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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rean Statutes

This site publishes the current statutes of the Republic of Korea in their original Korean text.

학교시설사업 촉진법

학교시설사업 촉진법 제8조(토지에의 출입 등)

Act on the Promotion of School Facility Projects, Article 8 (Entry into Land, etc.)

① 제4조에 따른 시행계획의 승인을 받은 자(이하 "사업시행자"라 한다)는 학교시설사업을 시행하기 위하여 타인의 토지에 출입하거나 일시 사용할 수 있으며, 필요하면 입목ㆍ토석, 그 밖의 장애물을 변경하거나 제거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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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제1항의 경우에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30조를 준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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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5.11.11 · 법률 · 교육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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