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50조(공제료의 납부고지)
Act on the Prevention of and Compensation for School Safety Accidents, Article 50 (Notice of Payment of Mutual Aid Premiums)
①공제회는 제49조의 규정에 따라 산정된 공제료의 납부를 교육부령으로 정하는 절차와 방식에 따라 공제가입자에게 고지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2021.3.23>
(1) The Association shall notify subscribers of payment of the mutual aid premiums calculated under Article 49 by the procedures and methods prescribed by Ordinance of the Ministry of Education.
②제1항의 규정에 따른 공제료의 납부고지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2) The notice of payment of mutual aid premiums under paragraph (1) shall state the following:
1. 공제료의 금액
1. The amount of the mutual aid premiums;
2. 납부기한
2. The payment deadline; and
3. 납부장소
3. The place of payment.
③공제료의 납부기한ㆍ납부방법ㆍ납부절차 등 공제료의 수납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교육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3) Necessary matters concerning receipt of mutual aid premiums, such as the payment deadline, method and procedures, shall be prescribed by Ordinance of the Ministry of Education.
영어는 이 사이트가 원문에서 옮긴 비공식 번역으로, 영어 공부를 돕기 위한 것입니다. 법적 효력은 한국어 원문에만 있습니다. 낱말 위 한글은 소리 나는 대로 적은 발음이며 굵은 글자가 강세입니다.
시행 2025.12.2 · 법률 · 교육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