualifications for Membership)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일반회원이 될 수 있다. 다만, 「고등교육법」 제14조제2항에 따른 강사는 제외한다. <개정 2010.12.27, 2012.1.17, 2012.1.26, 2016.12.27>

(1) A어 person퍼슨 fallingf팔링 under언더 any에니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may메이 become비컴 a어 general제너r럴 member:멤버 Provided,프r러v바이디드 Thatð댓 lecturers렉처r러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4 (2) of어v브 theð더 Higher하이어 Education에저케이션 Act액트 are아 excluded:익스클루디드

1. 「교육공무원법」 제2조제1항에 따른 교육공무원

1. An앤 educational에저케이셔늘 public퍼블릭 official어f피실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 (1) of어v브 theð디 Educational에저케이셔늘 Public퍼블릭 Officials어f피실즈 Act;액트

2. 「사립학교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사립학교의 교원

2. A어 teacher티처 of어v브 a어 private프r라이v벗 school스쿨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 1 of어v브 theð더 Private프r라이v벗 School스쿨 Act;액트

3. 삭제<2015.3.27>

3. Deleted.딜리티드 <2015.3.27>

4. 「국립대학법인 서울대학교 설립ㆍ운영에 관한 법률」 제15조제1항에 따른 국립대학법인 서울대학교의 교원

4. A어 facultyf패컬티 member멤버 of어v브 Seoul소울 National내셔늘 University,유너v버서티 a어 national내셔늘 university유너v버서티 corporation,코퍼r레이션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5 (1)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on안 theð디 Establishment이스태블리시먼트 and앤드 Operation아퍼r레이션 of어v브 Seoul소울 National내셔늘 University유너v버서티 as애즈 a어 National내셔늘 University유너v버서티 Corporation;코퍼r레이션

5. 「국립대학법인 인천대학교 설립ㆍ운영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른 국립대학법인 인천대학교의 교원

5. A어 facultyf패컬티 member멤버 of어v브 Incheon인촌 National내셔늘 University,유너v버서티 a어 national내셔늘 university유너v버서티 corporation,코퍼r레이션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6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on안 theð디 Establishment이스태블리시먼트 and앤드 Operation아퍼r레이션 of어v브 Incheon인촌 National내셔늘 University,유너v버서티 a어 National내셔늘 University유너v버서티 Corporation.코퍼r레이션

② 공제회는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일반회원으로 할 수 있다. <개정 2010.12.27, 2011.5.19, 2012.1.17, 2012.12.11, 2018.6.12, 2019.12.3, 2021.5.18>

(2) Where웨어 it잇 deems딤즈 necessary,네서세r리 theð디 Association어소우시에이션 may,메이 as애즈 determined디터먼드 by바이 its잇츠 articles아터클즈 of어v브 incorporation,인코퍼r레이션 admit어드밋 any에니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persons퍼슨즈 as애즈 general제너r럴 members:멤버즈

1. 「교육공무원법」 제2조제3항부터 제5항까지에 규정된 교육기관ㆍ교육행정기관 또는 교육연구기관에 근무하는 교육공무원 외의 공무원과 해당 기관이 채용한 공무원이 아닌 직원 중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사람(「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조제2항에 따라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로 간주되는 사람을 포함한다)

1. Among어멍 public퍼블릭 officials어f피실즈 other어ð더 thanð댄 educational에저케이셔늘 public퍼블릭 officials어f피실즈 working워킹 at앳 educational에저케이셔늘 institutions,인스티투션즈 educational에저케이셔늘 administrative어드미너스트r레이티v브 agencies,에이전시즈 or오 educational에저케이셔늘 researchr리서치 institutions인스티투션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in인 Article아터클 2 (3) throughθ쓰r루 (5) of어v브 theð디 Educational에저케이셔늘 Public퍼블릭 Officials어f피실즈 Act,액트 and앤드 employees엠플로이이즈 who후 are아 not낫 public퍼블릭 officials어f피실즈 hired하이어드 by바이 thoseð도우즈 institutions,인스티투션즈 persons퍼슨즈 who후 have해v브 concluded컨클루디드 labor레이버 contracts칸트r랙츠 without위ð다웃 a어 fixedf픽스트 term텀 (including인클루딩 persons퍼슨즈 deemed딤드 workers워커즈 who후 concluded컨클루디드 labor레이버 contracts칸트r랙츠 without위ð다웃 a어 fixedf픽스트 term텀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4 (2)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on안 theð더 Protection,프r러텍션 etc.엣세터r러 of어v브 Fixed-termf픽스트-텀 and앤드 Part-time파트-타임 Employees);엠플로이이즈

