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강수계 상수원수질개선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8조의4(사업장별 오염부하량의 할당 등)

①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또는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시장ㆍ군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다음 각 호에 따른 방류수 수질기준 또는 허가배출기준이나 배출허용기준을 적용받는 자 중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자에 대하여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최종방류구별ㆍ단위기간별로 오염부하량을 할당하거나 배출량을 지정할 수 있다. 이 경우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또는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시장ㆍ군수는 이해관계자가 지정 내용을 미리 알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15.12.22, 2017.1.17, 2025.10.1>

(1)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Climate,클라이멋 Energy에너지 and앤드 Environment인^v바이^r런먼트 or오 the^ð더 Special스페실 City시티 Mayor,메이어 Metropolitan메트^r러팔러튼 City시티 Mayor,메이어 head헤드 of어^v브 a어 Si,시 or오 head헤드 of어^v브 a어 Gun건 may,메이 as애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allocate앨러케잇 pollution펄루션 load로우드 or오 designate데저그네잇 discharge디스차지 quantities콴터티즈 for^f포 each이치 final^f파이늘 discharge디스차지 outlet아우틀렛 and앤드 each이치 unit유닛 period,피^r리어드 as애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Ordinance오더넌스 of어^v브 the^ð더 Ministry미너스트^r리 of어^v브 Climate,클라이멋 Energy에너지 and앤드 Environment,인^v바이^r런먼트 to투 persons퍼슨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Ordinance오더넌스 of어^v브 the^ð더 Ministry미너스트^r리 of어^v브 Climate,클라이멋 Energy에너지 and앤드 Environment인^v바이^r런먼트 among어멍 persons퍼슨즈 subject서브젝트 to투 the^ð디 effluent에^f플루언트 water워터 quality콸러티 standards,스탠더즈 permitted퍼미티드 discharge디스차지 standards,스탠더즈 or오 discharge디스차지 permissible퍼미서블 standards스탠더즈 under언더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provisions.프^r러^v비전즈 In인 such서치 cases,케이시즈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Climate,클라이멋 Energy에너지 and앤드 Environment인^v바이^r런먼트 or오 the^ð더 Special스페실 City시티 Mayor,메이어 Metropolitan메트^r러팔러튼 City시티 Mayor,메이어 head헤드 of어^v브 a어 Si,시 or오 head헤드 of어^v브 a어 Gun건 shall섈 take테이크 necessary네서세^r리 measures메저즈 so소우 that^ð댓 interested인트^r러스티드 persons퍼슨즈 can캔 know노우 the^ð더 designated데지그네이티드 contents칸텐츠 in인 advance:어드^v밴스

② 제1항에 따라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오염부하량을 할당하거나 배출량을 지정하려면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시장ㆍ군수 및 이해관계자와 미리 협의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

(2) To투 allocate앨러케잇 pollution펄루션 load로우드 or오 designate데저그네잇 discharge디스차지 quantities콴터티즈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Climate,클라이멋 Energy에너지 and앤드 Environment인^v바이^r런먼트 shall섈 consult컨설트 in인 advance어드^v밴스 with위^ð드 the^ð더 Special스페실 City시티 Mayor,메이어 Metropolitan메트^r러팔러튼 City시티 Mayor,메이어 head헤드 of어^v브 a어 Si,시 or오 head헤드 of어^v브 a어 Gun건 and앤드 interested인트^r러스티드 persons.퍼슨즈

③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시장ㆍ군수는 제1항에 따라 오염부하량을 할당하거나 배출량을 지정하려면 이해관계자와 미리 협의하여야 한다.

(3) To투 allocate앨러케잇 pollution펄루션 load로우드 or오 designate데저그네잇 discharge디스차지 quantities콴터티즈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the^ð더 Special스페실 City시티 Mayor,메이어 Metropolitan메트^r러팔러튼 City시티 Mayor,메이어 head헤드 of어^v브 a어 Si,시 or오 head헤드 of어^v브 a어 Gun건 shall섈 consult컨설트 in인 advance어드^v밴스 with위^ð드 interested인트^r러스티드 persons.퍼슨즈

④ 제1항에 따라 오염부하량을 할당받거나 배출량을 지정받은 자(「물환경보전법」 제38조의2에 따라 측정기기를 부착하여야 하는 자는 제외한다)는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오염부하량과 배출량을 측정할 수 있는 기기(器機)를 해당 사업장의 오염방지시설에 부착ㆍ가동하여야 하며, 측정 결과를 사실대로 기록하여 보존하여야 한다. <개정 2017.1.17, 2025.10.1>

