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韓国法令 条文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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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공항공사법 시행령

한국공항공사법 시행령 제9조(사업)

Enforcement Decree of the Korea Airports Corporation Act, Article 9 (Business)

① 법 제9조제1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을 신설ㆍ증설 및 개량하는 사업을 말한다. <개정 2014.11.21, 2017.3.29>

(1) "Business비즈니스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in인 Article아터클 9 (1) 3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means민즈 a어 business비즈니스 to투 newly눌리 build,빌드 expand,익스팬드 or오 improve임프r루v브 a어 facilityf퍼실리티 fallingf팔링 under언더 any에니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1. 「공항시설법 시행령」 제3조제1호에 따른 시설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

1. A어 facilityf퍼실리티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3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1 of어v브 theð디 Enforcement엔f포스먼트 Decree디크r리 of어v브 theð디 Airport에어포트 Facilitiesf퍼실러티즈 Act,액트 which위치 fallsf폴즈 under언더 any에니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items:아이텀즈

가. 공사가 관리ㆍ운영하고 있는 공항의 시설

(a)어 A어 facilityf퍼실리티 of어v브 an앤 airport에어포트 managed매니지드 and앤드 operated아퍼r레이티드 by바이 theð더 Corporation;코퍼r레이션 or오

나. 새로 건설하는 공항의 시설로서 「항공사업법」 제4조에 따른 항공정책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국토교통부장관이 지정하는 시설

(b)비 A어 facilityf퍼실리티 of어v브 a어 newly눌리 constructed컨스트r럭티드 airport에어포트 thatð댓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Land,랜드 Infrastructure인f프r러스트r럭처 and앤드 Transport트r랜스포트 designates데지그네잇츠 after애f프터 deliberation딜리버r레이션 by바이 theð디 Aviation에이v비에이션 Policy팔러시 Committee커미티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4 of어v브 theð디 Aviation에이v비에이션 Business비즈니스 Act;액트 and앤드

2. 「공항시설법 시행령」 제3조제2호가목부터 카목까지의 규정에 따른 시설(나목의 경우에는 운항관리시설, 교육훈련시설 및 소방시설만 해당한다)

2. Facilitiesf퍼실러티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3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2 (a)어 throughθ쓰r루 (k)케이 of어v브 theð디 Enforcement엔f포스먼트 Decree디크r리 of어v브 theð디 Airport에어포트 Facilitiesf퍼실러티즈 Act액트 (forf포 item아이텀 (b),비 limited리머티드 to투 flightf플라잇 management매너지먼트 facilities,f퍼실러티즈 education에저케이션 and앤드 training트r레이닝 facilities,f퍼실러티즈 and앤드 fire-fightingf파이어-f파이팅 facilities).f퍼실러티즈

② 법 제9조제1항제3호의2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대상지역ㆍ범위 등 세부 기준에 부합하는 사업"이란 다음 각 호의 기준을 모두 충족하는 사업을 말한다. <신설 2014.11.21, 2017.3.29>

(2) "Business비즈니스 conforming컨f포밍 to투 detailed디테일드 standards스탠더즈 such서치 as애즈 target타깃 areas에r리어즈 and앤드 scope스코우프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in인 Article아터클 9 (1) 3-2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means민즈 a어 business비즈니스 thatð댓 satisfies새티스f파이즈 all올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criteria:크r라이티r리아

1. 대상지역: 「공항시설법 시행령」 제42조제3항제1호에 따른 1등급 공항운영증명을 받은 공항이 아닌 공항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항일 것

1. Target타깃 area:에r리아 An앤 airport에어포트 thatð댓 is이즈 not낫 an앤 airport에어포트 with위ð드 a어 Class클래스 1 airport에어포트 operation아퍼r레이션 certificate서티f피컷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42 (3) 1 of어v브 theð디 Enforcement엔f포스먼트 Decree디크r리 of어v브 theð디 Airport에어포트 Facilitiesf퍼실러티즈 Act액트 and앤드 thatð댓 fallsf폴즈 under언더 any에니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items:아이텀즈

가. 법 제9조제1항제1호의2에 따른 항공종사자의 양성을 위한 교육훈련사업 및 이에 필요한 훈련시설의 설치ㆍ운영사업을 하는 공항

(a)어 An앤 airport에어포트 thatð댓 conducts컨덕츠 education에저케이션 and앤드 training트r레이닝 projects프r라젝츠 forf포 training트r레이닝 aviation에이v비에이션 personnel퍼서넬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9 (1) 1-2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and앤드 projects프r라젝츠 forf포 installing인스톨링 and앤드 operating아퍼r레이팅 training트r레이닝 facilitiesf퍼실러티즈 necessary네서세r리 therefor;ð데어f포

