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강수계 상수원수질개선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15조의3(관거의 관리 등)

① 「물환경보전법」 제51조에 따른 배수관거(排水管渠)를 설치ㆍ운영하는 자(이하 이 조에서 "사업자"라 한다)는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관거를 정기적으로 검사하여야 한다. 이 경우 이상(異常)이 있으면 관거가 정상 기능을 유지하도록 보수하거나 바꾸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하며, 그 내용을 기록하고 최종 기록한 날부터 10년간 이를 보존하여야 한다. <개정 2013.7.16, 2016.1.27, 2017.1.17, 2025.10.1>

(1) A어 person퍼슨 who후 installs인스톨즈 and앤드 operates아퍼^r레잇츠 drainage드^r레이너지 pipelines파이플라인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51 of어^v브 the^ð더 Water워터 Environment인^v바이^r런먼트 Conservation칸서^v베이션 Act액트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the^ð디 "operator"아퍼^r레이터 in인 this^ð디스 Article)아터클 shall섈 regularly^r레귤럴리 inspect인스펙트 the^ð더 pipelines,파이플라인즈 as애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Ordinance오더넌스 of어^v브 the^ð더 Ministry미너스트^r리 of어^v브 Climate,클라이멋 Energy에너지 and앤드 Environment.인^v바이^r런먼트 In인 such서치 cases,케이시즈 if이^f프 any에니 abnormality애브노맬러티 is이즈 found,^f파운드 the^ð디 operator아퍼^r레이터 shall섈 take테이크 necessary네서세^r리 measures,메저즈 such서치 as애즈 repairing^r리페^r링 or오 replacing^r리플레이싱 the^ð더 pipelines파이플라인즈 so소우 that^ð댓 they^ð데이 maintain메인테인 normal노믈 function,^f펑크션 record^r러코드 the^ð더 contents,칸텐츠 and앤드 keep킵 the^ð더 records^r러코즈 for^f포 10 years이어즈 from^f프^r럼 the^ð더 date데잇 of어^v브 the^ð더 last래스트 record.^r러코드

②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사업자에게 제1항에 따른 검사와 조치의 결과를 제출하도록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사업자는 이를 지체 없이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

(2)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Climate,클라이멋 Energy에너지 and앤드 Environment인^v바이^r런먼트 may메이 require^r리콰이어 an앤 operator아퍼^r레이터 to투 submit서브밋 the^ð더 results^r리절츠 of어^v브 the^ð디 inspection인스펙션 and앤드 measures메저즈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In인 such서치 cases,케이시즈 the^ð디 operator아퍼^r레이터 shall섈 submit서브밋 them^ð뎀 without위^ð다웃 delay.딜레이

③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아니한 사업자에게 그 시설의 개선이나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명령할 수 있다. <개정 2025.10.1>

(3)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Climate,클라이멋 Energy에너지 and앤드 Environment인^v바이^r런먼트 may메이 order오더 an앤 operator아퍼^r레이터 who후 has해즈 not낫 taken테이큰 necessary네서세^r리 measures메저즈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to투 improve임프^r루^v브 the^ð더 facility^f퍼실리티 or오 take테이크 other어^ð더 necessary네서세^r리 measures.메저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