(4) A어 person퍼슨 who후 has해즈 been빈 allocated앨러케이티드 pollution펄루션 load로우드 or오 designated데지그네이티드 discharge디스차지 quantities콴터티즈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excluding익스클루딩 persons퍼슨즈 required^r리콰이어드 to투 install인스톨 measuring메저^r링 devices디^v바이시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38-2 of어^v브 the^ð더 Water워터 Environment인^v바이^r런먼트 Conservation칸서^v베이션 Act)액트 shall섈 install인스톨 and앤드 operate아퍼^r레잇 devices디^v바이시즈 capable케이퍼블 of어^v브 measuring메저^r링 pollution펄루션 load로우드 and앤드 discharge디스차지 quantities콴터티즈 at앳 the^ð더 pollution펄루션 prevention프^r리^v벤션 facilities^f퍼실러티즈 of어^v브 the^ð더 business비즈니스 site,사잇 as애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Ordinance오더넌스 of어^v브 the^ð더 Ministry미너스트^r리 of어^v브 Climate,클라이멋 Energy에너지 and앤드 Environment,인^v바이^r런먼트 and앤드 shall섈 record^r러코드 and앤드 keep킵 the^ð더 measurement메저먼트 results^r리절츠 truthfully.트^r루^θ스^f펄리

⑤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또는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시장ㆍ군수는 제1항에 따라 할당된 오염부하량 또는 지정된 배출량 준수 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오염부하량을 할당받거나 배출량을 지정받은 자에 대하여 필요한 보고를 하게 하거나 자료를 제출하게 할 수 있으며, 관계 공무원에게 해당 시설 또는 사업장 등에 출입하여 오염물질을 채취하거나 관계 서류ㆍ시설ㆍ장비 등을 검사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출입ㆍ검사를 하는 공무원은 그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를 지니고 이를 관계인에게 내보여야 한다. <개정 2025.10.1>

(5) To투 confirm컨^f펌 compliance컴플라이언스 with위^ð드 the^ð더 pollution펄루션 load로우드 allocated앨러케이티드 or오 the^ð더 discharge디스차지 quantities콴터티즈 designated데지그네이티드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Climate,클라이멋 Energy에너지 and앤드 Environment인^v바이^r런먼트 or오 the^ð더 Special스페실 City시티 Mayor,메이어 Metropolitan메트^r러팔러튼 City시티 Mayor,메이어 head헤드 of어^v브 a어 Si,시 or오 head헤드 of어^v브 a어 Gun건 may메이 require^r리콰이어 persons퍼슨즈 allocated앨러케이티드 pollution펄루션 load로우드 or오 designated데지그네이티드 discharge디스차지 quantities콴터티즈 to투 make메이크 necessary네서세^r리 reports^r리포츠 or오 submit서브밋 data,데이타 and앤드 may메이 have해^v브 relevant^r렐러^v번트 public퍼블릭 officials어^f피실즈 enter엔터 the^ð더 relevant^r렐러^v번트 facilities^f퍼실러티즈 or오 business비즈니스 sites사잇츠 to투 collect컬렉트 pollutants펄루턴츠 or오 inspect인스펙트 relevant^r렐러^v번트 documents,다큐먼츠 facilities,^f퍼실러티즈 equipment,이큅먼트 and앤드 the^ð더 like.라이크 In인 such서치 cases,케이시즈 the^ð더 public퍼블릭 officials어^f피실즈 conducting컨덕팅 the^ð디 entry엔트^r리 and앤드 inspection인스펙션 shall섈 carry캐^r리 an앤 identification아이덴터^f퍼케이션 card카드 indicating인더케이팅 their^ð데어 authority어^θ쏘^r러티 and앤드 present프^r레전트 it잇 to투 interested인트^r러스티드 persons.퍼슨즈

⑥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또는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시장ㆍ군수는 제1항에 따라 할당된 오염부하량 또는 지정된 배출량을 초과하여 배출하는 사업자에게 오염방지시설의 개선 등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 <개정 2025.10.1>

(6)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Climate,클라이멋 Energy에너지 and앤드 Environment인^v바이^r런먼트 or오 the^ð더 Special스페실 City시티 Mayor,메이어 Metropolitan메트^r러팔러튼 City시티 Mayor,메이어 head헤드 of어^v브 a어 Si,시 or오 head헤드 of어^v브 a어 Gun건 may메이 order오더 a어 business비즈니스 operator아퍼^r레이터 that^ð댓 discharges디스차지즈 in인 excess엑세스 of어^v브 the^ð더 pollution펄루션 load로우드 allocated앨러케이티드 or오 the^ð더 discharge디스차지 quantities콴터티즈 designated데지그네이티드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to투 take테이크 necessary네서세^r리 measures,메저즈 such서치 as애즈 improving임프^r루^v빙 pollution펄루션 prevention프^r리^v벤션 facilities.^f퍼실러티즈

