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강수계 상수원수질개선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29조의2(벌칙 적용에서 공무원 의제)

Act on Improvement of Water Quality of Water Source and Support for Residents, etc. of the Han River System, Article 29-2 (Deemed Public Officials for Application of Penalty Provisions)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형법」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의 규정을 적용할 때에는 공무원으로 본다.

A어 person퍼슨 falling^f팔링 under언더 any에니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subparagraphs서브패^r러그^r래^f프스 is이즈 deemed딤드 a어 public퍼블릭 official어^f피실 when웬 applying어플라이잉 Articles아터클즈 129 through^θ쓰^r루 132 of어^v브 the^ð더 Criminal크^r리머늘 Act:액트

1. 제24조제3항에 따른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

1. Members멤버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4 (3) who후 are아 not낫 public퍼블릭 officials어^f피실즈

2. 제24조제6항에 따른 사무국의 임직원 중 공무원이 아닌 임직원

2. Officers오^f퍼서즈 and앤드 employees엠플로이이즈 of어^v브 the^ð더 secretariat세크^r리테^r리엇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4 (6) who후 are아 not낫 public퍼블릭 officials어^f피실즈

3. 제29조제2항에 따른 위탁업무에 종사하는 관계 전문기관의 임직원

3. Officers오^f퍼서즈 and앤드 employees엠플로이이즈 of어^v브 relevant^r렐러^v번트 specialized스페셜라이즈드 institutions인스티투션즈 engaged엔게이지드 in인 entrusted엔트^r러스티드 work워크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9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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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5.10.1 · 법률 · 기후에너지환경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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