나. 「항공사업법」 제2조제13호에 따른 소형항공운송사업에 사용되는 항공기가 운항하는 공항

(b)비 An앤 airport에어포트 where웨어 aircraft에어크r래f프트 used유즈드 forf포 small스몰 air에어 transport트r랜스포트 business비즈니스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13 of어v브 theð디 Aviation에이v비에이션 Business비즈니스 Act액트 operate;아퍼r레잇

다. 「항공안전법」 제48조에 따른 항공종사자 전문교육기관이 교육 목적으로 사용하는 항공기가 운항하는 공항

(c)시 An앤 airport에어포트 where웨어 aircraft에어크r래f프트 used유즈드 forf포 educational에저케이셔늘 purposes퍼퍼시즈 by바이 a어 specialized스페셜라이즈드 education에저케이션 institution인스티투션 forf포 aviation에이v비에이션 personnel퍼서넬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48 of어v브 theð디 Aviation에이v비에이션 Safety세이f프티 Act액트 operate;아퍼r레잇

라. 최근 3년 동안 활주로의 활용률(1년간 해당 공항의 활주로를 이용할 수 있는 항공기의 총편수에 대한 해당 연도에 실제 활주로를 이용한 항공기의 총편수의 비율을 말한다)의 평균 및 여객터미널 활용률(1년간 해당 공항의 여객터미널이 수용할 수 있는 여객의 총수에 대한 해당 연도에 실제 이용 여객의 총수의 비율을 말한다)의 평균이 각각 50퍼센트 미만인 공항

(d)디 An앤 airport에어포트 where,웨어 over오우v버 theð더 most모우스트 recentr리선트 threeθ쓰r리 years,이어즈 theð디 average애v버r리지 runwayr런웨이 utilization유털러제이션 rater레잇 (meaning미닝 theð더 ratior레이쉬오우 of어v브 theð더 total토우틀 number넘버 of어v브 aircraft에어크r래f프트 thatð댓 actually액추얼리 used유즈드 theð더 runwayr런웨이 in인 theð더 relevantr렐러v번트 year이어 to투 theð더 total토우틀 number넘버 of어v브 aircraft에어크r래f프트 thatð댓 could쿠드 use유스 theð더 runwayr런웨이 of어v브 theð디 airport에어포트 during두r링 one원 year)이어 and앤드 theð디 average애v버r리지 passenger패선저 terminal터머늘 utilization유털러제이션 rater레잇 (meaning미닝 theð더 ratior레이쉬오우 of어v브 theð더 total토우틀 number넘버 of어v브 passengers패선저즈 who후 actually액추얼리 used유즈드 theð더 terminal터머늘 in인 theð더 relevantr렐러v번트 year이어 to투 theð더 total토우틀 number넘버 of어v브 passengers패선저즈 thatð댓 theð더 passenger패선저 terminal터머늘 of어v브 theð디 airport에어포트 can캔 accommodate어카머데잇 during두r링 one원 year)이어 are아 each이치 less레스 thanð댄 50 percent;퍼센트 or오

마. 그 밖에 국토교통부장관이 공사의 사업참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공항

(e)이 Any에니 other어ð더 airport에어포트 at앳 which위치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Land,랜드 Infrastructure인f프r러스트r럭처 and앤드 Transport트r랜스포트 deems딤즈 theð더 Corporation's코퍼r레이션즈 participation파티서페이션 in인 business비즈니스 necessary;네서세r리

2. 범위: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일 것

2. Scope:스코우프 Theð더 business비즈니스 must머스트 fallf폴 under언더 any에니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items:아이텀즈

가. 「항공사업법」 제2조제19호에 따른 항공기취급업

(a)어 Aircraft에어크r래f프트 handling핸들링 business비즈니스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19 of어v브 theð디 Aviation에이v비에이션 Business비즈니스 Act;액트 or오

나. 「항공사업법」 제2조제17호에 따른 항공기정비업(특수한 장비 또는 시설이 필요하지 아니한 검사 및 윤활유 보충 등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일상적이고 간단한 정비업무에 한정한다)