2. 「사립학교법」 제70조의2에 따른 사립학교의 사무직원

2. Office오f피스 staff스태f프 of어v브 private프r라이v벗 schools스쿨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70-2 of어v브 theð더 Private프r라이v벗 School스쿨 Act;액트

3. 공제회의 임원 및 직원

3. Officers오f퍼서즈 and앤드 employees엠플로이이즈 of어v브 theð디 Association;어소우시에이션

4. 「국립대학병원 설치법」, 「국립대학치과병원 설치법」, 「서울대학교병원 설치법」, 「서울대학교치과병원 설치법」에 따라 설치된 병원의 임원 및 직원

4. Officers오f퍼서즈 and앤드 employees엠플로이이즈 of어v브 hospitals하스피틀즈 established이스태블리시트 under언더 theð더 National내셔늘 University유너v버서티 Hospital하스피틀 Establishment이스태블리시먼트 Act,액트 theð더 National내셔늘 University유너v버서티 Dental덴틀 Hospital하스피틀 Establishment이스태블리시먼트 Act,액트 theð더 Seoul소울 National내셔늘 University유너v버서티 Hospital하스피틀 Establishment이스태블리시먼트 Act,액트 and앤드 theð더 Seoul소울 National내셔늘 University유너v버서티 Dental덴틀 Hospital하스피틀 Establishment이스태블리시먼트 Act;액트

5. 「평생교육법」 제31조제2항에 따른 학교형태의 평생교육시설 또는 같은 법 제33조제3항에 따른 원격대학형태의 평생교육시설의 교원 및 사무직원

5. Facultyf패컬티 and앤드 office오f피스 staff스태f프 of어v브 lifelong라이f플롱 education에저케이션 facilitiesf퍼실러티즈 in인 theð더 formf폼 of어v브 a어 school스쿨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31 (2) of어v브 theð더 Lifelong라이f플롱 Education에저케이션 Act액트 or오 in인 theð더 formf폼 of어v브 a어 distance디스튼스 college칼리지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33 (3) of어v브 thatð댓 Act;액트

6. 삭제<2015.3.27>

6. Deleted.딜리티드 <2015.3.27>

7. 「국립대학법인 서울대학교 설립ㆍ운영에 관한 법률」 제15조제1항에 따른 국립대학법인 서울대학교의 직원 및 조교

7. Employees엠플로이이즈 and앤드 assistants어시스턴츠 of어v브 Seoul소울 National내셔늘 University,유너v버서티 a어 national내셔늘 university유너v버서티 corporation,코퍼r레이션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5 (1)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on안 theð디 Establishment이스태블리시먼트 and앤드 Operation아퍼r레이션 of어v브 Seoul소울 National내셔늘 University유너v버서티 as애즈 a어 National내셔늘 University유너v버서티 Corporation;코퍼r레이션

8.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제8조에 따라 설립된 한국교육과정평가원, 한국직업능력연구원 및 한국교육개발원의 임직원

