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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 › 제7장 공제료

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50조(공제료의 납부고지)

Act on the Prevention of and Compensation for School Safety Accidents, Article 50 (Notice of Payment of Mutual Aid Premiums)

①공제회는 제49조의 규정에 따라 산정된 공제료의 납부를 교육부령으로 정하는 절차와 방식에 따라 공제가입자에게 고지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2021.3.23>

(1) Theð디 Association어소우시에이션 shall섈 notify노우터f파이 subscribers서브스크r라이버즈 of어v브 payment페이먼트 of어v브 theð더 mutual뮤추얼 aid에이드 premiums프r리미엄즈 calculated캘큘레이티드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49 by바이 theð더 procedures프r러시저즈 and앤드 methods메θ써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Ordinance오더넌스 of어v브 theð더 Ministry미너스트r리 of어v브 Education.에저케이션

②제1항의 규정에 따른 공제료의 납부고지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2) Theð더 notice노우티스 of어v브 payment페이먼트 of어v브 mutual뮤추얼 aid에이드 premiums프r리미엄즈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shall섈 state스테잇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1. 공제료의 금액

1. Theð디 amount어마운트 of어v브 theð더 mutual뮤추얼 aid에이드 premiums;프r리미엄즈

2. 납부기한

2. Theð더 payment페이먼트 deadline;데들라인 and앤드

3. 납부장소

3. Theð더 place플레이스 of어v브 payment.페이먼트

③공제료의 납부기한ㆍ납부방법ㆍ납부절차 등 공제료의 수납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교육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3) Necessary네서세r리 matters매터즈 concerning컨서닝 receiptr리싯 of어v브 mutual뮤추얼 aid에이드 premiums,프r리미엄즈 such서치 as애즈 theð더 payment페이먼트 deadline,데들라인 method메θ써드 and앤드 procedures,프r러시저즈 shall섈 be비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Ordinance오더넌스 of어v브 theð더 Ministry미너스트r리 of어v브 Education.에저케이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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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5.12.2 · 법률 · 교육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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