(b)비 Aircraft에어크r래f프트 maintenance메인터넌스 business비즈니스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17 of어v브 theð디 Aviation에이v비에이션 Business비즈니스 Act액트 (limited리머티드 to투 routiner루틴 and앤드 simple심플 maintenance메인터넌스 work워크 determined디터먼드 and앤드 publicly퍼블리클리 notified노우터f파이드 by바이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Land,랜드 Infrastructure인f프r러스트r럭처 and앤드 Transport,트r랜스포트 such서치 as애즈 inspection인스펙션 and앤드 lubricant루브r러컨트 replenishmentr리플레니시먼트 thatð댓 do두 not낫 requirer리콰이어 special스페실 equipment이큅먼트 or오 facilities);f퍼실러티즈 and앤드

3. 공사 외 사업자의 사업 참여가 부진하거나 곤란한 경우로서 항공기의 운항안전 확보, 지방공항의 활성화, 이용객의 편의 제고 및 항공산업의 발전 등을 위하여 공사의 사업 참여가 불가피한 경우일 것

3. It잇 must머스트 be비 a어 case케이스 where웨어 participation파티서페이션 in인 theð더 business비즈니스 by바이 operators아퍼r레이터즈 other어ð더 thanð댄 theð더 Corporation코퍼r레이션 is이즈 sluggish슬러기시 or오 difficult디f퍼컬트 and앤드 theð더 Corporation's코퍼r레이션즈 participation파티서페이션 in인 theð더 business비즈니스 is이즈 unavoidable어너v보이더블 forf포 ensuring엔슈r링 theð더 safety세이f프티 of어v브 aircraft에어크r래f프트 operations,아퍼r레이션즈 revitalizingr리v바이털라이징 regionalr리저늘 airports,에어포츠 improving임프r루v빙 user유저 convenience,컨v비니언스 and앤드 developing디v벨러핑 theð디 aviation에이v비에이션 industry.인더스트r리

③ 법 제9조제1항제7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을 말한다. <개정 2014.11.21, 2017.3.29>

(3) "Business비즈니스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in인 Article아터클 9 (1) 7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means민즈 a어 business비즈니스 fallingf팔링 under언더 any에니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1. 「공항시설법 시행령」 제3조에 따른 공항시설(이하 "공항시설"이라 한다) 관련 종사자에 대한 교육훈련 사업

1. Education에저케이션 and앤드 training트r레이닝 projects프r라젝츠 forf포 persons퍼슨즈 engaged엔게이지드 in인 work워크 relatedr릴레이티드 to투 airport에어포트 facilitiesf퍼실러티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3 of어v브 theð디 Enforcement엔f포스먼트 Decree디크r리 of어v브 theð디 Airport에어포트 Facilitiesf퍼실러티즈 Act액트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airport에어포트 facilities");f퍼실러티즈

2. 공항시설의 관리 및 운영에 관련되는 기술지원사업

2. Technical텍니클 support서포트 projects프r라젝츠 relatedr릴레이티드 to투 theð더 management매너지먼트 and앤드 operation아퍼r레이션 of어v브 airport에어포트 facilities;f퍼실러티즈 and앤드

3. 그 밖에 법 제9조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사업을 수행하기 위한 부대사업

3. Other어ð더 ancillary앤설레r리 projects프r라젝츠 forf포 carrying캐r리잉 out아웃 theð더 projects프r라젝츠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9 subparagraphs서브패r러그r래f프스 1 throughθ쓰r루 5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④ 제2항 각 호에 따른 대상지역 및 범위 등에 관한 세부 기준은 「항공사업법」 제4조에 따른 항공정책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신설 2014.11.21, 2017.3.29>

(4) Detailed디테일드 standards스탠더즈 on안 target타깃 areas에r리어즈 and앤드 scope스코우프 under언더 each이치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of어v브 paragraph패r러그r래f프 (2) shall섈 be비 determined디터먼드 and앤드 publicly퍼블리클리 notified노우터f파이드 by바이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Land,랜드 Infrastructure인f프r러스트r럭처 and앤드 Transport트r랜스포트 after애f프터 deliberation딜리버r레이션 by바이 theð디 Aviation에이v비에이션 Policy팔러시 Committee커미티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4 of어v브 theð디 Aviation에이v비에이션 Business비즈니스 Act.액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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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5.1.31 · 대통령령 · 국토교통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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