8. Officers오f퍼서즈 and앤드 employees엠플로이이즈 of어v브 theð더 Korea코r리아 Institute인스터툿 forf포 Curriculum커r리큘럼 and앤드 Evaluation,이v밸류에이션 theð더 Korea코r리아 Researchr리서치 Institute인스터툿 forf포 Vocationalv보케이셔늘 Education에저케이션 and앤드 Training,트r레이닝 and앤드 theð더 Korean코r리언 Educational에저케이셔늘 Development디v벨럽먼트 Institute,인스터툿 established이스태블리시트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8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on안 theð디 Establishment,이스태블리시먼트 Operation,아퍼r레이션 and앤드 Fosteringf파스터r링 of어v브 Government-Funded거v버먼트-f펀디드 Researchr리서치 Institutes;인스터툿츠

9. 「동북아역사재단 설립ㆍ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립된 동북아역사재단, 「평생교육법」에 따라 설립된 평생교육진흥원, 「한국교육학술정보원법」에 따라 설립된 한국교육학술정보원, 「한국대학교육협의회법」에 따라 설립된 한국대학교육협의회, 「한국사학진흥재단법」에 따라 설립된 한국사학진흥재단 및 「한국전문대학교육협의회법」에 따라 설립된 한국전문대학교육협의회의 임직원

9. Officers오f퍼서즈 and앤드 employees엠플로이이즈 of어v브 theð더 Northeast노θ씨스트 Asian에이전 History히스터r리 Foundationf파운데이션 established이스태블리시트 under언더 theð디 Act액트 on안 theð디 Establishment이스태블리시먼트 and앤드 Operation아퍼r레이션 of어v브 theð더 Northeast노θ씨스트 Asian에이전 History히스터r리 Foundation,f파운데이션 theð더 National내셔늘 Institute인스터툿 forf포 Lifelong라이f플롱 Education에저케이션 established이스태블리시트 under언더 theð더 Lifelong라이f플롱 Education에저케이션 Act,액트 theð더 Korea코r리아 Education에저케이션 and앤드 Researchr리서치 Information인f퍼메이션 Service서v비스 established이스태블리시트 under언더 theð더 Korea코r리아 Education에저케이션 and앤드 Researchr리서치 Information인f퍼메이션 Service서v비스 Act,액트 theð더 Korean코r리언 Council카운슬 forf포 University유너v버서티 Education에저케이션 established이스태블리시트 under언더 theð더 Korean코r리언 Council카운슬 forf포 University유너v버서티 Education에저케이션 Act,액트 theð더 Korea코r리아 Foundationf파운데이션 forf포 theð더 Promotion프r러모우션 of어v브 Private프r라이v벗 School스쿨 established이스태블리시트 under언더 theð더 Korea코r리아 Foundationf파운데이션 forf포 theð더 Promotion프r러모우션 of어v브 Private프r라이v벗 School스쿨 Act,액트 and앤드 theð더 Korean코r리언 Council카운슬 forf포 University유너v버서티 College칼리지 Education에저케이션 established이스태블리시트 under언더 theð더 Korean코r리언 Korea코r리아 Council카운슬 forf포 University유너v버서티 College칼리지 Education에저케이션 Act;액트

10. 「국립대학법인 인천대학교 설립ㆍ운영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른 국립대학법인 인천대학교의 직원

10. Employees엠플로이이즈 of어v브 Incheon인촌 National내셔늘 University,유너v버서티 a어 national내셔늘 university유너v버서티 corporation,코퍼r레이션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6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on안 theð디 Establishment이스태블리시먼트 and앤드 Operation아퍼r레이션 of어v브 Incheon인촌 National내셔늘 University,유너v버서티 a어 National내셔늘 University유너v버서티 Corporation;코퍼r레이션

11. 「산업교육진흥 및 산학연협력촉진에 관한 법률」 제25조에 따른 산학협력단의 연구원 및 직원 중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사람(「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조제2항에 따라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로 간주되는 사람을 포함한다)

