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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rean Statutes

This site publishes the current statutes of the Republic of Korea in their original Korean text.

공항시설법 시행령

공항시설법 시행령 제42조(검토위원회의 운영)

① 검토위원회의 위원장은 검토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검토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3분의 2 이상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검토위원회의 위원장은 검토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는 경우 회의 개최 7일 전까지 회의 일시, 장소 및 안건 등 구체적인 회의 일정을 검토위원회의 각 위원에게 알려야 한다. 다만, 긴급히 회의를 소집하여야 할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시행 2026.9.18 · 대통령령 · 국토교통부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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