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강수계 상수원수질개선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30조(벌칙)

Act on Improvement of Water Quality of Water Source and Support for Residents, etc. of the Han River System, Article 30 (Penalty Provisions)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0.5.31, 2015.2.3>

(1) A어 person퍼슨 falling^f팔링 under언더 any에니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subparagraphs서브패^r러그^r래^f프스 shall섈 be비 punished퍼니시트 by바이 imprisonment임프^r리전먼트 with위^ð드 labor레이버 for^f포 not낫 more모 than^ð댄 five^f파이^v브 years이어즈 or오 by바이 a어 fine^f파인 not낫 exceeding익시딩 50 million밀리언 won:원

1. 제5조제1항에 따른 행위제한을 위반한 자

1. A어 person퍼슨 who후 violated^v바이얼레이티드 the^ð더 restrictions^r리스트^r릭션즈 on안 acts액츠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5 (1)

2. 제5조제2항에 따른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시설을 설치한 자

2. A어 person퍼슨 who후 installed인스톨드 a어 facility^f퍼실리티 without위^ð다웃 obtaining어브테이닝 permission퍼미션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5 (2)

3. 제8조의4제8항에 따른 조업정지명령 또는 폐쇄명령을 위반한 자

3. A어 person퍼슨 who후 violated^v바이얼레이티드 an앤 order오더 to투 suspend서스펜드 operation아퍼^r레이션 or오 a어 closure클로우저 order오더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8-4 (8)

② 제6조에 따른 행위제한을 위반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5.2.3>

(2) A어 person퍼슨 who후 violated^v바이얼레이티드 the^ð더 restrictions^r리스트^r릭션즈 on안 acts액츠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6 shall섈 be비 punished퍼니시트 by바이 imprisonment임프^r리전먼트 with위^ð드 labor레이버 for^f포 not낫 more모 than^ð댄 two투 years이어즈 or오 by바이 a어 fine^f파인 not낫 exceeding익시딩 20 million밀리언 won.원

③ 제15조의3제3항에 따른 시설의 개선명령 등을 이행하지 아니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3) A어 person퍼슨 who후 failed^f페일드 to투 comply컴플라이 with위^ð드 an앤 order오더 to투 improve임프^r루^v브 facilities,^f퍼실러티즈 etc.엣세터^r러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5-3 (3) shall섈 be비 punished퍼니시트 by바이 imprisonment임프^r리전먼트 with위^ð드 labor레이버 for^f포 not낫 more모 than^ð댄 one원 year이어 or오 by바이 a어 fine^f파인 not낫 exceeding익시딩 10 million밀리언 won.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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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5.10.1 · 법률 · 기후에너지환경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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