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시설사업 촉진법 제9조(손실보상)
Act on the Promotion of School Facility Projects, Article 9 (Compensation for Losses)
① 사업시행자는 제8조에 따른 행위로 인하여 손실을 받은 자가 있으면 그 손실을 보상하여야 한다.
(1) Where there is a person who has suffered a loss due to an act under Article 8, the project implementer shall compensate for the loss.
② 제1항에 따른 손실보상에 관하여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31조를 준용한다.
(2) Article 131 of the National Land Planning and Utilization Act shall apply mutatis mutandis to the compensation for losses under paragraph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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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5.11.11 · 법률 · 교육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