⑦ 제6항에 따라 조치명령을 받은 자는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개선계획서를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또는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시장ㆍ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그 명령을 이행하면 지체 없이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또는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시장ㆍ군수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

(7) A어 person퍼슨 who후 has해즈 received^r러시^v브드 an앤 order오더 for^f포 measures메저즈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6) shall섈 submit서브밋 an앤 improvement임프^r루^v브먼트 plan플랜 to투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Climate,클라이멋 Energy에너지 and앤드 Environment인^v바이^r런먼트 or오 the^ð더 Special스페실 City시티 Mayor,메이어 Metropolitan메트^r러팔러튼 City시티 Mayor,메이어 head헤드 of어^v브 a어 Si,시 or오 head헤드 of어^v브 a어 Gun,건 as애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Ordinance오더넌스 of어^v브 the^ð더 Ministry미너스트^r리 of어^v브 Climate,클라이멋 Energy에너지 and앤드 Environment,인^v바이^r런먼트 and앤드 shall섈 report^r리포트 to투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Climate,클라이멋 Energy에너지 and앤드 Environment인^v바이^r런먼트 or오 the^ð더 Special스페실 City시티 Mayor,메이어 Metropolitan메트^r러팔러튼 City시티 Mayor,메이어 head헤드 of어^v브 a어 Si,시 or오 head헤드 of어^v브 a어 Gun건 without위^ð다웃 delay딜레이 upon어판 complying컴플라이잉 with위^ð드 the^ð디 order.오더

⑧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또는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시장ㆍ군수는 제6항에 따라 조치명령을 받은 자가 그 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하거나 기간 내에 이행하였더라도 검사 결과 제1항에 따라 할당된 오염부하량 또는 지정된 배출량을 계속 초과하면 그 시설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조업정지를 명하거나 시설의 폐쇄를 명할 수 있다. 이 경우 시설을 개선하거나 보완하더라도 할당된 오염부하량 또는 지정된 배출량 이내로 내려갈 가능성이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만 시설의 폐쇄를 명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

(8) Where웨어 a어 person퍼슨 who후 has해즈 received^r러시^v브드 an앤 order오더 for^f포 measures메저즈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6) fails^f페일즈 to투 comply컴플라이 with위^ð드 the^ð디 order,오더 or오 where,웨어 even이^v븐 if이^f프 the^ð더 person퍼슨 complied컴플라이드 within위^ð딘 the^ð더 period,피^r리어드 an앤 inspection인스펙션 shows쇼우즈 that^ð댓 the^ð더 person퍼슨 continues컨티뉴즈 to투 exceed익시드 the^ð더 pollution펄루션 load로우드 allocated앨러케이티드 or오 the^ð더 discharge디스차지 quantities콴터티즈 designated데지그네이티드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Climate,클라이멋 Energy에너지 and앤드 Environment인^v바이^r런먼트 or오 the^ð더 Special스페실 City시티 Mayor,메이어 Metropolitan메트^r러팔러튼 City시티 Mayor,메이어 head헤드 of어^v브 a어 Si,시 or오 head헤드 of어^v브 a어 Gun건 may메이 order오더 suspension서스펜션 of어^v브 operation아퍼^r레이션 for^f포 a어 specified스페서^f파이드 period피^r리어드 not낫 exceeding익시딩 six식스 months먼^θ쓰 or오 closure클로우저 of어^v브 the^ð더 facility,^f퍼실리티 in인 whole호울 or오 in인 part.파트 In인 such서치 cases,케이시즈 closure클로우저 of어^v브 the^ð더 facility^f퍼실리티 shall섈 be비 ordered오더드 only온리 where웨어 it잇 is이즈 recognized^r레커그나이즈드 that^ð댓 there^ð데어 is이즈 no노우 possibility파서빌러티 of어^v브 falling^f팔링 within위^ð딘 the^ð디 allocated앨러케이티드 pollution펄루션 load로우드 or오 designated데지그네이티드 discharge디스차지 quantities콴터티즈 even이^v븐 if이^f프 the^ð더 facility^f퍼실리티 is이즈 improved임프^r루^v브드 or오 supplemented.서플러멘티드

⑨ 제8항에 따른 조업정지 또는 폐쇄명령의 처분기준은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25.10.1>

(9) The^ð더 standards스탠더즈 for^f포 dispositions디스퍼지션즈 of어^v브 suspension서스펜션 of어^v브 operation아퍼^r레이션 or오 closure클로우저 orders오더즈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8) shall섈 be비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Ordinance오더넌스 of어^v브 the^ð더 Ministry미너스트^r리 of어^v브 Climate,클라이멋 Energy에너지 and앤드 Environment.인^v바이^r런먼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