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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rean Statutes

This site publishes the current statutes of the Republic of Korea in their original Korean text.

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 › 제7장 공제료

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51조(국가 등의 공제료 부담)

Act on the Prevention of and Compensation for School Safety Accidents, Article 51 (Bearing of Mutual Aid Premiums by the State, etc.)

①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피공제자(제1호 및 제2호의 경우에는 학생인 피공제자를 말한다)에 대한 공제료는 이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부담한다. <개정 2007.7.27, 2011.5.19, 2011.8.4, 2011.9.15, 2021.1.5, 2021.3.23>

(1) Theð더 State스테잇 or오 local로우클 governments거v버먼츠 shall섈 bear베어 theð더 mutual뮤추얼 aid에이드 premiums프r리미엄즈 forf포 insured인슈어드 persons퍼슨즈 fallingf팔링 under언더 any에니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in인 theð더 cases케이시즈 of어v브 subparagraphs서브패r러그r래f프스 1 and앤드 2, meaning미닝 insured인슈어드 persons퍼슨즈 who후 are아 students):스투던츠

1.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12조의 규정에 따른 교육급여를 받는 수급자와 그 자녀인 피공제자 및 같은 법 제24조의 규정에 따른 차상위계층으로 조사된 사람과 그 자녀인 피공제자

1. Recipientsr리시피언츠 of어v브 education에저케이션 benefits베너f핏츠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2 of어v브 theð더 National내셔늘 Basic베이식 Living리v빙 Security시큐r러티 Act액트 and앤드 insured인슈어드 persons퍼슨즈 who후 are아 theirð데어 children,칠드r런 and앤드 persons퍼슨즈 surveyed서v베이드 as애즈 near-poor니어-푸어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4 of어v브 thatð댓 Act액트 and앤드 insured인슈어드 persons퍼슨즈 who후 are아 theirð데어 children;칠드r런

2.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제15조의 규정에 따라 교육보호를 받는 사람,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2조제1항에 따른 교육지원 대상자,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제25조제1항에 따른 교육지원 대상자, 「5ㆍ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12조의 규정에 따른 교육지원대상자 및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11조의 규정에 따른 교육지원대상자인 피공제자

2. Insured인슈어드 persons퍼슨즈 who후 are아 persons퍼슨즈 receivingr러시v빙 educational에저케이셔늘 protection프r러텍션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5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on안 Honorable아너r러블 Treatment트r릿먼트 of어v브 Persons퍼슨즈 of어v브 Distinguished디스팅귀시트 Service서v비스 to투 Independence,인디펜든스 persons퍼슨즈 eligible엘러저블 forf포 educational에저케이셔늘 support서포트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2 (1)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on안 Honorable아너r러블 Treatment트r릿먼트 and앤드 Support서포트 of어v브 Persons퍼슨즈 of어v브 Distinguished디스팅귀시트 Service서v비스 to투 theð더 State,스테잇 persons퍼슨즈 eligible엘러저블 forf포 educational에저케이셔늘 support서포트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5 (1)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on안 Support서포트 forf포 Persons퍼슨즈 Eligible엘러저블 forf포 Veteransv베터r런즈 Compensation,캄펀세이션 persons퍼슨즈 eligible엘러저블 forf포 educational에저케이셔늘 support서포트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2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on안 Honorable아너r러블 Treatment트r릿먼트 of어v브 Persons퍼슨즈 of어v브 Distinguished디스팅귀시트 Service서v비스 to투 theð더 May메이 18 Democratization디마크r러터제이션 Movement무v브먼트 and앤드 Establishment이스태블리시먼트 of어v브 Organizations,오거너제이션즈 and앤드 persons퍼슨즈 eligible엘러저블 forf포 educational에저케이셔늘 support서포트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1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on안 Honorable아너r러블 Treatment트r릿먼트 of어v브 Persons퍼슨즈 of어v브 Distinguished디스팅귀시트 Service서v비스 forf포 Special스페실 Missions미션즈 and앤드 Establishment이스태블리시먼트 of어v브 Organizations;오거너제이션즈 and앤드

3. 제2조제5호에 따른 교육활동참여자

3. Education에저케이션 activity액티v버티 participants파티서펀츠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5.

②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학생인 피공제자에 대한 공제료를 부담할 수 있다.

(2) Theð더 State스테잇 or오 local로우클 governments거v버먼츠 may,메이 within위ð딘 budgetary버지테r리 limits,리멋츠 bear베어 theð더 mutual뮤추얼 aid에이드 premiums프r리미엄즈 forf포 insured인슈어드 persons퍼슨즈 who후 are아 students.스투던츠

③ 제18조제1항제2호의2에 따른 학교폭력 피해학생의 치료비 등의 소요경비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부담한다. <신설 2012.3.21>

(3) Theð더 State스테잇 or오 local로우클 governments거v버먼츠 shall섈 bear베어 theð디 expenses익스펜시즈 requiredr리콰이어드 forf포 medical메더클 expenses,익스펜시즈 etc.엣세터r러 of어v브 students스투던츠 who후 are아 victimsv빅텀즈 of어v브 school스쿨 violencev바이얼런스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8 (1) 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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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5.12.2 · 법률 · 교육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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