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용지 확보 등에 관한 특례법 제5조(부담금의 부과ㆍ징수)

1.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따른 이주용(移住用) 택지나 이주용 주택을 분양하는 경우

1. Where웨어 housing하우징 sites사잇츠 for^f포 relocation^r릴로우케이션 or오 housing하우징 for^f포 relocation^r릴로우케이션 under언더 the^ð디 Act액트 on안 Acquisition애쿼지션 of어^v브 and앤드 Compensation캄펀세이션 for^f포 Land,랜드 etc.엣세터^r러 for^f포 Public퍼블릭 Works워크스 Projects프^r라젝츠 are아 sold소울드

2. 임대주택을 분양하는 경우

2. Where웨어 rental^r렌틀 housing하우징 is이즈 sold소울드

3. 「도시개발법」 제2조제1항제2호에 따른 도시개발사업 시행 결과 해당 도시개발구역 내 세대 수가 증가하지 아니하는 경우

3. Where웨어 the^ð더 number넘버 of어^v브 households하우스호울즈 in인 the^ð더 relevant^r렐러^v번트 urban얼븐 development디^v벨럽먼트 zone존 does더즈 not낫 increase인크^r리스 as애즈 a어 result^r리절트 of어^v브 an앤 urban얼븐 development디^v벨럽먼트 project프^r라젝트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 (1) 2 of어^v브 the^ð디 Urban얼븐 Development디^v벨럽먼트 Act액트

4.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2조제2호가목에 따른 주거환경개선사업의 경우

4. A어 housing하우징 environment인^v바이^r런먼트 improvement임프^r루^v브먼트 project프^r라젝트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2 (a)어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on안 the^ð더 Maintenance메인터넌스 and앤드 Improvement임프^r루^v브먼트 of어^v브 Urban얼븐 Areas에^r리어즈 and앤드 Dwelling드웰링 Conditions컨디션즈 for^f포 Residents^r레지던츠

5.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2조제2호나목부터 다목까지의 규정에 따른 정비사업 및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제2조제1항제3호나목ㆍ다목에 따른 소규모주택정비사업 시행 결과 해당 정비구역 및 사업시행구역 내 세대 수가 증가하지 아니하는 경우

5. Where웨어 the^ð더 number넘버 of어^v브 households하우스호울즈 in인 the^ð더 relevant^r렐러^v번트 rehabilitation^r리허빌러테이션 zone존 and앤드 project프^r라젝트 implementation임플러멘테이션 zone존 does더즈 not낫 increase인크^r리스 as애즈 a어 result^r리절트 of어^v브 a어 rehabilitation^r리허빌러테이션 project프^r라젝트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2 (b)비 through^θ쓰^r루 (d)디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on안 the^ð더 Maintenance메인터넌스 and앤드 Improvement임프^r루^v브먼트 of어^v브 Urban얼븐 Areas에^r리어즈 and앤드 Dwelling드웰링 Conditions컨디션즈 for^f포 Residents^r레지던츠 and앤드 a어 small-scale스몰-스케일 housing하우징 improvement임프^r루^v브먼트 project프^r라젝트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 (1) 3 (b)비 and앤드 (c)시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on안 Special스페실 Cases케이시즈 concerning컨서닝 the^ð디 Improvement임프^r루^v브먼트 of어^v브 Vacant^v베이컨트 Houses하우시즈 and앤드 Small스몰 Houses하우시즈

6. 「주택법」 제2조제11호다목에 따른 리모델링주택조합의 구성원에게 분양하는 경우

6. Where웨어 housing하우징 is이즈 sold소울드 to투 members멤버즈 of어^v브 a어 remodeling^r리마덜링 housing하우징 association어소우시에이션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11 (c)시 of어^v브 the^ð더 Housing하우징 Act액트

1. 개발사업시행자가 제3조제3항에 따른 교육감 의견으로 제시된 학교용지를 시ㆍ도 교육비특별회계에 기부채납(寄附採納)하는 경우

1. Where웨어 a어 developer디^v벨러퍼 donates도우네잇츠 to투 the^ð더 Si/Do시 education에저케이션 expense익스펜스 special스페실 account어카운트 a어 school스쿨 site사잇 presented프^r리젠티드 in인 the^ð디 opinion어피니언 of어^v브 the^ð더 superintendent수퍼^r런텐던트 of어^v브 education에저케이션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3 (3)

2. 제2항에 따라 분양자료를 제출받은 시점 이전의 최근 3년을 기준으로 취학 인구가 지속적으로 감소하여 학교의 신설 수요가 없다고 판단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 범위의 지역에서 개발사업을 시행하는 경우. 이 경우 시ㆍ도지사는 학교의 신설 수요에 관하여 교육감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2. Where웨어 a어 development디^v벨럽먼트 project프^r라젝트 is이즈 carried캐^r리드 out아웃 in인 an앤 area에^r리아 within위^ð딘 a어 certain서튼 scope스코우프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in인 which위치 the^ð더 school-age스쿨-에이지 population파퓰레이션 has해즈 continuously컨티뉴어슬리 decreased디크^r리스트 over오우^v버 the^ð더 most모우스트 recent^r리선트 3 years이어즈 prior프^r라이어 to투 the^ð더 time타임 the^ð더 sales세일즈 data데이타 was워즈 submitted서브미티드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2), such서치 that^ð댓 there^ð데어 is이즈 determined디터먼드 to투 be비 no노우 demand디맨드 for^f포 new누 schools.스쿨즈 In인 such서치 cases,케이시즈 the^ð더 Mayor/Do메이어 Governor거^v버너 shall섈 hear히어 the^ð디 opinion어피니언 of어^v브 the^ð더 superintendent수퍼^r런텐던트 of어^v브 education에저케이션 on안 the^ð더 demand디맨드 for^f포 new누 schools.스쿨즈

3. 「노인복지법」 제32조에 따른 노인복지주택 등 취학 수요가 발생하지 아니하는 용도의 개발사업을 시행하는 경우

3. Where웨어 a어 development디^v벨럽먼트 project프^r라젝트 is이즈 carried캐^r리드 out아웃 for^f포 a어 purpose퍼퍼스 that^ð댓 does더즈 not낫 generate제너^r레잇 demand디맨드 for^f포 schooling,스쿨링 such서치 as애즈 senior시니어 welfare웰^f페어 housing하우징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32 of어^v브 the^ð더 Welfare웰^f페어 of어^v브 Senior시니어 Citizens시터즌즈 Act액트

4. 개발사업시행자가 학교용지 또는 학교시설을 시ㆍ도 교육비특별회계 소관 공유재산으로 무상공급하는 경우

4. Where웨어 a어 developer디^v벨러퍼 supplies서플라이즈 a어 school스쿨 site사잇 or오 school스쿨 facilities^f퍼실러티즈 free^f프^r리 of어^v브 charge차지 as애즈 public퍼블릭 property프^r라퍼티 under언더 the^ð더 jurisdiction주^r러스딕션 of어^v브 the^ð더 Si/Do시 education에저케이션 expense익스펜스 special스페실 account어카운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