11. Among어멍 researchersr리서처즈 and앤드 employees엠플로이이즈 of어v브 industry-academia인더스트r리-애커디미아 cooperation코아퍼r레이션 foundationsf파운데이션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5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on안 theð더 Promotion프r러모우션 of어v브 Industrial인더스트r리얼 Education에저케이션 and앤드 Industry-Academia-Research인더스트r리-애커디미아-r리서치 Cooperation,코아퍼r레이션 persons퍼슨즈 who후 have해v브 concluded컨클루디드 labor레이버 contracts칸트r랙츠 without위ð다웃 a어 fixedf픽스트 term텀 (including인클루딩 persons퍼슨즈 deemed딤드 workers워커즈 who후 concluded컨클루디드 labor레이버 contracts칸트r랙츠 without위ð다웃 a어 fixedf픽스트 term텀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4 (2)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on안 theð더 Protection,프r러텍션 etc.엣세터r러 of어v브 Fixed-termf픽스트-텀 and앤드 Part-time파트-타임 Employees);엠플로이이즈

12. 그 밖에 대의원회의 의결에 따라 일반회원 가입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람

12. Other어ð더 persons퍼슨즈 whose후즈 joining조이닝 as애즈 general제너r럴 members멤버즈 is이즈 deemed딤드 necessary네서세r리 by바이 resolutionr레절루션 of어v브 theð더 general제너r럴 assembly어셈블리 of어v브 delegates.델러게잇츠

③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 또는 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로 재직하다가 퇴직한 사람은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특별회원이 될 수 있다.

(3) A어 person퍼슨 who후 retiredr리타이어드 after애f프터 serving서v빙 in인 any에니 capacity커패서티 under언더 any에니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of어v브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or오 (2) may메이 become비컴 a어 special스페실 member멤버 as애즈 determined디터먼드 by바이 theð디 articles아터클즈 of어v브 incorporation.인코퍼r레이션

④ 공제회는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법인을 법인회원으로 할 수 있다. <신설 2019.12.3>

(4) Where웨어 it잇 deems딤즈 necessary,네서세r리 theð디 Association어소우시에이션 may,메이 as애즈 determined디터먼드 by바이 its잇츠 articles아터클즈 of어v브 incorporation,인코퍼r레이션 admit어드밋 any에니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juristic주어r리스틱 persons퍼슨즈 as애즈 corporate코퍼r럿 members:멤버즈

1. 「사립학교법」 제2조제2호에 따른 학교법인

1. A어 school스쿨 foundationf파운데이션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 2 of어v브 theð더 Private프r라이v벗 School스쿨 Act;액트

2. 「평생교육법」 제31조제2항에 따른 학교형태의 평생교육시설 또는 같은 법 제33조제3항에 따른 원격대학형태의 평생교육시설을 설치ㆍ운영하는 법인

2. A어 juristic주어r리스틱 person퍼슨 thatð댓 establishes이스태블리쉬즈 and앤드 operates아퍼r레잇츠 a어 lifelong라이f플롱 education에저케이션 facilityf퍼실리티 in인 theð더 formf폼 of어v브 a어 school스쿨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31 (2) of어v브 theð더 Lifelong라이f플롱 Education에저케이션 Act액트 or오 in인 theð더 formf폼 of어v브 a어 distance디스튼스 college칼리지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33 (3) of어v브 thatð댓 Act;액트

3. 그 밖에 제1항 각 호 및 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 소속된 교육기관ㆍ교육행정기관ㆍ교육연구기관 중 대의원회의 의결에 따라 회원 가입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법인

3. Among어멍 juristic주어r리스틱 persons퍼슨즈 runningr러닝 educational에저케이셔늘 institutions,인스티투션즈 educational에저케이셔늘 administrative어드미너스트r레이티v브 agencies,에이전시즈 or오 educational에저케이셔늘 researchr리서치 institutions인스티투션즈 to투 which위치 persons퍼슨즈 fallingf팔링 under언더 any에니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of어v브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or오 (2) belong,빌롱 a어 juristic주어r리스틱 person퍼슨 whose후즈 membership멤버쉽 is이즈 deemed딤드 necessary네서세r리 by바이 resolutionr레절루션 of어v브 theð더 general제너r럴 assembly어셈블리 of어v브 delegates.델러게잇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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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8.20 · 법률 · 교육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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